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중남미 정보
월간 / 2007년 3월호 / 제10권 제3호
목 차
▶ 특 집
•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진출 전략 ........................................................ 김윤희 .....4
중남미 자원 동향
• 자원조사 및 홍보활동(브라질 Paraiba주 출장) ...........................................................50
• 브라질 농업협력청(Embrapa)의 개발협력사례 ............................................................52
• 바이오에너지 동향(국제바이오에너지 포럼 창설 등) ....................................................55
• 미-브라질 정상회담 경제관련 의제 ...........................................................................58
• 미국-브라질간 바이오에너지분야 협력약정 체결 .........................................................60
• 브라질-미국 에탄올 협력 ........................................................................................62
• 브라질-일본간 에탄올 협력 동향 ..............................................................................64
• 브라질 CVRD(최대철강회사)사의 석탄산업 진출동향 ...................................................66
•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법 시행령 공포 .......................................................................67
• 아르헨티나 대통령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 ...................................................................69
•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생산 추진 동향 .....................................................................71
• 우리기업, 아르헨티나 Rio Negro주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권낙찰 ...................................74
• 2007년도 아르헨티나 광업투자 전망 .........................................................................76
•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국유화 강화 ............................................................................78
중남미 지역별 동향
▶ 북중미 및 카리브 지역
• 멕시코
- 멕시코-중국관계 동향 .............................................................................................79
- 국제원자재(옥수수) 가격 동향 ..................................................................................81
- Calderon 대통령의 반 Chavez 정책 전망 ...................................................................84
- PRI당 총재 선출 .....................................................................................................87
• 파나마
-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준비관련 진전사항 .....................................................................89
▶ 남미 지역
• 아르헨티나
- 2006년도 아르헨티나 수산물 생산 및 수출동향 ............................................................ 91
- 아르헨티나 대선 및 총선 동향 ...................................................................................94
-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제125차 상•하원 합동 의회 개원 연설 ............................................97
- Chavez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결과 .........................................................................100
• 브라질
- 부시 대통령 브라질 방문결과 ....................................................................................103
- 브라질 경제 동향 ....................................................................................................105
- 중국 증시폭락의 브라질 경제에의 영향 .......................................................................108
- Lula 대통령 우루과이 방문 결과 ................................................................................110
- Mercosur 이상과 현실 사이 ......................................................................................112
• 우루과이
- 부시 대통령 우루과이 방문 결과 ................................................................................114
- Vazquez 대통령 대국민 연설 ................................................................................... 118
• 베네수엘라
- Chavez 대통령의 인접국가 순방................................................................................120
• 기타 (미국)
- 부시 미대통령 중남미순방 언론반응............................................................................123
특 집
중남미 신정부 출범과 시장진출 전략
김윤희 과장
KOTRA 해외조사팀
I. 중남미 선거 실시 동향
□ 2005~2006년, 중남미 선거의 해
◦'05년 11월부터 ‘06년말까지 중남미 12개국에서 대선이 실시 되었 으며,’07년에 아르헨티나 대선이 예정되어 있음.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의 급진적 좌파성향으로 중남미의 ‘좌파 바람’이 우려되었으나, 다수 중남미 국가들에서 시장경제와 분배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진보성향의 중도좌파, 중도우파 정부가 선출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임.
◦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대선의 경우, 실용주의 좌파 성격의 키르츠네르가 재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신정부 현황 】
국가 대통령 선거 시기 성향 임기
온두라스 Jose Manuel Zelaya 2005.11 중도우파 4년
볼리비아 Evo Morales 2005.12 좌파 5년
칠레 Michel Bachelet 2005.12 중도좌파 4년
아이티 Rene Preval 2006.1 중도좌파 5년
코스타리카 Oscar Arias 2006.2 중도우파 4년
콜롬비아 Alvaro Uribe 2006.5 친미우파 4년
페루 Alan Garcia 2006.6 중도좌파 5년
멕시코 Felipe Calderon 2006.7 친미우파 6년
브라질 Lula da Silva 2006.10 중도좌파 4년
니카라과 Daniel Ortega 2006.11 좌파 5년
에콰도르 Rafael Correa 2006.11 좌파 4년
베네수엘라 Hugo Chavez 2006.12 좌파 6년
아르헨티나 Nestor Kirchner 2007.10(예정) 중도좌파 4년
II. 중남미 주요국 신정부 정책 동향
1. 개요
◦ 전반적으로 경제 안정 및 성장 촉진 정책을 추진하며,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함께 적극적인 경제 개방 노력 및 지역협력 강화 추진
◦ 동시에 사회구호 정책 도입, 복지제도 개선 등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도입 노력 강화
주요 정책 방향 내용
경제 안정 및
활성화 정책 브라질: 성장촉진 정책
멕시코: 경제안정화 우선 정책, 에너지 및 세제 개혁 시급
칠레: Chile Compite 프로젝트, 구조적 흑자 재정 정책
아르헨티나: 재정흑자, 수입대체 재공업화, 물가억제, 고환율 정책
페루: 충격 투자(Shock Inversion)프로그램
사회 불평등 해소 브라질: 사회구호 정책
멕시코: 양극화 해소 노력
페루: 소외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보건복지 집중투자
볼리비아: 토지 무상분배, 사회보장 예산 지출확대
에콰도르: 사회 복지 기금 확보 노력
적극적인 경제
개방 추진 브라질: 남남 협력 강화, 대미 에너지 협력 강화
멕시코: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증대
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아르헨티나: BRICs 국가와 협력 강화 추진
콜롬비아: APEC 가입 추진
중남미 경제 협력 강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공동시장 강화 노력
멕시코: 중남미 국가와 관계 개선
베네수엘라 : 좌파 국가와 협력/연대 강화(ALBA 체결)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와 경제협력 강화
에콰도르: 중남미 에너지 연대 강화
자원 국유화 및 정부통제 강화 베네수엘라: 원유, 광물 등 주요자원 국유화, 주요 통신,
전력기업 국유화, 외환통제 강화
볼리비아: 가스, 석유자원 국유화
에콰도르: 석유분야 정부 통제 강화
페루: 자원개발기업에 자발적 기여금 요구
2. 브라질
가. 주요 경제정책
□ 성장 촉진 정책(PAC) 추진
◦ 룰라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에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5% 성장을 목표로 한 ‘성장촉진정책’(PAC: Programa de Aceleracao do Crescimento)을 발표했음.
- ‘브라질판 뉴딜정책’으로 불리는 PAC은 지난 2003년 초 룰라 정권 출범 이래 계속되고 있는 저성장세를 극복한다는데 초 점을 맞추고 있음.
- 금년 4.5%, 2008년~2010년에는 5%의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인프라 투자개발, 세제 경감, 공공투자 증대를 포함시킨 일괄조치임
- 2010년까지 향후 4년간 인프라 확충 및 에너지개발 확대 등의 분야에 5천 40억 헤알(2,35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임.
◦ 특히, 도로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 등의 산업 인프라 투자가 핵심 분야임.
기본 방향 세부 내용
산업 인프라 투자 - 도로 건설, 항만 및 공항 시설 보강, 에너지 개발, 주거 환경 및 위생시설 개선 분야 투자 예정
융자금 지원 확대 - 연방정부가 CEF(Caixa Economica Federal:연방경제은행)
에 52억 헤알을 지원, 주정부 및 시정부가 주관하는 위생시설 개선, 서민주택 건설 등 프로젝트에 사용할 계획.
- FGTS(Fundo de Garantia do Tempo de Serviço:‘근무보장 연금’, 고용주가 국가에 매달 납부하고 CEF가 관리. 퇴직 시에 누적 금액 지불) 중 50억 헤알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펀드를 만들고, 일반인도 FGTS 적립금의 10%까지 펀드 구매 가능
투자환경 개선 - 헌법 제 23조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의회 통과 절차 간소화
-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위해 투자액 환불보장제도 강화
- 천연가스 관련 법률 제정
- 업체간 공정 경쟁체제 구축(담합예방 및 근절)
- SUDENE (북동부 개발청) 내에 SUDAM (아마존 지역 개발청)
설치
세금 감면 - 건물 건축시 납부한 PIS/Cofins(사회보장세)환급기간 단축
- 산업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원자재 구입 시 Pis/Cofins 면제
- 인프라 투자 분야 펀드 구입시 소득세 면제
- 디지털TV용 장비업체 대상으로 공업세(IPI), Pis/Cofins, 해외송금세(Cide) 등 영세율 적용
- 반도체 판매업체 대상으로 소득세 면제, IPI, Pis/Cofins, Cide 영세율 적용
- 4,000 헤알 미만 컴퓨터 판매시 Pis/Cofins 면제
기타 계획 - 공무원 임금 인상 제한: 광역물가지수(IPCA) 변동률 + 연간 1.5% 에 기준함
- 기본임금 인상: 소비자 물가지수(INPC) 변동률 +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전 GDP 성장률에 근거하여 산출
- 국가 사회보장 포럼(Forum Nacional Previdência Social)설립
- 정부 입찰 과정의 신속 간소화
- 연방 공무원 연금 제도 보완
- 사회보장제도 개선
- PAC 운영본부 설립
□ 사회구호 정책 추진에 주력
◦룰라 대통령의 2기 정부에서도 빈곤퇴치, 실업난 해소 등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구호정책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최근 들어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등 바이오 에너지 분야를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지역 고용창출에 연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나. 주요대외정책
□ 중남미 통합을 위한 지도력 강화
◦룰라 대통령은 중남미 통합 및 협력강화를 위해 역내 지도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이를 위해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양적질적 성장과 기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베네수엘라에 이어 올해는 볼리비아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남남(南南) 협력’ 강화
◦수출 증대 정책 강조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외에도 제 3세계권에서 신규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 속에 중남미와 아프리카, 인도, 나아가 중국까지 포함하는 본격적인 ‘남남(南南) 협력’강화가 예상됨
◦’06년 브라질의 전체 수출 가운데 개도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선진국을 추월해 눈길을 끌고 있음. 지난해 브라질의 수출총액 1,375억 달러 가운데 선진국에 대한 수출액이 672억 달러로 48.9%를 차지한 데 비해 대(對) 개도국 수출은 678억 달러로 49.3%를 기록했음
□ 대미 에너지 협력 강화
◦미국은 브라질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협력 대상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동지역 외교에 주력했던 입장에 다소 변화를 가져오면서 올해 들어 중남미 지역에 대한 외교적 비중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은 특히 최근 들어 유력한 대체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탄올의 대량생산 및 공동연구를 통해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뜻을 나타내고 있음.
-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에너지 부족 사태에 대비하는 ‘에너지 안보’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막대한 석유자원을 무기로 중남미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관련해 부시 대통령은 3월 8일 브라질을 방문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임. 이 정상회담은 ‘바이오 에너지 정상회담’으로 일컬어지며, 향후 미국과 브라질 관계가 한층 확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3. 멕시코
가. 주요 경제 정책
□ 기본 방향
◦기본적으로 칼데론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강화, 대외 통상개방 확대로 전임 폭스 정부의 방향과 유사함. 지난 폭스 정권 시기에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지만 낮은 경제성장률 및 양극화 심화가 문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경제정책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 성장에 방향이 맞추어져 있음.
◦또한 폭스정권에서 추진되지 못했던 에너지 및 세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혁이 신정부 최대의 경제과제로 부각됨.
□ 양극화 해소 및 집권 초기 경제안정화 우선정책 추진
◦칼데론 정부는 ‘06년 12월 6일에’07년 예산안을 발표하였음. 동 예산안에는 공공치안, 일자리 창출, 빈곤퇴치 부문의 예산 증액을 포함, 양극화 해소에 중점을 둠.
◦또한 ‘07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및 미국의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무리한 성장정책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지향함.
□ 신정부 주요 경제개혁 과제
◦ 에너지 부문 개혁
- ‘06년 멕시코의 원유 수출은 고유가에 힘입어 390억 달러를 기록, 최대의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원유의존도가 심화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국가의 재정수입 및 무역수지 변동이 초래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05년 이래로 원유 생산량은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국가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멕시코석유공사(Pemex)의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민간개방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음.
◦ 세재 개혁
- 멕시코 정부 재정의‘07년 원유 수입 의존도가 3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원유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세제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원유의존도 탈피 등 체계적인 국가재정 운영체제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음.
나. 주요 대외 정책
□ FTA 체결 확대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통상개방 추진
◦ 폭스 정권 말 주춤했던 FTA 협상을 재개, 현재 도미니카 공화국, 파나마와 신규 협상을 추진할 예정임. 반면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무역협정은 철강, 섬유, 석유화학 등 국내산업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답보상태이나 통상개방이 기본 정책방향인 만큼 향후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지난 6년간 외국인 투자가 1,175 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나타났으며, 칼데론 정부는 고용창출,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음.
□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 개선
◦‘06년 11월 베네수엘라가 G-3 자유무역 협정(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간의 FTA) 공식탈퇴를 발표하는 등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 좌파정권 중남미 국가와의 관계가 소원해 짐.
◦ 멕시코 정부는 중남미 시장 확대 및 대 중남미 외교관계 회복에 노력하고 있으나, 금년 초 칼데론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베네수엘라 에너지 부분 국유화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발언을 하고 차베스는 멕시코를 대표적인 친미국가로 규정하며 멕시코 배제정책을 취하고 있어 관계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
□ 미국과의 이민자 문제 해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작년 10월 미-멕시코간 국경에 1,100Km의 장벽 설치를 승인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됨. 현재 미국에는 약 6백만 명의 멕시코 불법이민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의 멕시코 송금액은 230억 달러를 기록, 원유수출액(‘06년 390억 달러) 다음으로 많은 달러 수입원으로 자리잡고 있음.
◦미국과의 불법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중단된 멕시코 노동자 연수 프로그램 재개 등 해결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4. 베네수엘라
가. 주요 경제 정책
□ 원유, 광물 등 주요 자원 국유화
◦차베스 정부는 석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원칙에 따라 자원의 국가 소유권 재확인,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통제권 강화 등을 통해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음.
◦차베스 대통령은 '99년 신헌법을 통해 석유공사(PDVSA)의 민영화 금지를 명시했고 ‘01년 석유법 개정 및 ’03년 1월 ‘석유산업의 진정한 국유화 선언’에 이어 ‘04년 10월에는 ’완전한 석유주권‘을 천명하였음.
- 개정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로열티를 기존 1~16.66%에서 20~33%로 인상하고, 공동 합작투자시 PDVSA의 참여지분을 6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화하는 각종 조치를 도입함.
◦주요 광물을 생산, 관리하고 있는 광업진흥공사(CVG)에서는 대통령의 석유, 에너지 주권정책에 발맞추어서 광물의 주권행사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금, 알루미늄, 철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법령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주요 통신, 전력기업 국유화
◦금년 1월 차베스대통령은 최대통신사인 CANTV와 주요 도시의 전력공급업체인 EDC를 시작으로 전략적인 산업분야를 국유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또한, 1월 31일에 차베스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포고령 입법권’을 부여 받아 향후 18개월 동안 포고령만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초법적 대통령 권한 법안을 통과시킴.
