브라질 노동개혁 이후 노조원 150만명 감소…노동계 '부글부글'
높은 실업률·비정규직 확대 등도 노동계 위축시키는 요인
브라질에서 노동 개혁이 추진된 이후 노조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노동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법 개정안은 2017년 3월 하원, 7월 상원을 각각 통과해 그해 11월 공식 발효했다.
18일(현지시간)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2017년에 노동법이 개정되고 나서 지난 한 해 동안 노조원 수는 11.9%(15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수를 9천230여만 명으로 추산할 때 노조원 비율은 2017년에 14.4%였으나 지난해엔 12.5%로 낮아졌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에 더해 지난해 실업률이 높아진 것이 노조원 감소의 주요인"이라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IBGE에 따르면 올해 8∼10월 평균 실업률은 11.6%, 10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1천240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용인력 가운데 비정규직이 4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빈곤층·저소득층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 기대감 속에 실업률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고용환경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 개혁이 추진된 이후 재정난을 겪는 노동계는 그동안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단체들은 인력 감축과 부동산 매각 등에도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되자 노조 통폐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는 현재 1만6천600개 노조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 통폐합이 비용 절감으로 생존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사용자 측과 협상력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 개혁이 고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fidelis21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9/12/19 0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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