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 심화의 정책적 함의:조장: 김종섭교수
ㅇ서지현 전북대교수(토론: 이상현 교수): 페루 쿠친스키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지고 있는 페루 광산지역 주민들의 소요 사태를 위요한 정치.경제적 상황 분석
-전국당이 부재한 페루 정당상의 문제가 광산개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
-오로야 광산은 당초 미국이 운영하가가 넘긴 광산. 중국은 인접지역에 있는 중국 소유 구리광산과 연계한 '인프라+광산 투자'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분석.
-광물가격하락과 지방재정 악화 문제 분석
ㅇ서울대 임태균 교수(토론: 김기현 교수):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와 정치변동 상황 분석
-2016년 동안 큰 변화는 없는 상황으로 관찰
-Maduro 정부는 국내 휴발유가격 인상, 환율체계 개편 등 일부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변수는 부재한 것으로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정권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차베스가 잘 나갈때 유가가 70불 이하가 되면 2년 이상을 못 버틸 것으로 전망했으나 25불선인 유가에도
잘 버티고 있음. 당장 디폴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이나 대폭적인 국가경제개혁을 실시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예상
-중국 이외의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
ㅇ국립외교원 손재현 교수(토론: 곽재성교수):
-고인플레 해격이 과제: 2007년 이후 정부발표 지표는 신뢰 상실. 2003-2015년 사이 식료품 가격은 평균 1,000% 상승(소고기와 마테차의 경우 2,000% 상승)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 쌍둥이 적자 현상(무역 & 재정). 공공지출이 증가하고 있음(2003년 GDP대비 23.4%에서 2015년 43.95%). 연금수혜자 처우(유령공무원 뇨키 증가)와 공무원 수(경제활동 인구 1700만 명 중 400만명이 공무원) 축소는 쉬운 과제가 아님. 또한 경제보조금(특히 에너지 보조금이 71.7% 차지) 지출 지속 증대
-경기침체에 대응: 원자재 가격 하락과 산업생산 저하. 국내경제정책 왜곡(외환규제, 사전수입신고제 등)
-마크리 정부의 대응
1) 경제정책 전환: 외환규제와 무역규제를 통한 국내시장보호정책을 버리고 국가개입 최소화와 시장 중심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
2) 경제회복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 거시경제 안정(물가상승억제, 재정적자 축소)
.경제자유화(외환규제, 수입규제, 금리규제, 수출세 폐지): 수출세 폐지로 법인세를 올리지 않으면 재정은 축소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상징적 의미가 있음.
.제도적 안정(통계지표 정상화)
.국제금융시스템 복귀(헤지펀드와의 협상 타결)
.재정.통화 긴축정책
.국제무역증가(FTA확대, 수출세 조정)
.금융시장 개방
.국가현대화 계획(투명성과 인프라 건설)
-개혁정부 10개월 동안 치적에 대해 국제사회의 평가는 우호적. 개혁정책 홍보와 마케팅에 성공
-개혁 성공의 제약요인과 전망:
.여소야대 & 2017년 의회선거 결과에 따라 큰 영향: 현 야당은 페론당
.사회적 저항 : 인플레이션과 공공요금 인상
.최초로 결선투표(3% 차이)를 통해 집권한 정부로 정치적 정통성이 약한 편임.
. 현재까지 가시적 성과는 미미
.투자자들은 포퓰리즘 우려
-결론적으로 마크리 정부(프로당으로 메넴을 지지하던 페론 우파당이 이탈하여 결성)의 운명은 2017년 선거에 달려 있으며, 선거의 향방은 경제회복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음. 현재는 행정명령을 갖고 개혁을 추진 중. 앞으로 의회와 주정부를 장악해야 함.
2. 나의 관찰
ㅇ국내 학자들이 국가별 주제별로 자신의 전문영역을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음.
ㅇ우리 학계와 업계와의 상호 교류 확대를 위한 방편으로 국가별 전문가그룹을 3-5명 구성하여
동 그룹의 활동목적이 기업의 대중남미진출 지원에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학계와 업계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ㅇ세미나 종료 후 대학 4년생 취준생이 나에게 접근, 취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제 소견을 물었는바, 나는 우리 업계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프로젝트 전문가란 모험심과 "스페인어 구사능력+ 이공계 또는 비지니스 소양"을 갖춘 청년을 말하는 것임. 며칠 전 전력분야 중소기업 사장이 자신과 함께 중남미지역 전력시장 진출을 개척할 인재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해 온바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이 있는 취준생은 2016.11.15까지 한.중남미협회를 접촉하기 바람.
222.232.93.1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