□ 외환통제 강화
◦재경부 산하기관에 소속된 외환통제위원회(CADIVI)는 주재국내 대외적으로 거래하는 모든 외환을 배정, 승인하는 권한을 부여받아 무역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사실상 기업이 신청하는 외환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차베스 대통령의 재선 후 외환 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상공부(MILCO)에서 3,500개의 품목에 대한 ‘국내 비제조 확인서’ 또는 ‘국내 불충분 제조확인서’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CADIVI로부터 외환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의 외환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국세청(SENIAT)을 통한 기업통제
◦베네수엘라 국세청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의 성격을 넘어서 차베스 대통령의 반시장적인 이념을 실천하는 전위부대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세청은 수많은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기업을 압박하고 있으며 국세청과 검찰, 경찰이 함께하는 합동조사단에 조사받는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중단하고 외국으로 철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나. 주요 대외 정책
□ 21세기 신사회주의 공화국 건설을 목표로 쿠바, 중국, 이란 및 중남미 좌파 성향의 국가들과의 협력, 연대 강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쿠바와 의료, 교육, 통신, 전력 분야 교류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음.
- ‘07년 1월 24일에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양국간 광물, 통신, 원유, 농업, 관광, 사회 간접자본 등에 16개의 협정에 정식으로 서명(11.2억 달러 규모의 투자)했음. 동 협정은 ALBA(La Alternativa Bolivariana Para Las Americas: 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간 협정)에 기초한 것으로 상호공조, 경제협력을 기본으로 체결되었음.
- 또한, 국내발전을 저해하는 ‘신상업주의, 신자유주의’를 배척하는 새로운 통합모델 구축 의지를 상호 결의했음.
◦사회주의 국가와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수의계약 체결 등 주요 자원을 정책적으로 공급할 예정임.
◦’06년부터 중국과의 실제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에 들어가 과학기술협정 및 통신, 원유, 사회간접자본, 국방, 교육, 관광 등에 대한 협정을 공식 체결하고 각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함.
□ 대중남미 관계 강화
◦차베스 정부는 ALBA(베네수엘라, 쿠바, 볼리비아)간 3국 연합체제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과거 G3, Andean 협의체를 대신할 강력한 지역공동체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음.
◦또한, 남미공동시장에 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중남미 지역 에너지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미국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베네수엘라를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이면서 ALBA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향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반면, 베네수엘라 탈퇴로 G3 (베네수엘라, 멕시코, 콜롬비아)체계가 붕괴되면서 무관세로 유입되었던 콜롬비아 및 멕시코산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교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베스 대통령이 멕시코를 대표적인 친미국가로 지적하고 있어 양국 관계 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전망임.
□ 강력한 반미정책
◦차베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반미 정책을 추구하고 있으나, 미-베네수엘라간 경제 관계는 큰 변동이 없는 상황임.
- 미국 전체 원유 수입의 15%이상이 베네수엘라에서 공급되고 있을 정도로 대미 주요 원유공급국으로 자리 잡고 있음.
◦그러나, 집권 2기를 맞이하면서 자신감에 찬 정부가 핵심기업의 국유화, 주요 자원의 공급 축소, 미국계 기업에 정부조달 참여 배제 등 미국기업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옴.
5. 칠레
가. 주요 경제정책
□ 시장경제와 분배균형을 추구하는 실용주의 정책
◦’90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중도좌파 정권은 피노체트 시절 확립한 자유주의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유지하되, 의료보험/교육환경 개선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재정정책 운용
◦칠레 정부는 “구조적 흑자재정 정책”을 실시하여 매년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흑자로 적립하여 구리가격이 하락하여 세입이 줄어들 때의 보전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구리가격 상승으로 인해 ‘07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추진함.
- 도로/교통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 및 보건/교육환경 개선 등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며, 선심성 행정은 지양함.
□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Chile Compite 프로젝트 추진
◦칠레 재무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기술혁신 분야 장려 등을 골자로 하는 Chile Compite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기업 경영환경 개선책: △조세제도 단순화, △법인세 체납이자 감면,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개폐업 절차 간소화, △정부 구매대금 결제기간 단축 등 추진
- 기술혁신 장려: △I+D(Innovation&Development) 분야 민간투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신기술 도입 인센티브 지원 등
나. 주요 대외정책
□ 적극적인 경제 개방정책 지속 추진
◦칠레 정부는 적극적인 경제 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96년 캐나다와의 FTA체결을 시작으로 현재 45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음.
- 중국, P4(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와의 FTA가 바첼렛 정권 출범 후 발효되었음.
- ‘06년 중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과 FTA를 체결하였고, 일본과의 협상이 마무리 되어’07년 3월경 서명을 앞두고 있음.
- ‘07년 현재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 국가와의 FTA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임.
□ 인근국과의 우호관계 유지 노력, 긴장감은 계속
◦바첼렛 정부는 경제협력, 교역/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페루, 볼리비아 등 인접국과 우호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칠레에 대한 인접국의 국민정서가 좋지 않은 데다,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등의 지지를 받아 칠레정부에 해안진출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긴장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아르헨티나와는 칠레의 주요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공급 축소 등으로 긴장 관계가 지속됨.
6. 아르헨티나
가. 주요 경제 정책
◦키르츠네르 현 정부는 시장경제 체재는 존중하되 빈부격차 해소 등 사회분배정책을 강조하고,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가격통제 정책을 시행하는 등 실용주의 좌파 성격을 띠고 있음.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최근 국제기구나 신용평가기관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지난해 12월 일본 브릭스연구소는 아르헨티나를 비스타(VISTA)의 일원으로 지목할 만큼 성공을 거두어 재집권시 경제정책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임.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 현황 요약
◦ 경제 고성장세 : 2006년 8.5%, 2007년 7.5% 예상 (중남미 국가 중 최고)
◦ 수출입 사상 최고 기록 : 2006년 수출 U$465.7억, 수입 U$341.6억
◦ 경상수지 흑자 유지 및 재정흑자 확대 : GDP 3.0%
◦ 국가위험도 최저 수준
◦ 외환보유고 : 2006년 U$ 320억, 2007년 U$400억 (역대 최고)
※ 2006년 1월 IMF 자금(U$95.3억) 조기상환
◦ 실업률 : 2007년 실업률 8.0~9.2% 전망(최근 14년내 최저)
◦’K모형’으로 불리는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목표는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안정 성장이고, 경제정책 3대 기조는 △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 환율 정책 △ 재정 흑자 유지 △ 수입대체품 생산을 통한 재 공업화 장려임.
<주요 경제정책>
경제정책 내 용
고 환율 정책 - 아르헨티나 정부는 수출증가, 수입억제 및 외환보유고 증대를 목적 으로 대미 환율을 3.0 페소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
재정흑자 유지 -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흑자를 유지 노력
- 재정흑자는 실업 및 빈곤 해소를 위한 재정정책 운용과 고 환율 정책 유지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
수입대체 재공업화 - ‘02년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노동력을 이용하여 의류, 신발 등의 수입 대체를 통한 재 공업화를 강력 추진
고강도 물가 억제 정책 - 물가불안은 최근 아르헨티나 최대 경제현안
• (05) 12.3%→(06) 9.8%(추정)→(07) 10.0%(전망)
- 물가 상승 요인: 환율하락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함 으로 발생한 시중 화폐 유통량 확대 및 재정지출 확대
- 반면, 정부는 물가 안정 정책으로 가격안정화협약, 수출세 인상,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나. 주요 대외 정책
◦ 남미공동시장(MERCOSUR) 통합에 우선 순위
- 키르츠네르 대통령은 취임 후 외교정책의 우선 순위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위주의 중남미 통합에 두고 미국과 유럽과는 보다 신중한 외교관계를 보이고 있음.
- 메르코수르 회원국과 연대하여 미국, 멕시코가 주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에 농산물 보조금 문제 등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음.
- 그러나, 우루과이와 펄프공장 해외투자유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루과이 사상 최대의 해외투자 유치로 꼽히는 핀란드•스페인계 펄프회사(총 17억 달러 규모)를 두고 환경문제로 양국간 외교 분쟁이 격화됨.
◦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외교관계
- 차베스 대통령의 석유 외교로 양국간 경협관계가 급진전됨.
- 베네수엘라 지원 사례 : 아르헨티나 국채매입(32.4억 달러), 경유 공급(연 500만 배럴), 아르헨티나산 농기계 구입(1.1억 달러), 베네수엘라 석유공사(PDVSA)의 유조선 발주
◦ BRICs 국가와 협력 강화 추진
- 러시아 : 아르헨티나의 러시아 WTO 가입 지지, 러시아의 대 아르헨티나 쇠고기•과일 등의 시장개방 및 수입 확대
- 중국 : 2004년 후진타오 주석의 아르헨티나 방문시 통신, 열차, 주택•사회간접자본, 자원, 관광 등 5개 분야 197억 달러 규모의 투자약정 및 양해각서 체결
- 인도 : 인도의 대 아르헨티나 자원투자 확대 추세
7. 콜롬비아
가. 주요 경제정책
◦‘03년 이후 콜롬비아 경제는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베 식 경제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됨.
- 경제성장률 : 1.9%(‘02년) → 4.1%(‘03년) → 5.6%(’06년)
◦우리베 정권의 3대 경제정책 기조는 대외교역 활성화, 투자유치 활성화, 자국산업 활성화라 할 수 있음.
- 경제공동체 가입 확대를 통한 교역대상 다변화 추구
- 전통적 수출 강세품목(1차 산업)에서 벗어난 수출품목 다변화
- 대외교역 관련 개방형 자유경쟁 체재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각종 세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 촉진
- 치안확보를 통한 투자여건 조성 및 우호적 사업 환경 조성
-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 개발자금 유입을 통한 고용창출 극대화
나. 주요 대외 정책
◦우리베 정권 대외정책의 기조는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공조 강화, 경제 개방을 통한 실익 추구에 있음. 현재 콜롬비아 외무부는 미국, 중미,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목표 달성을 위한 공격적 외교정책 수립에 매진하고 있음.
◦ 미국과의 우호적 경제협력 관계 증진
- 지난 2월 6일 Uribe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관계자 방미 시, 양국간 FTA 타결 및 추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함.
◦ 콜롬비아-베네수엘라 양국 간 교역 수칙 수립
- 베네수엘라의 안데안 경제공동체 (CAN) 및 G3 탈퇴 이후 양국간 교역관련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양국간 교역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 향후 문제 발생 여지 농후)이므로, 양국 외무부 차원에서 법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회담을 추진 중임.
◦ APEC 가입 가능성 타진
- 콜롬비아 대외교역은 종전 대서양 (유럽) 편향 정책에서 벗어나 최근 태평양 (아시아) 인근으로 다변화되는 추세에 있음.
- 우리베 정부는 교역 및 투자 대상국 확대를 위한 APEC가입이 국가발전에 필수 요소로 판단, 2020년까지 가입을 목표로 다양한 외교채널 수립에 노력중임.
8. 페루
가. 주요경제정책
□ 주요 정책 기조
◦알란 가르시아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기조는 전임 알레한드로 톨레도 대통령의 정책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는 시장개방, 경제자유화, 외국인 투자유치, 민주주의 확산, 인프라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장개방을 위해서 전 톨레도 정권시부터 추진해 오던 미국과의 FTA 타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중국, 태국, 싱가폴, EU등과의 FTA 협상도 추진 중에 있음.
◦또한 국내산업진흥을 위해 ‘07년 1월 1일부터는 자본재, 기계류, 산업용 원자재 등을 중심으로 약 3천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인하했으며, 그동안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남부지역의 개발, 빈민층에 대한 지원강화,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근로 조건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강화 등의 정책안을 제시함.
□ “Shock Inversión"(충격투자)
◦Shock Inversión은 페루의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개발을 위한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취약분야에 대한 단기간의 집중 투자를 통해 아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임.
- 주요 투자 예정 분야 : 식수공급 및 수처리, 교육, 보건 및 의료, 도로 및 운송, 치안, 농업, 에너지 등
Shock Inversión 추진 목표
- 경제성장율 6-7%대 유지
- 부채의 효율적 관리 및 추가 외채억제
- ‘11년까지 총 수출 중 비전통적 상품의 수출비중을 25%에서 40%까지 높임
- 향후 5년 이내 광산분야에 100억 달러, 석유 및 가스 탐사, 개발에 70억
달러, 전기분야에 23.5억 달러 투자 유치
- 현 정부 집권기간 중 공공분야 투자액을 GDP의 2.8%에서 4.5%까지 증액
- 공공부채를 ‘07년 7월까지 GDP의 32%,‘11년 7월까지 26%로 낮춤
- 연간 물가상승률을 2.5%이하로 억제하며 집권기간 중 평균 1%대 유지
- 페루 재건정책의 하나로 일자리 35만개 창출
- 행정절차 간소화 등
나. 주요대외정책
□ 중남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집권 후 인근국인 칠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선거 시 불편했던 베네수엘라와의 관계를 복원하였으며 안데안 공동체인 CAN(Comunidad Andinas Nacional)과의 협력강화에 주력함.
□ 시장 개방 정책 추진 가속화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는 물론 유럽, 아시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9. 볼리비아
가. 주요경제정책
□ 자원 국유화 추진
◦ 자원민족주의자이자 좌파 성향인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부터 집권 시 자원국유화와 빈민계층에 대한 투자확대, 코카 재배의 합법화 등을 주장하였음. 이에 따라 작년 5월 1일 볼리비아의 모든 가스 및 석유자원의 국유화를 전격 선언함.
◦동 조치는 자원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 강화 및 주요 자원 기업의 정부지분을 50%이상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볼리비아의 석유, 가스개발에 투자한 브라질의 Petrobras, 스페인의 Repsol, 영국의 British Gas와 British Petroleum, 프랑스의 Total 등이 타격을 입었음.
- 또한 볼리비아 최대 외국 투자기업인 브라질국영 석유공사(Petrobras)는 볼리비아 정부의 가스 인상 요구에 저항하고 있어, 외교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볼리비아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에서 두 번째로 많은 48조 7천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90년대 에너지 민영화 이후 외국기업의 투자액이 30억 달러를 넘고 있음.
- ‘05년 총 수출액 27.3억 달러 중 49%가 석유와 가스였음.
□ 토지 무상분배 정책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06년 11월 토지개혁법안을 편법 통과시키고 ‘07년부터 미경작 국유지 및 사유지를 현지의 가난한 농민들에게 무상 배분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이러한 토지 재분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분배되어 개인이 매매양도할 수는 없음.
