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고시간2024-02-03 07:47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아르헨티나 의회의 하원이 각종 규제 철폐를 골자로 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의 야심에 찬 개혁 법안을 큰 틀에서 가결처리했다.
하원은 2일(현지시간) 각종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묶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을 놓고 표결을 실시해, 재석의원 과반 찬성(찬성 144표·반대 109표)으로 법원을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재적 의원 257명 중 여당 소속은 38명에 불과하지만, 보수우파 계열 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졌다고 현지 일간지인 라나시온은 분석했다.
아르헨티나 하원 의사 중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된 이날 표결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약 30시간에 걸친 의원 간 격론을 마무리하고 이뤄졌다.
앞서 밀레이 대통령은 연간 1만5천%의 초인플레이션 도래 위기론을 띄우며 366개 조항의 긴급 대통령령과 664개 법안 제·개정 조항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보냈다.
공기업 민영화, 시장 규제 완화, 각종 보조금 폐지 또는 삭감, 근로자 권리 축소, 이혼 절차 간소화, 프로축구팀의 주식회사 전환 등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격변"을 가져올 수 있는 안들이 대거 담겼다.
탈람 통신에 따르면 법안 중 일부는 하원 토론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수정됐으며, 하원은 일부 세부 법안들에 대해선 6일 개별 표결을 통해 가·부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특권 세력을 끝장내기로 선택한 하원 의원 모두를 역사는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라며 "상원에서도 아르헨티나 국민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위대한 결정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원 결정으로 아르헨티나 노조와 페론주의(아르헨티나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노선으로 현대 포퓰리즘 정치의 원조로 통함) 계열 정치인 및 그 지지자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사당 앞에서는 옴니버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이들이 사흘간 거리 시위를 벌였다.
특히 시위대에 맞서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가스를 동원해 강경 대응에 나서 취재진을 포함해 부상자가 속출했다.
지난달 24일 5년만에 대규모 총파업을 이끈 아르헨티나 최대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자총연맹(CGT)은 소셜미디어에 "파트리시아 불리치 치안장관이 이끄는 당국의 탄압은 매우 가혹했다"며 3일 오후 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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