- 이는 자신이 선거공약 중 일부였던 토지개혁을 이행하고 전체 볼리비아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인디오 계층의 소득향상을 통한 부의 균형 배분을 위한 것임.
◦그러나 이 정책은 대주주, 백인 지배계층 및 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켜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산타크루스, 코차밤바 등 남부 경제 중심주들은 분리 독립까지 불사하겠다며 현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사회보장예산 지출확대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각 정부부처의 예산 감축, 자원국유화, 천연가스 가격인상,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의료, 교육 등 빈민구제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 또한 ‘04년부터는 주력 수출상품인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의 저소득층을 위한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주요대외정책
□ 베네수엘라, 쿠바와 공동 협정 체결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06년 말에 볼리비아-베네수엘라-쿠바 3개국의 공동 협정(ALBA)을 체결함.
◦볼리비아는 사회주의 성향의 베네수엘라, 쿠바와 공동으로 중남미 신 공동시장 및 에너지 공동체 창설에 동조하고 있음.
□ 대외 관계 개선 노력
◦볼리비아 정부는 미국 시장 접근에 혜택을 받아온 '안데안 무역 증진 및 마약퇴치법안(ATPDEA)'의 연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미국은 ‘06년 12월에 종료되기로 했던 법안을 6개월 연장한 바 있음.
◦칠레에 천연가스 판매 협상 노력을 기울이는 등 칠레와의 관계 개선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10. 에콰도르
가. 주요경제정책
□ 자원 민족주의 정책 추진
◦코레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과 추진해오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에 반대하고 있으며 ‘92년 탈퇴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음. 에콰도르는 하루 54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해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음.
◦또한 에너지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분 확대를 위해 외국 석유회사들과의 재계약을 추진하는 등 자원 민족주의적 경제정책 추진
☐ 사회복지 기금 확보 노력
◦원유 수출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빈민구제 및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임.
다. 주요대외정책
□ 중남미 에너지, 경제 통합 노력
◦코레아 대통령은 좌파 지도자의 대표격인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동맹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과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에너지 연대를 통한 남미 통합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또한 코레아 대통령은 중남미 통합화폐 창설을 제안하는 등 중남미 에너지, 경제통합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
Ⅲ. 무역투자 여건 분석과 전망
1. 무역투자 여건 동향 및 전망
▶ 경제성장/개방정책 추진에 따른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
▶ 산업인프라 투자 확대 등 정부조달 시장 활성화
▶ 거시경제 안정을 바탕으로 내수 수요 진작
▶ 베네수엘라의 경우, 수입수요확대 추세이나, 외환통제로 대금결제
조건 악화
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및 정부조달 시장 활성화
□ 브라질
◦전반적으로 기존의 룰라정권 1기에 실시되던 정책들이 유지 및 확대될 전망이며, 브라질 경제성장 도약을 위해 경제성장 촉진정책(PAC)을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도 확대하는 등 종합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어, 동 제도의 향후 추진 향방에 따라 보다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됨.
◦투자 유치 확대는 경제성장 촉진정책(PAC)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산업 인프라 개발 부문 투자는 물론 투자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산업 인프라 투자는 도로 건설, 전력 보급, 물류, 주거 환경 개 선 등 산업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브라질 정부는 조세제도 개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Imposto de Valor Agregado:IVA) 신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전망임.
◦그밖에 헌법 제 23조 개정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 의회 통과 절차 간소화, 담합근절 및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정경쟁보호법(Sistema Brasileiro de Defesa da Concorrên-cia :SBDC) 강화, 사회보장세(Pis/Cofins) 등 각종 세금 감면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SUDAM(아마존 개발 관리기구)/ SUDENE(북동부 개발 관리기구) 등의 부활, 민관 합동 투자 프로젝트 투자 기업을 위해 투자액 환불보장제도 강화 등으로 인해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출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칠레
◦ 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 불안정성 없어
- 바첼렛 정부는 출범 1년을 맞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으며, 역대 중도좌파 정부의 성향을 미루어 볼 때 남은 임기 중에도 급진적인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
- 칠레는 중남미의 대표적 경제개방 국가로 투자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내외국인 동등대우를 원칙으로 하고 정부 간섭 최소화를 기본방침으로 삼고 있음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
- 칠레는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정부 주도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히는 칠레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2006년 10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40.5% 증가하였음.
□ 콜롬비아
◦외국기업 투자 유치 확대 및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 추세를 보이며, ‘07년 이후 콜롬비아 외국인 투자 유치는 종전의 광업, 정유업 외에도 다양한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보고타를 위시한 Cali, Medellín 등 주요 도시 굴절버스 시스템, 공항 현대화, 도로 등 기간 시설 확충 등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개시
◦ 기업 소득세 인하, 송금수수료 면제 등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세재법령 개정
□ 페루
◦올해는 인프라 개발, 에너지석유개발, 상수도 확대, 통신, 관광, 토목 및 관개 등의 분야에 40억 달러 이상의 국내외 민간업체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06년 말 외환보유고가 172억 7,500만 달러에 달함으로써 14개월분의 수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가위험도도 호전되어 대통령 선거 이전만 해도 J.P. Morgan 등 주요 신용도 평가단체가 對페루 투자를 만류하였으나 작년 11월부터 페루는 투자 가능 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음.
나. 탄탄한 거시경제를 바탕으로 내수수요 진작
□ 멕시코
◦‘06년 7월 대선이후 진행된 야당후보의 불복종 운동, 오아하까 주 소요사태 등에도 불구하고 주가, 인플레이션, 환율, 외국인 투자 등 거시경제 지표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 거시경제 안정에 따라 ‘07년에도 멕시코 국내 수요는 안정적으로 증가할 전망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며 ‘06년에는 54억 무역수지 흑자 기록. 특히,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대 멕시코 수출은 꾸준히 증가, ‘06년 멕시코는 한국의 8대 수출국으로 부상
- 대멕 수출액: ‘05년 37.9억 달러(26.6%) ‘06년 62.9억 달러(65.9%)
◦친시장 경향의 신정부 수립으로 탄탄한 경제 환경 유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 멕시코시장 진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칠레
◦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 하에 안정적인 성장세 속에 수요 확대
- 경제성장률:(04)6.2%→(05)6.3%→(06)4.5%(추정)→(07)5.0%(전망)
□ 아르헨티나
◦ 경제성장세 지속과 함께 수입시장 확대
- 경제성장률:(04)9.0%→(05)9.2%→(06)8.5%(추정)→(07)7.5%(전망)
-‘06년 수입시장은 U$ 341억 규모에서‘07년에는 U$ 400억으로 확대 전망
◦경제성장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 증가로 고급품 시장이 확대되어 우리나라의 핸드폰, PDP TV 등 수요 증가세
◦평가절하 후 수입제품 대체를 위한 국내 생산경기 회복으로 원부자재 및 기자재 수입의 증가세 견지
□ 페루
◦ 신정부 집권 후 경제 더욱 활성화
- ‘06년 8.03%의 고도성장세 기록
- 경제성장세를 주도한 분야는 제조업, 건설, 상업, 서비스업 등
◦민간투자 및 소비 증대가 ‘06년 경제성장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였으며, 투자의 경우에는‘05년 진행된 다양한 광업 및 건설 프로젝트 진행으로 호황을 보였음.
◦소비자 구매능력도 향상되어 新車 구입이 2005년 대비 39.8% 증가했으며 소비재 수입도 대폭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음.
◦ 2002년 이후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 기록
- 수입액(백만달러): 261(‘02)→ 2,729(‘04)→ 4,453(’05)→ 8,104(‘06)
□ 에콰도르
◦‘07년에 에콰도르 경제는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치 불안정 및 자원 국유화에 대한 우려 등으로 외국인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내 민간 및 공공 부문 소비가 높아 전년도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해외 근로자의 송금증가로 민간 소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복지 기금 확대, 비원유산업 부문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 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다. 경제 개방 노력 강화
□ 멕시코
◦칼데론 정부는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아 대외 경제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경제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관세인하 및 무역활성화 정책이 기대됨.
◦‘03년 FTA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보류되었던 자유무역협정 체결 노력이 신정부에서 재개되면서, 향후 경제협정 체결시 지역다변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라. 국가 통제 강화
□ 베네수엘라
◦외환통제위원회(CADIVI)를 통한 외환 통제 강화와 국세청을 통한 기업 통제 강화로 베네수엘라 기업과 거래시 결제기간이 다수 소요되며,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음.
◦Cadivi(외환승인위원회)의 승인기간이 90~120일 정도 소요되며, Milco(상공부)의 확인서 발급절차가 30~60일 소요되므로, 무역거래를 위해 행정절차가 종료하는 통상적인 기간이 150~180일 정도 소요됨.
- 따라서, 정상적인 무역거래시 정부 지침에 의해 150~180일 정도의 대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음.
□ 페루
◦자원개발기업에 자발적 기여금 요구
- 자발적 기부금은 기업의 연간 총이익 중 법인세(30%)를 납부한 후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업체별로 3%를 분담할 예정이며, 2%는 개발지역 인근주민을 위한 기금으로, 1%는 자원개발 기업이 위치한 지역주 민을 위한 기금으로 납부하게 됨.
- 동 기부금은 자원개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형식이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으로써 자원개발 업체들에게는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자발적 기부금은 볼리비아나 베네수엘라 정부의 자원국유화 선언보다는 약한 편이지만 투자 시점에서 정부와 체결한 계약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경할 수 없다는 법을 지키면서 세금을 초과로 징수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받아들여짐.
- 자금 분담에 참여키로 한 기업들은 금번 기부금은 국제광물가의 상승세에 따라 초과이득을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납부에 큰 부담은 없겠지만 향후 국제광물가격이 하락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반응임.
□ 볼리비아
◦볼리비아 경제는 가스와 광물 수출 증가에 힘입어 ‘06년 4.5%의 성장을 기록했음. 자원국유화에 따라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 결정에 신중한 분위기이나, 가스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됨.
마. 지역주의 확대 및 고관세 장벽 상존
□ 아르헨티나
◦ Mercosur-EU FTA 협상, 아르헨티나-멕시코 경제보완협정 확대 등으로 자동차, 핸드폰 등 주력상품의 고관세 경쟁 불가피
◦ Mercosur 역내국과 관세율 차이
- (예) 자동차 관세 : 브라질, 멕시코 0%, 우리나라 35%
- 정밀 통관제도(Canal Morado), 최저 수입가격 제도 운영
- 과중한 선납세(부가세 21%, 추가부가세 21%, 소득세 3%)
2. 현지 진출 기업들의 대응 동향
▶ 중남미 각국의 경제 활성화 및 내수 증가로 공격적 마케팅 실시
▶ 현지 투자 진출 계획 본격 추진, 자원분야 투자 확대
▶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 신정부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업계의 특별한 대응 동향 없음.
가. 브라질
□ 주재상사 반응
◦현지 한국기업들은 룰라 1기 정부 집권 이후 달러 대 헤알화 환율이 대폭 평가 절상되면서 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룰라 정권 이후 경제 및 물가 안정, 금리인하 등 일련의 조치로 안정적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
◦룰라 2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성장촉진정책(PAC)을 통한 새로운 도약 시도에 대해 아직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외국 기업에게도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음. 또한,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사항이 있거나 사업 환경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봄.
□ 브라질 현지 업계 반응
◦ 정부의 포부와는 달리 업계와 시장의 반응은 아직 냉담한 분위기이며, 특히, 업종에 따른 이해관계에 따라 상반된 PAC에 대한 평가가 나타나고 있음.
- 인프라설비에 대한 관련 기계공업분야 및 철강업계는 PAC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농업분야나 다른 수출 업계는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차별화하는 정부의 방식에 비판적임.
- 그 밖에 헤알 高로 가장 침체되고 있는 산업인 섬유, 피혁부문에도 부정적 반응
- 그러나 디지털 TV, 전자 부품, PC, 토목, 건축 등 혜택을 받는 특정 분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한편 Abimaq(브라질 기계공업협회)는 공업계 전체에 PAC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면서, 공업부문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헤알 高이며, PAC 내에 환율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불충분하다고 지적함
나. 멕시코
◦멕시코에 진출한 외국기업 및 멕시코 기업은 칼데론 대통령의 집권을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임.
- 대선 이전 멕시코 주요기업 135개사의 대선후보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95%의 기업이 경제성장, 기업규제완화 등 친 기업 정책을 표방한 칼데론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바 있음.
◦대선 후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의 불복종 시위사태가 진행될 당시에는 많은 기업들이 투자계획을 미루고 있었으나 칼데론 대통령 취임 이후 기업별로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 예) GM, 23억 불 투자 과나후아토 주 생산시설 확충 발표, 월마트는 ‘07년 약 10억불을 투자, 126개의 신규점포 설립계획 발표, 외국계 주요 자동차 기업 및 건설기업의 멕시코 투자계획 발표
◦현지 한국기업들 역시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당선 이후 계획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현지 진출한 Posco 는 ‘06년 9월 멕시코만 인근 타마울리파스 지역에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용 강판 생산 공장 투자를 발표하는 등 각 기업의 계획된 투자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
다. 베네수엘라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베네수엘라 시장의 경우 경제적인 요인보다는 정치, 정책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마케팅이 대단히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방향이 불투명하지만, 매년 판매량과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놓칠 수 없는 중남미 전략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지 진출기업들의 경우, 베네수엘라가 브라질, 멕시코를 제외한 중남미 최대 판매지역으로 향후 마케팅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장임.
◦베네수엘라 정부의 외환통제로 수입업체 대금지급이 지체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 150~180일의 행정 소요 기간을 고려, 자금력 있는 기업 위주의 수출 추진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라. 칠레
□ 특별한 변화 움직임 없어, 한국 기업들의 투자 관심은 증가
◦정국 변화가 없는 안정된 사회구조 덕분에 대선 여파로 인한 우리 기업 및 해외 기업들의 운영방침이나 전략 수정이 촉발되지는 않음.
◦‘06년도에 포스코 E&C, 한국타이어 등 국내업체 2개사가 현지 법인, 연락사무소 등을 개설하였으며, 한국 기업의 대 칠레 투자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마. 아르헨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재선이 유력시되고, 좌파성향이기는 하나 국유화 등 급진적 정책을 펴지 않아 현지진출 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에 기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경제 활성화 및 내수증가에 따라 공격적 마케팅 추진
- 현지법인 주재원 증원 및 공격적 매출목표 설정
◦ 현지 위탁생산 투자 검토
- 현지 고관세 회피 및 매출확대 목적으로 전자제품 위주로 아르헨티나 남부에 위치한 관세특혜지역인 티에라델푸에고에 현지 위탁생산 투자 검토
바. 콜롬비아
◦ 신정부의 개방,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제정책은 우호적 기업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대내외 치안 확보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실질 소비 증대로 투자 규모 확대는 물론 다양한 소비계층에 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가능
◦금년 비준이 확실시되는 미국-콜롬비아 FTA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예를 들어, 통신 단말기의 대부분은 G3 협정에 의거 멕시코를 통한 수입이 일반적임.
◦자동차분야의 경우, 현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인한 저가 중국산 자동차 진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시점임.
사. 페루
◦페루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가전업체와 자원개발업체인 석유공사, SK, 대우인터내셔널, LS Nikko, 광업진흥공사 등이 대표적임.
◦이들 기업들은 신정부의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없자 기존 사업 및 신규사업 확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SK는 가스 개발사업에 이어 LNG사업에도 추가로 10억불 이상을 투자할 예정임.
◦또한 대우 인터내셔널도 작년까지는 기투자한 석유광구의 관리에 만 치중해 왔으나 작년부터는 Trading 기능을 복원하였으며 각종 프로젝트 사업에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음.
◦기타 페루의 Marcona 동광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광업진흥공사와 LS Nikko도 추가 자원개발 프로젝트를 물색 중이며 삼성과 LG도 판매 목표액을 상향 설정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고 있음.
아. 볼리비아
◦볼리비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주)동원이 유일하며 약 100억 큐빅 피트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Palmar 광구에 4,0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으나 기술적인 문제로 ‘05년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을 정리 중에 있음.
- 또한 (주)동원은 가스 외에 금광에도 1,300만 달러 정도를 투자 중이나 큰 피해는 없는 상황임.
◦‘06년 초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의 집권 후부터 그동안 투자를 검토해 오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처를 페루나 인근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자. 에콰도르
◦에콰도르에는 현재 LG전자가 현지 법인을 운영중이며 삼성전자, 대우전자(2007. 3월 지사설치 예정)가 지사를 설치, 활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동성제약, 신광 등의 업체가 현지에 투자 진출해 있음.
◦ 또한 현대자동차는 현지 딜러를 통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크라이슬러와 함께 현지에서 시장점유율 1-2위를 다투고 있음. 최근에는 기아 자동차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쌍용 자동차 또한 현지에 진출할 예정임.
◦ 이들 업체는 코레아 신정부가 경제정책 중 부가가치세(VAT) 인하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의 FTA 시행에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소비 활성화 추세 속에서 미국제품과의 경쟁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오히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특별한 대응책은 없으며 오히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소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행할 예정임.
Ⅳ. 우리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
1. 중남미시장의 기회와 위협 요인
가. 기회요인
□ 신정부 출범에 따른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
◦신정부가 출범한 중남미 국가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06년 12월 출범한 멕시코 칼데론 정부의 경우 전임정부의 경제 정책을 이어 받아 경제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재선에 성공한 브라질 룰라 정부의 경우도 경제성장 촉진 정책과 함께 소비증가 유도를 위한 금리 인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외에 페루,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등에서도 최근의 견고한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각종 경기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
□ 경제안정과 소비계층의 확대로 중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
◦중남미 대부분 국가의 경제안정에 따라 민간소비가 확장되고 있음.
◦특히 1인당 GDP의 증가로 휴대전화, PDP TV, 홈씨어터 등 중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휴대전화의 경우 신규가입자 확대는 물론 기존가입자의 교체시기가 단축되고 있으며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임.
◦PDP, LCD 등 대형TV에 대한 수요도 디지털방송 확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홈씨어터, 컴퓨터 등의 제품에 대해서도 상류층 위주의 소비에서 벗어나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임.
◦자동차 부분에서는 과거 중고차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신차에 대한 수요도 대폭 증가하는 상황임.
□ 정부조달시장 활성화
◦‘05년 3월, 한국의 IDB 가입으로 인해 연평균 80억불 가량의 거대 프로젝트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됨.
◦최근 중남미 각 국 정부의 정부입찰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로서 ‘07년에도 한국기업의 참여기회 확대가 전망됨.
◦ 브라질
- 룰라 정부는 인프라 개발이 브라질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절감하고 인프라 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해 민관합동프로젝트(Public-Private Partnership) 촉진법을 2004년 12월 제정한 바 있음.
- 룰라 정부 2기를 맞이하여 산업 인프라 투자를 핵심 목표로 한 경제성장 촉진 프로그램과 함께 이러한 프로젝트는 더욱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가 될 것임.
◦ 페루
- 좌파 성향의 알란가르시아 신정부가 출범되면서 국민복지 등에 대한 정부조달 입찰이 늘어나는 추세임.
- 일례로 페루의 의료기기 입찰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페루의 의료기기 입찰 에이전트들은 앞다투어 외국 공급업체 물색에 나서고 있음.
◦ 베네수엘라
-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2기로서 공공/정부조달시장이 더욱 비대해져 SOC와 주택건설 부분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 입찰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임.
□ 한국제품에 대한 이미지 개선
◦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지역에서 발생한 Pump 게임의 아케이드 시장 석권, 드라마 수출과 팬클럽 형성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
◦ 또한 LG, 삼성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마케팅 전개, 한-중남미 정상외교 효과 등으로 인해 한국산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제고된 상황임.
◦ 현지인들의 한국산에 대한 이미지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제품으로 자리함에 따라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남미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체결 가능성 증가
◦ 한-멕간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협상 진행
- 한-멕간 전략적경제보완협정(SECA) 3차 협상이 완료된 후 정체되어 왔으나, ‘06년 12월 경제개방정책을 표방하는 신정부 출범에 따라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전략대로 체결될 경우 전체 품목의 90%에 달하는 분야의 대 멕 수출관세 인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한-Mercosur FTA 협상
- 한국-Mercosur FTA 체결 타당성 공동연구가 3차례 개최되었음.
-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후속 FTA로 급부상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동차(관세율 35%), PDP•LCD TV 등 가전 제품, IT 제품의 진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나. 위협요인
□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 심화
◦중국산 제품의 세계적인 점유율 확대 추세에 맞추어 중남미에도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으며, 특히 가격에 민감한 중남미 시장의 특성 때문에 중남미 시장 전분야에 걸쳐 중국산 제품의 진출확대가 두드러짐.
◦일본과는 경쟁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가전, 휴대전화,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 부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어 가고 있음.
◦특히 일-멕 FTA(2005년 발효), 중-칠레 FTA(2006년 발효), 일-칠레 FTA (2007년 발효 예정)등 중국,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늘어감에 따라 상대적으로 한국산 제품의 고전이 예상됨.
<주요국 대상 한중일 시장점유율 최근 추이>
(단위: %)
구 분 대한 수입 대중 수입 대일 수입
구 분 ’05년 ’06년 ’05년 ’06년 ’05년 ’06년
멕시코 2.90 4.16 7.86 9.52 5.87 5.94
브라질 3.16 3.40 7.28 8.74 4.63 4.20
칠레 3.61 4.72 8.53 10.04 3.41 3.30
아르헨티나 1.32 1.21 5.33 6.29 1.94 1.97
*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역내 지역주의 심화 및 경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Mercosur(남미공동시장), CAFTA(미-중미 자유무역협정), NAFTA(북미자유 무역협정) 등 역내 공동시장내의 교역 활성화
◦일-멕 FTA(2005년 발효), 중-칠레 FTA(2006년 발효), 일-칠레 FTA(2007년 발효 예상), 미-페루 FTA(2007년 발효 예상) 등 경쟁국과의 활발한 FTA 체결로 중남미시장 내 경쟁심화가 예상됨.
◦멕시코의 경우는 대부분의 정부입찰 대상기업을 FTA 회원국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 멕시코 입찰시장 진출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임.
<중남미 지역 내 주요 경제블록 현황>
명칭 설립년도 참가국 비고
ANCOM 1969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페루 페루는 일부품목에 합의하지 않음. 베네수엘라 탈퇴예정(2011)
NAFTA 1994 미국, 캐나다, 멕시코 -
G3 1995 멕시코,콜롬비아,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탈퇴
MercoSur 1995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칠레는 준회원국베네수엘라는 2006년 신규가입
CARICOM 1995 카리브해 연안 15개국 도미니카공 등 11개국 옵서버 참여
CACM
(중미공동시장) 1997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
<중남미 역외 주요 FTA 협정 현황>
명칭 설립년도 참가국 비고
EU-멕시코 FTA 2000 EU+멕시코 -
Atpdea
(안데안 일방
특혜관세) 1991 미국+안데안공동체(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볼리비아) 조약보다는 미국 국내법으로, 2006년 말까지 유효. 안데안 국가의 섬유, 직물제품에만 해당
CBI
(카리브지원계획) 1991 미+CARICOM+도미니카 무기한. 미국 국내법으로, 카리브연안 저개발국 대상
CAFTA
(미-중미 자유무역협정) 1993 미+CACM+도미니카 CACM 중 코스타리카 제
미국과 양자간 FTA 체결국 칠레(2004.1월 발효)
페루(2005.12월 타결) 콜롬비아, 에콰도르, 코스타리카 등은 FTA 협상 중
한-칠레 FTA 2005 한국-칠레 칠레는 총 44개국과 FTA 체결
중-칠레 FTA 2006 중국-칠레 -
일-멕시코 FTA 2005 일본-멕시코 -
□ 좌파정권 집권으로 인한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 가중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중남미 좌파 성향 정권의 외환통제, 자원 국유화정책 등에 대한 불안감 증가
◦그러나 ‘06년 중남미에서 출범한 10개국 정권의 성향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와 같이 주요국가의 경우 중도좌파나 우파가 더 많으며 전체적으로 순수 좌파 정권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중남미 신출범 정부 현황>
국가 대통령 성향 비고
볼리비아 Ebo Morales 좌파 인디오 출신
칠레 Michel Bachelet 중도좌파 - 전국방장관 출신
- 칠레 최초 여성대통령
코스타리카 Oscar Arias 중도우파 2위에 0.2% 차이 신승
콜롬비아 Alvaro Uribe 친미우파 좌파 후보를 큰 표차로 누름
(지지율 62%)
페루 Alan Garcia 중도좌파 Chavez 분신으로 불리는 Oyanta Umala(좌파)에 승리
멕시코 Felipe Calderon 친미우파 좌파후보를 0.5%차이로 승리
에콰도르 Rafael Correa 좌파 Chavez와 두터운 친분
브라질 Lula da Silva 중도좌파 10월29일 결선투표에서 재선성공 (지지율 61%)
니카라과 Daniel Ortega 좌파 1985년-1990년까지 집권,
16년만에 대통령 복귀
베네수엘라 Hugo Chavez 좌파 62%가량의 지지로 재선 성공
◦우파정권은 계속해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중도좌파의 경우도 극단적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적은 편임.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는 선진국보다 중남미지역 내, 아시아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기조이며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좌파정권이긴 하나 지속적인 반미정책으로 대형입찰에 한국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중남미 좌파정권에 대한 우려는 우리기업의 심리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더 크므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임.
□ 2007년 미국의 경기하강 전망
◦‘07년 미국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강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경제에 크게 연동되어 있는 중남미 각 국에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중남미 경제는 미국에 거주하는 히스패닉 인구의 송금에 의존하는 바가 크므로 미국 경기 하강시 본국 송금액 감소로 인한 전체적인 수요 하락 가능성이 있음.
다. 국가별 기회와 위협 요인
국가 기회요인 위협요인
브라질 -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 성장촉진정책(PAC) 효과
- 국내 소비력 확대 - 수입시장 내 중국산 부상
- 높은 투자진출 장벽
(브라질 코스트)
멕시코 - 신정부의 경제개방정책
- 거시경제 안정에 기반한 내수 수요 진작
- 한-멕 SECA 협상 재개 가능성 - 일부 산업(철강, 섬유, 석유화학 등)의 반아시아 기류
- 일-멕 FTA 발효 영향
- 미국의 경기 하강에 따른 멕시코 동반 경기 하락 가능성
- 정부 입찰시 FTA 미체결국 차별
베네수엘라 - 정부조달 시장 확대 및 조달시장 계약 조건 유리
- 대베네수엘라 수출 급증(대중남 미 수출 중 최대 증가율 기록 : ‘06년 74.6%증) -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인 변수
- 양국간 경제협정 미체결로 조달 시장 참여시 불리
칠레 - 안정적인 기업 환경
-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진출기회 및 혜택 다양 - 에너지 위기(아르헨티나의 불안 정한 가스공급으로 인한)
- 경쟁국과의 FTA체결 확대로 인 한 한국산 제품 가격경쟁력 약화
아르헨티나 - 경제 고성장 지속에 따른 실업률 감소 및 민간소비 증가
-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 내외국인 투자확대 정책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확대
(‘05년 4.8% ‘06년 6.0%)
- 고환율 정책 유지(수입 수요 확대 억제)
- 수입대체 재공업화 정책 확대
- 수입규제 가능성 증가
- 금융거래세 및 수출세 유지
콜롬비아 - 대기업 제품 중심 고품질 이미지 구축
- 국내 치안 확보에 따른 지방상권 개척 기회 증대
- 경제성장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대
- 경제협정 체결을 통한 생산, 물 류전진 기지로서의 중요성 부각 - FTA체결 확대에 따른 일부 한국 산 가격 경쟁력 저하 가능
- 최근 중국산 제품 규제완화로 인 한 대만, 중국산 저가 유사제품 난립
페루 - 경제 활성화에 따른 수입시장 확대
-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 중국과 FTA 체결 추진
- 자원 분야 자발적 기여금 납부제 도 도입 영향
볼리비아 - 한국제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세 - 자원 국유화 가능성 상존
- 정치 불안 요소 상존(남부 주들 의 자치권 요구 등)
에콰도르 - 수입시장 급성장
- 인프라 개발 사업 확대
- 달러화로 인한 안정성 - 에너지/자원투자 기업에 대한 정 부 간섭 가능성
- 외국인투자 감소 가능성
2.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 방안
□ 투자진출 활성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된 이후, 남미지역 국가들의 다른 지역과의 무역 개방노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일례로, 브라질의 경우, 남아공, 인도,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메르코수르 시장과 다른 시장 간의 무역개방도 가시화되고 있음.
◦중남미시장이 정치적 불안정 등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진출한 삼성, LG 외에도 현대자동차 등의 대기업에서 중남미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임.
◦자체시장 및 무역개방으로 연계된 인근 북미, 유럽시장을 겨냥한 현지투자진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고관세 문제 해결 및 메르코수르 역내 진출 확대를 위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현지 투자 진출 검토도 필요하며, 브라질의 대체 에너지, IT, 인프라 투자 등 주요 국가의 전략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진출 활성화가 필요함.
□ 10% 시장에 걸맞는 수출전략 마련
◦‘06년 우리나라의 총 수출액 3,000억 달러 가운데 중남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억 달러 정도이며, 수출증가율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2010년에는 총 수출의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중남미 시장이 다른 개발도상국 지역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낮은 편이지만, 우리 제품의 시장진입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대한 국가인지도와 삼성, LG 등 한국제품에 대한 품질인지도가 크게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음.
◦중소기업의 중남미 수출형태를 보면, 재고처리나 일회성 수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장개발을 위해 중남미 바이어들과의 파트너쉽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함.
□ 공격적인 마케팅
1) 수출보험 적극 활용
◦중남미의 금융제도가 금융시장 개방 이후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신용장 거래를 위해서는 아직도 높은 금리와 담보를 요구하고 있고, 관세 및 소득세율이 높아 투명한 거래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바이어들은 신용장 개설 대신, 외상거래, 현금거래 및 언더밸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흔히 외상거래를 요청받으면 바이어의 신용을 의심하게 되지만, 현금거래의 경우, 선적 후 운송과 통관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D/A 90일 조건은 중남미 바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는 대신, 수출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임.
2) 전시회 등 적극적인 마케팅
◦중남미 지역 바이어들이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곳으로 지목한 곳은 바로 전시회로, 대면상담을 중시하는 바이어들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음.
◦한편, 중남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가 현지시장 안정에 힘입어 갈수록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브라질, 멕시코의 경우, 다국적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어, 이제는 신제품을 보러 미국까지 가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음.
◦또한, 전시회에서는 중남미 고객들의 선호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도 매우 유용함.
3) 사이버상담 적극 활용
◦중남미지역 바이어와 거래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이 쉽지 않다는 것으로, 팩스로만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전화로 통화할 경우에는 바이어가 영어에 서투른 경우가 많으므로, 통역을 이용하거나 사이버상담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사이버상담은 원거리로 인한 거리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제품차별화를 통한 독자시장 확보
◦90년대말 중남미의 외환위기와 시장침체로 인해 저가격대 중국산 제품의 수입이 크게 급증하면서, 우리제품의 수출이 ‘03년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였음.
◦‘04년 이후 중남미 수출이 증가한 것은 중남미 시장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저가와 고가로만 양극화된 시장에서 이제는 중고가 시장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음.
◦중남미 시장은 그동안 저가시장으로 분류되어, 저사양, 저가격대 제품이 주로 수출되었으나, 최근 바이어들의 동향을 보면,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이러한 제품을 소개하면서 중고가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용 원자재, 건설, 기계, 의료기기, 석유화학, IT제품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시장 개척 활동이 필요함.
□ 정부조달시장 집중공략
◦경제 활성화와 함께 중남미 각국에서 건설인프라, 석유화학분야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어, 입찰 참여 기회 증대
◦중남미 정부조달의 시장의 경우, 그 동안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 입찰 서류의 복잡함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음.
◦2006년도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은 동 은행의 자금으로 시행되는 입찰건에 대해 우리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여 주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중남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IDB기금을 통한 프로젝트 건을 늘려나갈 계획이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할 수 있음.
◦한편, 정부조달의 경우,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반드시 현지에 에이전트를 두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에이전트의 신용도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수임.
□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
◦‘06년 중남미로부터의 수입은 주요수입품목인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05년보다 39% 정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수출 역시 크게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09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역조로 인해 중남미 일부 국가에서 한국산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시행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기업에서도 중남미로부터의 원부자재 수입확대, 기술교류 확대 등의 노력이 필요함
◦특히, 중남미의 경우, 2차산업보다는 농업, 수산업, 임업, 광업 등의 1차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만, 이들 산업의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기술교류가 이뤄진다면, 상생의 협력체제 구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술교류에 따른 수출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임
◦페루의 아연, 동 등 광물자원, 아르헨티나의 천연가스, 바이오 연료 등 중남미 지역의 다양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확대해 자원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한-중남미 경제협정 체결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개방 정책과 함께 경제협정 체결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고관세 장벽, 조달 시장 진출 등 본격적인 대중남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Mercosur FTA, 한-멕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체결이 당면 과제라 할 수 있음.
중남미 자원 동향
자원조사 및 홍보활동(브라질 Paraiba주 출장)
본직은 2.12-13간 브라질 동북부의 Paraiba주를 방문, 주지사, 시장 등 주정부 고위인사들과 면담하고 동 지역의 기업투자환경, 에탄올 등 바이오에너지 개발상황 및 우리기업 진출가능성에 대한 조사 및 홍보활동을 가진 바, 방문결과는 아래와 같다. (염동관 산자관, 최경희 서기관 수행)
1. 주요 활동내용
o Cassio Lima 주지사 면담
o Ricardo Coutinho Joao Pessoa시(수도) 시장 면담
o 주정부 고위관리들과의 확대회의
- Franklin Neto 기획장관, Braga 경제개발장관 등 고위관리 7명 참석
o 주지사 주최 오찬
o Correio da Paraiba 신문 및 TV사 방문, 회견
2. Paraiba주 개요
o 동주는 브라질 동북부해안에 위치한 주(면적 57천㎢, 인구 360만명)로서, 브라질 내에서 가장 이른 시기(1500년대)에 포르투갈 정착민들에 의해 건설된 주의 하나이다.
o동주는 그 중심산업이 농업과 피혁 업으로서 축산업(소), 사탕수수, 파인애플재배, 제화 및 피혁산업이 전통적으로 산업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특히 사탕수수는 오랜 기간 동주의 근간이 되어온 산업으로서 1980년대 이후에는 이를 이용한 에탄올생산 등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생산업이 크게 활기를 띄고 있는 지역이다.
o 최근에는 피마자, 자트로파 등 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물원료들을 활용한 바이오디젤 연구개발과 생산이 크게 주목 받고 있으며 동 연구개발과 생산에 외국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3. 방문 중 특기사항
o 동주 Lima 주지사는 일찍이 22세의 나이에 브라질 내 최연소 연방하원의원에 당선되고 최연소 주지사도 지냈으며, 작년 말 주지사 재선에 다시 성공한 43세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브라질 내 최대정파인 PMDB당의 당수를 역임하기도 한 장래가 매우 유망한 의욕적인 정치지도자급 인사이다. 본직 면담 시 1997년 연방하원의원 당시의 방한 인상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강화에 깊은 의지와 열망을 보였으며, 본직과 예정된 45분간 면담시간을 훨씬 초과, 1시간 20분 동안 에탄올분야, 전자 IT분야 등에서의 구체적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
o 동주는 한국기업들의 동 지역 유치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2개의 한국계 회사가 금년 상반기중 동 지역에 진출예정(특수신발 부품제조사 및 LCD 패널 조립생산 업체) 임을 설명하면서 이외에도 2-3개의 한국계 업체들의 동 지역 합작진출을 추진중임을 언급했다.
o 동주는 바이오에너지 개발과 대량생산에 큰 비중을 두고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디젤 생산분야에서 동주에 흔히 산재하거나 대량 재배 가능한 피마자, 자트로파 등 식물원료를 활용한 디젤개발과 생산효율도 제고, 대량생산 방안 등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o 주지사는 한국자동차 산업 또는 부품기업, 전자 IT관련 분야 기업 동주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이러한 기업들이 투자 진출할 경우 주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혜택(공장부지 제공, 조세혜택, 인프라건설지원, 에너지공급 혜택 등)을 열거하면서 우리기업들의 진출을 위해 대사관이 주정부와 긴밀히 협조, 공동노력을 해갈 것을 제안했다.
o 한편, 본직은 동지역 최대언론그룹인 Correio da Paraiba 신문 및 TV사를 방문, 1시간여 동안 동사 부사장, 편집국장 등 간부진들과 인터뷰를 가진바, 이들은 최근의 남북한 관계진전 등 한반도정세추이, 한국의 경제상황 및 전망, 한국기업들의 브라질 진출현황, 투자관심분야 등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특히 브라질 내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을 건설중인 CAOA 그룹 회장이 동 주 출신인사로서 동 주에서 공장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지가 Goias주로 낙착된 배경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브라질농업협력청(Embrapa)의 개발협력사례
1. 브라질농업협력청(Embrapa)은 2.13(목) 브라질진출 외국 협력기관(일본 JICA, 프랑스 IRD 등 다수) 및 일부 주요공관(EU 주요공관, 미국, 카나다, 일본 및 아국 등)의 경제 및 농업담당관을 초청하여, 동 청의 대아프리카 협력사업(Embrapa Africa) 목적 및 개요를 설명하고 아프리카 개발협력에서 참석 국가들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동 Embrapa Africa는 이 지역 국가들의 대 브라질 지원 요청분야의 60%가 열대농업 기술이고, 브라질의 대외 협력프로젝트의 45%가 농업분야라는데 착안하여, 동 청이 보유한 열대농업 기술에 대한 로열티 및 지적재산권을 포기하고 기술을 지원, 동 지역의 자생능력 제고를 통한 지역개발에 기여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 대표들은 저개발국가 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공여국간 공동보조가 주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 바, 향후 우리의 개발협력 사업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 및 타 지역에서 브라질을 포함한 주요 공여국들과의 협력(일본 JICA는 브라질과 공동프로젝트 기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다.
2. Embrapa Africa 사업
가. 사업추진 배경
o Lula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 시 이들 국가들이 지원을 요청한 것의 60%가 열대농업기술관련 분야이고 브라질 외교부 대외협력프로젝트의 45%가 농업 분야라는데 착안하여, 외교부, 다자 및 양자기구 협조 하에 농•목축 및 삼림개발을 위한 기술 이전 및 기술 활용을 적극 추진키로 결정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동 청의 간이사무소(Labex Africa) 설치한다.
나. 사업 목적
o 외교부 대외협력정책에 보조하여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 지원
o 농업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환경문제 개선 도모 및 지속경제 발전을 추구
o 지역에 적정한 곡류 및 야채 생산 지원을 통한 식량안전, 빈곤 및 가난 퇴치를 도모
다. Embrapa Africa 추진 현황
o 06년 9월 가나에 설립하기로 결정
- 아프리카 포어권 국가 등 9개 국가들과 기존 협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AO 아프리카 사무실 존재, 서아프리카 농업국가연합, 세계관개기구, 아프리카 농업연구포럼 등 다수의 다자기구 사무실들을 보유하여 가나를 선정함.
o 06년 말 사무실 마련
- 가나 정부에서 경비 및 행정직원 대여
o 06년 12월 파견요원 2명 선정 후 파견
- 많은 수의 경험 있는 연구원들이 응모, 그 중 2명을 선발
- 파견된 연구자 2명은 2년 임기 만료 후 2년 연장 가능
o 외교부 협력청, 현지 브라질 대사관, 다자기구, 개발은행 등과 협력 하에 업무 개시 예정
라. 주요 활동 분야
o 농업에너지 생산
o 열대과일재배
o 만디옥, 야채 생산 및 가공, 저장
o 소, 양, 돼지 및 가금류 육류생산 및 우유 생산,
3. 참고로 동 설명회에서 발표한 브라질농업협력청(Embrapa)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설립연도: 1970년도
나. 구성: 연구센터(38개), 환경, 유전 등 테마별 연구센터(10개), commodity 연구 센터(15개), 지역 환경 및 삼림연구센터(13개), 커피등 특별연구서비스센터(3개)
다. 직원: 8,375명
총 직 원 8,375명 Post-PhD PhD MA BA
연 구 원 2,198명 12% 68% 30% 2%
연구지원 1,270명 50% 21% 29%
행정직원 4,907명
- Post-PhD 및 PhD 소지자중 70% 외국박사
- 자체 교육프로그램 실시로 석사학위 소유자 증가 추세
라. 예산: 연 4.75억달러
- 정부 88%, 자체 예산 12%
마. 주요 업무: 5년마다 향후 5년간 농업분야 연구전략 수립 및 시행
바. 해외 협력
o 주요 목적
- 과학기술 접근기회 마련
- high-tech 개발 파트너십 강화
- 과학기술 교환
- 혁신기술 연구 및 공유
- 협력기초 마련
o 주요 협력분야
- 유전자원개발, 식량안전 도모, 나노기술 개발, 농업에너지, 열대농업기술 전수 등
o 협력방법
- 양자, 다자 및 삼자협력
- 양자협정(37개국 68건, 64개 연구기관) 및 20개 국제기구와 다자협정 체결
바이오에너지 동향(국제바이오에너지 포럼 창설 등)
1. 국제바이오에너지 포럼 창설
가. 브라질 외교부는 바이오에너지 국제시장 형성에 관심이 많은 주요 생산 및 소비국가들간의 대화체 마련을 위해 금 3.2(금) UN에서 남아공, 중국, 미국, 인도 및 EU와 함께 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을 창설한다고 발표했다.
나. 동 포럼 창설의 목적은 국제시장 형성을 통해 동 상품의 생산 및 분배의 효율화를 높이고, 동 상품이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전 세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공동 노력 및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 동 포럼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서 참여국가들은 에탄올 관련 주요 테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주기적으로 회동하며, 공동작업이 필요한 특별사안에 대한 연구를 위해 공동작업반(WGs)을 구성할 예정이며, 일차적으로 아래 2개의 작업반을 구성한다고 했다.
o 정보교환 작업반
- 바이오에너지관련 과학기술개발관련 정보 교환
- 2008년 브라질개최 세계바이오에너지 국제회의 준비 등
o 국제패턴 및 규칙(norms)개발작업반
- 바이오에너지를 위한 국제 패턴 및 규칙 개발
- 동 상품 국제 유통에 필요한 인프라등 Logistics 검토
2. 미국-브라질의 중남미 내 에탄올 협력
가. 브라질 일간지 Estado do Sao Paulo 금3.2일자는 부시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남미 내에서 브라질과의 에탄올협력 프로젝트 시행 대상 국가로 페루, 콜럼비아, 엘살바돌, 온두라스, 하이티, 과테말라, 성끄리또방 & 네비스 및 도미니카 공화국을 지정하였다고 보도했다.
나. 또한 상기 프로젝트에 투자될 액수(약1500만 달러)는 미국 행정부, OAS, IDB 및 UN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시행에는 민간 기업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3. 관찰 및 평가
가. 상기와 같은 에탄올 국제시장 형성 움직임은 에탄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및 공급의 불안정을 예방하고, 국제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에탄올을 상품화한다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o 미국 행정부가 2017년까지 350억 갤런의 에탄올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이후, 세계적으로 에탄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 추세이나 세계 에탄올 생산의 70%가 미국 및 브라질 양국에서만 생산되고 있어 향후 심각한 수급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어 생산과 공급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 증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o 브라질의 경우 현재 연간 174억ℓ을 생산하나 143억ℓ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31억ℓ을 해외에 수출하며, 2012년까지 생산량을 357억ℓ로 증산 예정이나, 이중에서 287억ℓ는 국내에서 소비하고 단지 70억ℓ만 해외에 수출할 예정으로 우선은 국내시장에 공급하고 생산의 20%만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다.
o 미국 에너지 및 농업관련 기업들도 에탄올에 대한 과도한 수요에 우려를 표명하고 공급과 수요 균형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다.
나. 또 한편으로는 에탄올 수요증가에 따라, 사탕수수 및 옥수수 경작이 증가하는데 반해, 여타 작물의 경작이 급감, 여타 농산물 수급에 차질을 발생하여 초래될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미국 농림부(Usda) 최근 outlook에 따르면 미국의 에탄올 생산이 15%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옥수수 경작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반면, 대두 및 면화의 경작 면적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브라질의 경우, 국제적인 옥수수가 상승 추세에 따라, 많은 농가에서 면화 및 여타 작물의 경작을 포기하고 옥수수 경작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이에 따라, 에탄올 생산에는 여타 농작물 수급, 여타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환경 보존 문제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o 브라질은 사탕수수가 옥수수보다 가뭄과 병충해에 강하여 수자원 및 비료 사용이 적어 사탕수수로부터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했다.
미-브라질 정상회담 경제관련 의제
오는 8-9일 예정된 미-브라질 정상회담 시 양국의 경제분야 협력관련 브라질 언론 보도내용은 아래와 같다.
1. Marcos Jank 브라질 통상협상연구소(Icone) 소장은 금번 미국-브라질 정상 회담 시 바이오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미국의 관세인하에 따른 미국 내 시장접근을 포함한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 개방 문제 보다는 미국과 브라질 양국간 바이오 에너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협력이 될 것이라 예측하며 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o 현재 국제 원유시장은 사실상 완전 개방상태인 반면, 에탄올 시장은 미국이 현재 에탄올 1갤런 당 54센트씩 부과하고 있는 등 보호 무역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에탄올 관세권이 미행정부가 아닌 의회에 있는 상황이다.
o 하지만, 현재와 같은 높은 관세율 아래에서도 작년도 미국은 브라질로부터 16억 리터의 에탄올을 수입하였고 이는 2005년 대비, 6배 증가한 규모이며, 향후 10년 이내 미국은 현재 세계 에탄올 생산량의 2.5배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에탄올 공급의 확대는 브라질보다는 미국의 이해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 이러한, 미국 내 에탄올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옥수수 에탄올 생산 수준을 넘어서는 전세계적인 에탄올 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 문제는 옥수수를 생산하는 미국 내 주들의 보호주의(관세유지) 요구와 직결되어 있다고 봄.
o 따라서, 이러한 미국 내 국내정치 등을 감안할 때 에탄올 에너지 부분의 논쟁은 사실상 관세인하문제 보다는 양국간의 에탄올 분야의 협력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2. 작년도 브라질과 미국이 각각 170억 리터 및 180억 리터의 에탄올을 생산한 것을 포함하여 작년도 전 세계 에탄올 생산량은 540억 리터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시 행정부는 향후 2012년까지 540억 리터로 생산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2017년까지는 미국 내 가솔린 수요의 15%수준인 1,320억 리터까지 그 생산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o 다만, 미국이 1,320억 리터 규모까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방식 이외에 사탕수수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의 에탄올 생산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3. 결국, 금번 양국 정상회의에서는 에탄올 분야에서의 협력을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제약이 향후 양자간 궁극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Mario Marconini MJA Glbal Strategies 회장은 언급한다.
o 특히, DDA 협상타결과 관련하여, 미국 농산물 보조금 문제, TPA 시한 연장문제 등의 양국간 다자 분야 협력문제가 논의될 것이나 이 분야에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다.
- 다만, 미국의 I.M.Destler Maryland 대학 국제경제연구소(IIE)교수는 DDA 협상의 경우와 같이 미국과 브라질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가능성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의 질적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함.
o Destler 교수는 양국의 교역이 현재의 3배 이상 규모로 대폭 확대 될 수 있는 여건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교역이 증가되고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양국이 스스럼없는 파트너(natural parter)로서 서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한다.
o Sandra Rios 브라질 산업협회(CNI) 고문은 “금번 회담은 양자간 통상 회담이라는 성격 보다는 에탄올 에너지 시장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양자간 협력을 논의하는 회담이 될 것이며 이러한 양자간 협력은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금번 회담도‘협력이 아닌 단순한 협상'으로만 끝날 것이다”라고 평가한다.
미국-브라질간 바이오에너지분야 협력약정 체결
1. 브라질을 방문 중인 미국 부시 대통령을 수행한 Rice 미 국무부장관과 브라질 Amorim 외교부 장관간에 금3.9(금) 양국간 바이오에너지 분야 협력약정이 체결된 바, 동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국은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확산을 위해 양자, 제3국 및 세계 전략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o 양자간 협력
- 신 바이오에너지 개발 및 기술 연구 진전을 위해 협력
- 이의 실행을 위해 양국간 다양한 기존 협력 메카니즘 활용
o 제 3국내 양자 협력
- 타 지역 바이오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독려를 위해 민간부분 투자 독려 및 지원
- 그 모범사례로 중미와 카리브 지역에서 공동 작업 개시
o 세계차원의 협력
- 패턴 단일화 및 규칙 제정관련 협력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시장 확대
- IBF(국제바이오에너지포럼) 및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
나. 동 약정 수행 활동 총괄 및 감독 작업반(WG)을 설치하기로 했다.
o 미국은 국무부 경제, 에너지, 농업차관실을, 브라질은 외교부 정무 1 차관실을 각각 지정
o 각 담당부서는 각기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2. 당관 관찰 및 평가
가. 양국간 상기 협정 서명은 세계 양대 바이오에너지 생산국간 협정으로 동 에너지 개발을 위해 30년간 노력해 온 브라질의 위상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이로써 향후 브라질에게는 전 세계로부터 동 분야 협력 제안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DDA 및 FTAA 협상 내 양국의 이견 및 미국의 자국 에탄올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그리고 대 브라질 에탄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동 약정이 체결된 데에는 양국이 동 분야에 대한 이해관계가 매우 큼을 의미한다.
o 미국의 경우, 기존 에너지 자원이 대부분 정치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국가들의 소유에 있고, 이들 국가들이 오일 달러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이를 저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 특히, 중남미 내 오일달러를 통한 반미 감정 확산 등은 우려할 수준에 도달했다.
o 브라질의 경우, 그간 빈곤 국의 개발에 바이오 에너지 생산이 주요한 수단이며, 인류의 당면 문제인 환경문제 해결에도 바이오 에너지 개발이 매우 유효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Lula 대통령은 민주화 및 세계화가 해결하지 못한 중남미 사회 아젠다(빈곤, 달러균등)를 에탄올 개발을 통한 고용창출로 해결해야 한다고 3.9(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 시 언급했다. 또한, 세계 에탄올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양국이 에탄올 생산 및 판매와 관련 국제 패턴 및 규격을 먼저 제정함으로써 향후 에탄올 거래에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브라질-미국 에탄올 협력
3.8(수)-9(목)으로 예정된 부시 미국대통령의 브라질 방문관련, 브라질과 미국간 에탄올 개발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양국이 에탄올 분야 협력을 공식화한 이후, 네덜란드 및 일본 등 타국가들의 대 브라질 에탄올 협력 추진 동향도 활발해지고 있는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다.
1. 미국-브라질 에탄올 분야 협력 동향
o 미국은 3.8-9간 부시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에 대비 사실상 “에탄올 사령부”를 구성하고, 그 사령탑에는 정부측에서는 Gregory Manuel 라이스국무장관 에너지분야 국제담당관 겸 특별보좌관이, 민간분야에서는 전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Jeb Bush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o Jeb Bush 전 주지사는 06년 12월말 창설된 Interamerican Ethanol Commission을 Roberto Rodrigues 브라질 전 농림부 장관 및 Luis Alberto Moreno IDB 총재 등과 함께 총괄하면서, 부시의 공식 방문 이후에 브라질을 방문, 에탄올분야 양국간 협력 협정을 3월말까지 타결시키고 양국 업계간 연결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o 한편, 부시 대통령도 브라질 방문 기간 중에 Lula 대통령 및 Dilma Rouseff 정무장관과의 회동 이외에도, 상파울루 에탄올 정제공장, 에탄올 겸용 자동차(Fuel-Flex) 생산 공장 방문, 상파울루산업연맹(FIESP) 간부 및 상파울루 주지사와 면담 등도 검토 중이다.
- 부시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에는 라이스 국무장관, Shannon 서반구차관보, Gregory Manuel 라이스 국무장관 에너지 보좌관이 대동할 예정이다.
2. 일본-네덜란드계 브라질 업계의 재생에너지 합작 발표
o 네덜란드계 브라질 곡식 생산 및 판매그룹인 Agrenco 그룹(Grupo Agrenco)는 일본 마루베니(Marubeni)사와 1.9억 달러규모의 브라질 내 청정에너지 생산을 위해 합작하기로 하였다고 작 2.22 발표했다.
o 동 사업은 마루베니가 지분 33%, Agrenco가 67%를 차지하며, 브라질 중서부 남 마또그로쏘주 및 파라나주에 2개의 바이오디젤 생산 공장, 수력 발전 2개 및 2개 대두정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바이오디젤의 경우, 생산량의 대부분의 해외시장에 공급 예정이라 했다.
브라질-일본간 에탄올 협력 동향
1. 최근 브라질 언론들이 브라질과 일본간 에탄올 개발협력 동향에 대해 보도한 것과 관련, 박동원 참사관은 3.12(월) 브라질 일본대사관 Kyuuichiro Sano 산자관을 면담하여 상세 사항을 파악한 바, 그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Petrobras(브라질석유공사)-Mitsui간 협력 프로젝트
o 브라질 고이아스, 또깐친 및 상파울루주에 사탕수수 재배, 40개 에탄올 정제소 설치 및 대일본 수출에 양사가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 80억 달러 상당의 프로젝트
- 상기 80억달러는 고이아스-상파울루 산뚜스항간 알콜파이프라인 건설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o 1년여에 걸쳐 공동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Mitsui사가 동 프로젝트에 참여할 일본 회사를 물색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대해서는 에탄올 혼용 의무화 채택을 요청 중이다.
나. Agrenco(네덜란드계 브라질농업회사)-Marubeni간 협력 프로젝트
o 브라질 바이아주 및 마또그로쑤두쑬주내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생산 및 브라질 시장 및 EU시장에 공급하는 프로젝트
- 바이아주(에탄올) 및 마또그로쑤두쑬주(바이오디젤)를 생산한다
o Marubeni사는 이미 브라질 회사와 대두 및 대두유 수입 등에 협력했다.
o 상기 지역 내 에탄올 개발 및 대일본 수출 협력 프로젝트
라. CODEVASF(썽프란씨스코강 계곡 및 빠라이바주 개발공사)-Mitsbishi간 협력 프로젝트
o 상기 지역 내 주류용 및 공업용 알콜과 에탄올 개발 협력 프로젝트
o 현재 타당성 연구를 공동 진행 중이다.
2. 일본이 가솔린에 3%의 에탄올 혼용을 허용하면서도 의무화 규정을 채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Sano 산자관은 아래 이유들을 거론했다.
가. 현재 브라질이 유일한 에탄올 수출국가이며, 브라질의 수출 능력도 생산량의 20%에 불과하여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다.
나. 국내 석유회사들의 저항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브라질-일본간 고가의 수송운임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알콜 수입가가 석유 수입가에 대비 하여 고가이다.
다. 알콜과 석유 혼합시설 설치 및 주유소 내 추가시설 설치에 고액의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 (3천억엔 정도로 추산)
3. 당관 관찰 및 건의
가. 상기와 같이 고가의 수송료 및 일본 내 에탄올 혼용 의무법령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회사들은 대체에너지로서의 에탄올 및 바이오 디젤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브라질 기업들과 다방면으로 협력 추진 중이다.
나. 특히 금번 미 부시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시 체결된 브라질-미국간 에탄올 개발 협력 약정 체결은 대체에너지로서 브라질의 에탄올 생산 기술을 국제적으로 인정해 준 셈으로 브라질 에탄올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협력 제안도 증가할 전망이다.
o 브라질 정부 내 에탄올 관계자들은 2008년 말까지 매월 1개의 에탄올 정제소가 설립될 것이라고 호언했다.
다. 앞서 보고한대로 우리의 대 브라질 협력제안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나, 아직 까지는 협력의 여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해 우리 업계가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
브라질 CVRD(최대 철강회사)사의 석탄산업 진출동향
브라질 CVRD사는 석탄산업분야 진출을 위해 호주의 AMCI사를 흡수 합병하였다고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CVRD사는 호주의 ACMI사 인수에 총 663백만 달러를 지불하였으며, 호주 정부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o 동사는 4개의 광산을 소유하고 연간 8백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장량은 약 30억 톤으로 추정하고 있다.
2. CVRD사는 이외에도 4개 지역에서 2010년까지 총 30백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며, 이러한 활동을 통해 동 분야 세계 10위권에서 5위권으로 진입할 계획이다.
3. CVRD사가 투자하고 있는 지역별 광산 및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o 모잠비크광산은 연간 12백만 톤을 생산능력을 보유한 가장 큰 광산이며, 현재 탐사활동을 완료하고 수송망 건설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o 중국에는 2개의 광산에 대해 25%의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동 광산에서는 이미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 (아스틸 및 차이나 스틸에 지분투자)
o 호주에 있는 Belvedere 광산에서는 연간 8백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량 철광석 제련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o 이번에 인수된 광산에서 생산되는 석탄의 80%인 6.4백만 톤은 이미 아시아 국가인 중국, 일본, 인도, 한국 등과 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판로 문제는 해결되었다.
프로젝트(회사명) 자본 참여비율(%) 사업 지역 연간 생산량(백만 톤)
AMCI Holdings 100 호주 퀸즈랜드 8
Longyu 25 중국 5
Yankuang 25 중국 2
Moatize 100 모잠비크 12
Belvedere 100 호주 퀸즈랜드 8~8.5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법 시행령 공포
1. 아르헨티나 Kirchner 대통령은 2006.5월 국회를 통과한 바이오연료 진흥법에 관한 시행령(Decreto 109/2007)에 2.9 서명한 바, 동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동시행령은 바이오연료 진흥법의 주무부처로 연방기획부(Ministerio de Planificacion Federal, Inversion Publica y Servicios) 산하 에너지차관실로 명시하고 있으며, 세금 및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경제생산부(Ministerio de Economia y Produccion)에서 담당하게 된다.
- 연방기획부는 조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해당 프로젝트 선정, 연간 수요 바이오연료량 예측, 품질 및 기술 관련 사항, 유통, 관리, 법규 위반시 징계 등을 담당한다.
- 경제생산부는 국가예산에서 연간 바이오연료 진흥 쿼터 설정 및 이를 각 프로젝트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o 바이어연료 생산진흥 및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국립자문위원회 (Comision Nacional Asesora para la Promocion de la Produccion y Uso Sustentable de los Biocombustible)를 설립하도록 명시했다.
- 동 위원회는 각계 부처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에너지차관실 산하로 운영한다.
o 조세혜택 관련 여러 가지 조건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2. 참고로 상기 시행령의 모법으로 2006.5월 제정된 바이오연료 진흥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2006.5월 제정된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진흥법 제26093호는 대체 에너지로 각광받는 식물성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장려하는 법으로 법 제정 4년 이후인 2010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휘발유 및 경유의 최소한 5%의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 동법은 바이오연료의 생산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15년간 장려하는 제도 및 동법을 집행할 기관 및 동 기관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바이오연료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자가 세금혜택을 얻기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조세 혜택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3. 상기 관련, 아르헨티나 농축수산식품차관 실 바이오연료 담당관은 2007.1월 하버드 대학에서 열린 제9차 Latin Amerian Conference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바이오연료 혼합 사용이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2010년도에 필요한 바이오디젤량은 60만 톤이라고 전망했으며, 에너자차관실의 자문관 Osvaldo Bakovich는 아르헨티나의 바이오연료 생산량은 2008년도에는 1천2백만 톤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U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연료량의 10%에 불과하여 수출시장개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o 2006년 기준으로 하루 15만 톤의 유지곡물 분쇄능력 및 유지류의 생산량의 90%를 전세계로 수출하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바이오연료 분야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
1.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de Vido 연방기획장관, Taiana 외교장관, Miceli 경제장관, 일부 정치인 및 70여명의 경제인을 대동하고, 2.20-21이틀간 베네수엘라 Puerto Ordaz를 방문하여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Orinoco 지역 원유개발 시추 행사 참석, 7억5천만 달러의 아르헨티나 국채 구입, 개발지원 은행(Banco del Sur) 창설, 아르헨티나 유제품 생산기업(Sancor)에 대한 1억3천5백만 달러의 긴급 구제기금 제공 등 17개의 각종 협력협정(MOU) 서명 행사를 가졌다.
2.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금번 베네수엘라 방문은 취임 이후 6번째로, Kirchner 대통령은 금번 방문 시 Chavez 대통령을 저지하려는(contener) 미국의 정책이 “명백한 오류(error absoluto)”라고 천명함으로써, 과거 어느 때보다도 Chavez 대통령에 대한 확고한 지지 및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간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3. Kirchner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미관계 및 대 베네수엘라 관계 관련 많은 정치적인 레토릭을 구사하면서도 미국을 의식하여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금번 경우는 명백한 표현을 사용하여 미국의 반 Chavez 정책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지금까지 Kirchner 대통령에게 Chavez 대통령을 지역차원에서 견제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온 부시 정부에게 큰 실망을 준 것으로 보도된다. 특히 최근 Tom Shannon, Nicholas Burns 등 미국 국무부 고위관리들이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점 또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브라질, 우루과이 및 칠레/아르헨티나 제외)을 앞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미국-아르헨티나 관계에 많은 추측을 자아내고 있다.
4. Kirchner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방문 결과에 관한 아르헨티나언론 보도 요지는 하기와 같다.
o 베네수엘라는 추가적으로 7억5천만달러의 아르헨티나 국채(Boden 2015)를 매입했다.
- 지금까지 베네수엘라 정부는 총 35억 달러의 아르헨티나 국채를 매입한 바 있음.
o 아르헨티나 원유개발 국영기업인 ENARSA와 베네수엘라 국영기업 PDVSA사는 베네수엘라 Orinoco 분지에서 9개의 시추공을 시추 예정이며, 첫 번째 시추 행사에 Kirchner 대통령과 Chavez 대통령이 참석함. 동 프로젝트에서 매일 3십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될 예정이다.
o 우선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참여하는 개발지원 은행인 Banco del Sur를 창설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각자 자국에서 7억5천만 달러씩 총 15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발행 예정임. 양국은 120일 이내에 은행창설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o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 유제품 생산기업인 Sancor에 1억3천5백만 달러의 긴급구조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Sancor는 15년간 매년 5천 톤씩 분유를 제공(현물상환)키로 했다.
* Sancor는 아르헨티나의 유수 유제품 생산기업으로 최근 자금난을 겪어왔으며 미국의 죠지 소로스가 동 사 매입을 추진한 바 있음.
o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에 농기계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으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르헨티나 관련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생산 추진 동향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남미자원협력센터 김선정 선임연구원은 3.2(금)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협회의 Claudio Molina 이사를 면담, 아르헨티나의 바이오연료 생산 추진 동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동인 언급요지는 아래와 같다.
1. 바이오연료 관련 법률
o 아르헨티나 바이오연료 관련된 법규는 바이오연료 진흥법과 그 시행령이 있으며, 동 법 제1장에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는 혜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 아르헨티나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가 일부 혜택을 부여하나,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한 생산일 경우 직접적인 혜택은 없다.
o 아르헨티나 정부는 대두유 수출시 24%의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바이오연료를 수출할 경우 수출세는 5%에 불과하며, 2.5%의 수출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혜택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대두유가 FOB 가격 100 달러일 경우 수출할 시에 수출기업은 76 달러를 받지만 바이오디젤의 경우 FOB 가격이 100 달러일 경우 97.5 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점이 있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으로 결정되는 수출세가 바이오연료 업계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내수시장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이 바이오연료 진흥법에 명시된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전체 투자액의 50% 이상이 바이오연료가 아닌 다른 농•축산 관련 분야에 투자하여야 한다. 또한 2개 기업 이상이 바이오연료 분야에 공동투자를 할 경우, 농축산업 관련 분야에 자본의 50% 이상을 투자하지 않은 기업은 공동투자 지분에 있어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는 본 법이 내수시장과 중소기업 및 농축산업계 진흥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이다.
2. 바이오연료 관련 대외협력
o 바이오연료와 관련하여 외국과 성사된 협력사업은 아직 없으며, 관련 업무는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독일 상공회의소에서 바이오연료에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 아르헨티나-독일 상공회의소에 이를 확인한바, 동 회의소는 독일대사관의 후원으로 4월 중순에 Santa Fe주에서 바이오연료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최 날짜는 4월 17-19일 중으로 대사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
o 2005년도에 아르헨티나는 UNIDO와 바이오연료 관련 협정을 체결(de Vido 연방기획부장관이 서명)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추진된 사항은 없다(No activado).
3. 바이오연료 관련 프로젝트
o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바이오디젤에 관련된 정확한 통계는 없으며 대규모의 식용유 업체들이 투자를 진행 중이다. Vicentin사의 경우에는 Glencore사와 합작으로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설립 중이며 프로젝트에 소요된 투자액은 40-48백만 달러로 4월 초에 기계들을 수입할 예정이다. 기술은 독일회사인 LUIGI사의 기술을 채택하였으며 2007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동 사는 이미 Santa Fe주의 Avellaneda 지역에 작은 바이오연료 공장을 소유하고 있다.
o 상기 이외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의 바이오디젤 프로젝트들은 다음과 같다.
- Dreyfuss사는 연간 3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총 투자액은 55백만 달러, 기술은 독일 Westfalia사 기술을 채택했다. 생산은 2009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 Cargil사는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며 총 투자액은 40백만 달러, 기술은 벨기에의 Desmet Engineers &Constructors사 기술을 채택했다. 생산은 2009년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
- ADG사는 Bunge사와 합작으로 연간 2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독일 LUIGI사 기술로 건설 중이며 생산은 2009년쯤으로 예상된다. 투자액은 40-48백만 달러 정도
- Molino사도 현재 25-35백만 달러를 투자하여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며 연간 10만 톤을 생산할 예정. 기술은 아르헨티나 국내 기술 선택
o 바이오에탄올 관련, 사탕수수로 생산될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사탕수수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에서의 사탕수수 수입을 막기 위해서 20%의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o 현재 San Luis주에 바이오에탄올에 투자하려는 스페인 그룹이 있으며 이들은 옥수수를 사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Cordoba주에서 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는 2개의 기업이 있으며 Santa Fe주의 Rosario시에서도 수수를 사용하여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려는 기업이 있다.
우리기업, 아르헨티나 Rio Negro주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권낙찰
1. 아르헨티나 Rio Negro주 에너지 차관실은 3.5(월) Rio Negro주 주지사가 동 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네우끼나 분지의 4개 지역 석유 및 천연가스 국제 입찰에 낙찰된 기업 명단을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o 금번에 국제 입찰을 실시한 지역은 4개 지역으로 Cinco Saltos, Laguna de Piedra, Loma de Kauffman 그리고 Laguna el Loro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각각 Pluspetrol S.A.(아르헨티나 기업), Golden Oil(우리 기업), Inerenergy Argentina S.A.(아르헨티나 기업으로 CAPSA및 Capex사와 컨소시엄 구성) 그리고 Consorcio Clieveden Petroleo Argnetina사(아르헨티나 기업으로 Kilwer S.A., Integra Investment S.A. 그리고 Clieveden Petroleo Argnetina사와 컨소시엄 구성)가 낙찰 받았다.
o 낙찰 받은 각 기업이 제시한 최저투자금은 다음과 같다.
- Pluspetrol S.A.: 30,165,000 달러 (법령 123호)
- Golden Oil : 7,595,000 달러 (법령 124호)
- Consorcio Clieveden Petroleo Argnetina : 17,605,000달러 (법령125)
- Inerenergy Argentina S.A.: 18,780,000 달러(법령 126호)
o 3.7(수)에 낙찰 받은 기업(Golden Oil 포함)들은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2. 금번에 Golden Oil사가 Rio Negro주에서 탐사권을 낙찰 받은 것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아르헨티나 내 진출(생산, 개발 또는 탐사권 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광구명 위 치 우리기업
El Vinalar(생산) Salta주 Golden Oil*
RMO(탐사) Chubut주
AAB (탐사) Santa Cruz주
LDP (탐사) Rio Negro주
La Brea (개발) Jujuy주 Petro Terra
Malvalay(탐사)* Salta주
3. 상기 관련 아르헨티나의 국제입찰 방식 및 입찰 추진 현황은 아래와 같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o 아르헨티나는 연방국가로 모든 지하자원은 주정부 소유이며 각 주는 주정부가 채택한 국제입찰 방식을 따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거의 비슷하다. 입찰서류와 data room을 판매하며 Two Envelopes Bidding System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마다 최저 투자액 규모가 다르며 각 단계마다 약속한 투자를 실시해야 하는 방식이다.
o 아르헨티나는 이미 2005년부터 대부분의 주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탐사 국제 입찰을 추진해 왔으며 2006년 한 해에만 Salta, La Pampa, Rio Negro, Mendoza, La Rioja, San Juan주에서 국제 입찰이 이루어진다.
o 금년에는 Cordoba주 및 Salta, Tierra del Fuego, Rio Negro(2차 국제 입찰), Jujuy주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국제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특히 Salta주는 10개 지역을 상반기에 입찰할 예정이며 La Rioja주는 이미 Repsol-YPF사를 조건부로 낙찰한 상태(pre-qualified)이다. 그 외에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이 전무한 Santiago del Estero 및 Entre Rios주가 현재 data room를 정리하고 연방정부에서 새로이 제정한 탄화수소 탐사 진흥법에 의거, 국영기업인 ENARSA와 합작으로 국제 입찰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농축산물 생산주인 Cordoba주에서도 국제입찰이 있을 예정이다. 금번에 국제입찰을 하는 지역은 아르헨티나 탄화수소 전문 컨설팅 기업인 Phoenix Oil &Gas사에 의해 18개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Laboulaye 지역 및 Las Salinas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탐사를 시도한 적이 없는 처녀지이다.
- Cordoba주의 주정부 에너지기업인 EPEC사가 이번 국제입찰을 주관하며 탐사권을 취득한 기업이 석유나 천연가스를 발견할 경우, EPEC사는 30%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Cordoba 주정부는 생산 분야에 10-20년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에게는 주정부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고용 창출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불할 계획
2007년도 아르헨티나 광업투자 전망
아르헨티나의 Clarin 및 Cuyo 등 주요 언론들이 2007년도 아르헨티나의 광업 분야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여,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에 따르면 2007년 아르헨티나 광업계의 총 투자액은 38억 7,100만 달러(120억 뻬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총 275개 프로젝트로 탐사부터 생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안데스 산맥 인접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23개 주 중 14개의 주에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금년 총 투자액의 대부분은 7개의 대규모 광업 투자에 집중될 것으로 이들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o Santa Cruz주의 Huevos Verdes와 Manantial Espejo 프로젝트
o San Juan주의 Gualcamyo, Casposo, Lama-Pascua 프로젝트
o Catamarca주의 Agua Rica 프로젝트
o Jujuy주의 Pirquitas 프로젝트
o 그 외에 이미 생산을 하고 있는 Bajo la Alumbrera 외에도 Veladero, Cerro Vanguadia, El Pachon(타당성 조사 중)이 있다.
3. 이 외에도 Mendoza주의 칼륨광산인 El Potasio de Rio Colorado 개발 프로젝트에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부터 생산에 들어가면 아르헨티나는 중남미 최대 칼륨 생산국이자 세계 5대 칼륨 생산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o 상기 광산은 향후 40년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
4. 전문가들은 현 투자 추세를 감안한다면 2010년에 광물 수출이 현재 아르헨티나 최대 수출품인 대두를 제치고 1위 수출품으로 부상될 것이며, 수출액은 최소 연간 50-7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o 현재 연간 아르헨티나 광물 수출은 25억 6,400만 달러 수준으로 이 중 85.5%는 동과 금으로 이루어졌다. 광물 수출은 대두와 자동차에 이어 아르헨티나 수출액의 3위를 기록함
5. 광업분야 고용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03년과 2006년도를 비교하면 직접고용은 24,000명에서 37,000명으로 54%나 증가하였으며 간접고용은 97,000명에서 160,000명으로 65%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
<아르헨티나 광업생산액 현황>
(단위: 백만뻬소)
연 도 생산액
2003 4,080
2004 4,569
2005 5,662
2006 9,450
출처: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2006) / * 2007.1월 환율 USD 1 = 3.1Peso
<아르헨티나 광업투자액 현황>
(단위: 백만뻬소)
연 도 투 자
2003 660
2004 1,869
2005 2,493
2006 3,900
출처: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2006) / * 2007.1월 환율 USD 1 = 3.1Peso
<아르헨티나 광업수출액 현황>
(단위: 백만뻬소)
연 도 수출액
2003 3,300
2004 3,561
2005 4,653
2006 7,950
출처: 아르헨티나 광업차관실(2006) / * 2007.1월 환율 USD 1 = 3.1Peso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국유화 강화
1.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은 2.26(월) 정례대담 프로그램인 Alo Presidente 에서 오리노코 유역 석유개발에 대한 국가 소유권을 강화하는 법령에 서명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Chavez 대통령은 오리노코 유역 유전 개발에 참여중인 외국 메이저 석유회사와 계약방식을 기존의 제휴방식(convenios de asociacion)에서 합작회사(empresas mixtas)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영석유회사 PDVSA가 동 합작회사 지분을 최소 60%까지 소유하여 경영권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Chavez 대통령은 5.1까지 경영권을 확보하겠다고 하면서, 다국적 기업은 향후 4개월간 변경된 계약방식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함
* 초중질유 중심의 오리노코 벨트는 수익율이 낮고 개발에 장기간이 소유되어 그간 외국계기업과 제휴방식을 통해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o Chavez 대통령은 동 조치가 진정한 석유국유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외국기업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음.
2. Chavez 정부는 06.3월 90년대 이후 다국적 기업과 체결한 32개 운영계약을 폐지하고 PDVSA와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과 함께 금번 오리노코 유역 개발에 대한 국가 소유권 확대 조치 발표를 통해 석유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유화 조치를 마무리 한 것으로 관측된다.
3. 한편, Chavez 대통령은 인플레 억제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3.1부터 기존 14%에서 11%로, 7.1부터는 다시 9%로 인하하는 법령에도 서명했다.
지역별 동향 북중미 및 카리브지역
▶ 멕시코
멕시코-중국관계 동향
1. 멕시코-중국 수교 3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토론회가 주중국 멕시코대사관, 라틴아메리카 연구소(ILAS) 및 중국사회과학연구원 중남미 연구소(CASS) 주관으로 지난 2.13 북경에서 개최됐다.
2. 참석자
o 멕시코측
- Julian Ventura 외교부 아•태국장
- Eugenio Anguiano 전 주중국대사
- Sergio Ley Lopez 전 주중국대사 등
o 중국측(CASS 소속 중남미 연구소)
- Zheng Bingwen 연구소 소장
- Xu Shicheng 연구원
- Jiang Shixue 부소장 등
3. 주요 발언 내용
<중국측>
o 자유무역협정 체결 제안(Xu Shicheng)
- 멕시코-중국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시정(중국 출초), 통상마찰 축소 및 양국 기업간 정기적 협력 및 교류관계 구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함.
- 멕시코는 다른 많은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중인 바, 중국도 같은 기회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함.
o 멕시코 원유의 중국판매 권유(Jiang Shixue)
- 멕시코의 대중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멕시코 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가 필요한 바, 멕시코 원유의 중국 판매가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음.
- 멕시코가 미국 압력을 두려워해서는 안됨.
o 과학•기술분야협력 강화 및 Calderon 대통령 방중 건의(Zheng Bingwen)
- 멕시코는 중국의 가장 중요한 중남미 협력 파트너인 바, CASS 중남미 연구소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집중 연구중임.
- 국가발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분야에서 양국협력 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바, 무역 불균형 개선 차원에서라도 환경, 고급기술 부문의 공동 협력관계 강화가 필요함.
-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해서 가까운 시일내에 Calderon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실현되어야 함.
<멕시코측 발언>
o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시기상조(Julian Ventura 국장)
- 동건은 현재 양국 통상부처의 현안이 아님.
- 지금으로서는 멕시코 상품의 중국진출 확대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 시작은 시기상조임.
- 1972년 수교 이후 양국은 고위급 정치 접촉을 강화해옴으로서 특별한 통상 분규를 촉발 하지 않았으나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양국 경제관계가 도전을 받고 있음.
o 중국에 대한 원유 판매(Sergio Ley)
- 대중국 원유판매에 미국의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님.
- 멕시코가 기 확보한 원유공급 계약은 이미 생산량을 초과하고 있어 중국에 판매할 여력이 없음.
국제 원자재(옥수수) 가격 동향
멕시코 2.13(화)자 Financiero지는 국제 옥수수 가격 관련 동향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1. 국제 원자재 가격 동향
o 얼마 전까지는 원자재 가격상승이 에너지 및 금속 원자재의 가격상승에 기인되었음.
o 그러나 최근 상기 원자재 상품 가격이 인하됨으로써 일부 농산품 가격이 조정 과정에 들어가고 있음.
- 에너지 제품 : 5.33% 하락(작년 12월 가격 대비 07.3월 기준 계약가격)
- 금 : 3.76% 상승(상동)
- 쌀 : 1% 미만 상승(〃)
- 소고기 : 0.59% 상승(〃)
- 밀 : 8.9% 하락(〃)
- 옥수수 : 4.4% 상승(〃)
2. 국제 옥수수 가격의 급상승
o 국제 옥수수 가격 급상승 원인
- 수요•공급의 불균형(미농무성 통계)
• 2006/7년간 세계 옥수수 생산은 2004/5년 보다 2.8% 감소
• 동기간 세계 수요는 6.4% 증가
• 세계 옥수수 재고는 2004/5년 및 2006/7년간 32.7% 감소(1977/8년 주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
- 세계 옥수수 생산량 감소는 주요 생산지의 기후요인에 의한 저생산에 기인됨.
- 반면 수요증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되고 있음.
• 옥수수는 주요 가축사료(작년의 경우 전세계 생산량의 68%)로 이용되는 바, 최근 신흥국가들 중심의 강력한 경제 성장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되고 있음.
• 감미료 원료로 이용
• 대체 연로로 각광받는 에탄올 제조에 사용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의 빠른 증가
• 93-96년간 / 2003-06년간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27.2% 증가
• 쌀 소비량은 동기간 13.2%, 밀 소비량은 11% 증가에 그침.
- 상기 이유로 생산이 감소되면 옥수수 가격은 매우 가파르게 인상될 요인을 안고 있음.
3. 에탄올 생산 증가와 옥수수 가격 관계
o 미 농무성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정부는 에탄올 생산을 2010년까지 90% 증가시킬 계획(2005년 대비)
- 이는 2010년까지 현 세계 옥수수 소비가 약 4%(미국의 경우 13%)로 늘어난 다는 것을 의미함.
o 국제 옥수수 가격은 역사적으로 안정성을 보여옴.
- 1996년 5월 국제 옥수수 가격이 톤당 204달러까지 인상되었으나, 동년 말까지는 116달러로 회복됨.
- 1980년 - 현재까지 국제 옥수수 평균가격은 톤당 110달러임.
- 따라서 현재의 옥수수 가격(톤당 165달러)은 평균 가격으로 회복되는 것이 정상임.
• 최근 12개월 동안 옥수수 가격은 60% 상승(작년 9월 - 금년 1월간만 37% 상승)
o 선물시장 가격은 현재의 국제 옥수수 가격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08.3월 기준 시카고 선물시장 계약 가격은 톤당 159달러이며, 2010년 기준 가격은 136달러로 점진적 인하를 예측하고 있음.
4. 옥수수 가격이 멕시코에 미치는 영향
o 옥수수를 기본 식품(또르띠야)으로 하고 있는 멕시코로서는 옥수수 가격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옥수수 가격 변화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음.
- 또르띠야 가격은 최근 12개월간 19% 가격 상승
o 그럼에도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임.
- 국내 식품으로 사용되는 옥수수는 특정 옥수수(Maiz Blanco)로 한정되어 있고 멕시코의 특수한 시장구조로 국제 가격 영향이 제한적임.
- 또르띠야 가격 상승률은 항상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추세 끝.
Calderon 대통령의 반 Chavez 정책 전망
2.15(목)자 Miami Herald지는 "Calderon should Take on Chavez" 제하 Andres Oppenhimer 칼럼을 게재했다.
1. Chavez 대항마로서의 Calderon
o 오는 3월 멕시코를 방문하게 될 Bush 대통령의 속내 깊이 깃든 가장 중요한 의문의 하나는 Calderon 대통령이 중남미내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는 Chavez 대통령에 대항할 수 있는 중남미 지도자로 부상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 Chavez 대항에 실패하고 있는 중남미 지도자들
o 지금까지는 중남미내 다른 모든 대통령들이 산유부국인 베네수엘라의 현금공세 외교와 민주주의 및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지도자들을 내정간섭으로 몰아붙이는 Chavez의 전략에 휘말려 Chavez에 대한 대항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o 반면 Chavez 대통령은 이웃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미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쏟아내면서 역내 언론의 헤드라인을 독점하고 있다.
o 최근 중남미국가들(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및 기타)의 대선에서 열렬한 친세계화 후보들이 승리하였음에도 어느 지도자도 Chavez 대통령의 계속되는 반세계화 장광설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Patricia Navia 뉴욕대 교수 견해).
o 중남미는 친 시장정책 대변인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바, 멕시코의 Calderon 대통령만이 적임자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 좌익 유권자층과의 관계 저해를 우려하는 브라질 Lula 대통령은 Chavez 대통령과 공공연히 충돌할 여유가 없음.
-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미 구입한 35억달러의 국가채권에 더하여 20억달러의 추가 채권 구입을 희망하고 있음.
- 콜롬비아의 Alvaro Unibe 대통령 역시 국내 첨예화한 무력대치 상황으로 다른 여유가 없음.
- Michele Bachelet 칠레 대통령은 역내 지도자가 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Oscar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과격 포퓰리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으나 소국 대통령으로서 역내 큰 목소리를 내기에는 역부족임.
- 상기 중남미의 대안부재 상황으로 Calderon 대통령이 역내 지도자로 부상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3. Calderon 대통령은 반 Chavez 횃불을 들 것인가?
o Calderon 대통령과 Chavez 대통령간의 기세 싸움
- 지난 1.26 유럽 순방 중 Calderon 대통령은 외국 투자를 환영하는 멕시코 입장을 표명한 바, 이에 대해 Chavez 대통령은 Calderon 대통령을 제국주의와 세계 자본주의에 굴복하는 소인(Little Man)으로 몰아붙임.
- Calderon 대통령도 정치문제는 인신공격없이 국가간의 공개적 토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즉각 반박함.
- Calderon 대통령의 발언은 Chavez 대통령이 세계 모둔 문제에 속내를 보일 권한이 있다면 자신도 그럴 권한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코자 한 것임.
o 국내 비판에 직면한 Calderon 대통령
- 유럽 순방 후 귀국한 Calderon 대통령은 Chavez와의 불화에 대해 Salinas 전 대통령을 비롯, PRI, 좌익 PRD 등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음.
-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베네수엘라 및 쿠바와의 관계 재건에 노력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대사직 임명을 봉쇄하겠다고 위협함.
- Espinosa 외교장관은 야당 비판자들을 무마시키기 위해 의회 청문회에서 모든 중남미 국가들과의 예외 없는 좋은 관계 유지 모색을 약속함.
o Calderon 대통령 측근들은 Calderon 대통령이 중남미(특히 중미) 국가들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 외국투자 및 세계화 지지 주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음.
4. 결론
o Calderon 대통령으로서는 Salinas 전 대통령이나 국내 수구정치인들에 의해 끌려 다니는 것보다는 역내 친시장파 지도자로 부상하는 것이 훨씬 득이 될 것임.
o Calderon 대통령은 국제적 목소리를 높힘으로서 미국, 유럽, 중국 자본주의자들에게 멕시코를 투자 적격지로 소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반면 침묵한다고 국내 야당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받아낼 것 같지는 않음.
o Calderon 대통령은 Chavez 대통령의 미국 앞잡이 비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 멕시코는‘03년 칠레와 함께 Bush 행정부의 잘못 입안된 유엔안보리의 이라크 침공 결의안에 반대함으로서 Bush 행정부에게 가장 큰 외교적 패배를 안겨준 국가임.
- 작년 유엔총회에서 멕시코의 미국입장 반대투표(62회)가 찬성투표(19회) 를 압도하였음(미 국무성 통계).
- 멕시코/미국관계에서 멕시코는 베네수엘라/쿠바 관계보다 훨씬 더 높은 대외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음.
o Calderon 대통령 자신이 역내 Chavez 대통령의 쐐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멕시코와 자신에게 실보다 득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임.
PRI당 총재 선출
1. 지난 2.18(일) 실시된 제도혁명당(PRI) 총재 선거에서 Beatriz Paredes 전 Tlaxcala 주지사가 당 총재로 선출됐다.
2. 당초 당 총재 경선에 나선 Enrique Jackson 전 상원의원의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투표결과는 Paredes 전 주지사의 압승으로 끝났으며, Paredes 주지사는 오는 3.4 공식 취임하여 2011년까지 PRI 총재직을 맡게 됐다.
o 투표에 참가한 전국 대의원 13,731명(77.5%) 중 Paredes 후보는 9,410표를 획득한 반면, Jackson 후보는 4,173표를 획득하는데 그침(Javier Olivia 후보: 39표, Sergio Martinez Chavarria 후보: 17표, Alegandro Garate Uruchutu 후보: 16표 등).
o Jackson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고 Paredes 후보의 당선을 축하함.
3. Paredes 총재(53세, 여성) 주요 약력
o 73년 PRI 입당
o 74-77년 Tlaxcala주 하원의원
o 79-82년 연방하원의원
o 87-92년 Tlaxcala주지사
o 93-94년 쿠바 주재 멕시코 대사
o 94-00년 연방상원의원
o 02년 PRI 총재 선거에 출마했으나 Roberto Madrazo 후보에 패배
o 06년 D.F 시장 선거에서 패배
4. 정당 반응
o PAN 및 PRD는 대체적으로 Paredes의 PRI당 총재 당선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특히 전임 PRI 총재들(Mariano Palacios 및 Roberto Madrazo)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PAN은 신임 Paredes 총재가 의회 경력이 풍부하고 개방•대화를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 각종 개혁 현안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 관찰 및 평가
o Paredes 당수는 2012년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지방 주지사들의 전폭적 호응을 받아 금번 PRI 총재에 당선됐다.
o 2000년 및 2006년 대선에서의 연속 패배에도 불구, 많은 당 기구 및 관료들이 아직 과거 일당 독점시대의 회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고 있는 PRI로서는 PRI가 직면한 도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의 하나인 Paredes 전 주지사의 총재 취임으로 필요한 당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o 많은 전문가들은 Paredes 총재 취임에도 불구, PRI의 퇴락세를 역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견해와 함께, 2012년 대선후보 포기를 약속한 Paredes 총재로서는 PRI의 활로 및 자신의 정치 진로에 결정적 계기가 될 2009년 중간선거의 승리를 위해 정치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했다.
▶ 파나마
파나마운하 확장공사 준비관련 진전사항
1. 파나마운하관리청(ACP)은 지난 2.16 운하확장과 관련하여 공개 응모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조사단을 확정한 바, 동 조사단은 미국계 URS Holdings Inc, Foundation Unachi and Entrix 및 파나마 파나마대학교와의 컨소시움 으로 구성됐다.
o 상기 환경조사단은 운하확장공사가 운하 수로 인근의 동식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조사할 예정인 바, 금번 공사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신설 lock 구조가 기존의 lock과는 달리 운하 용수절약을 위해 대형 물탱크를 이용한 강제순환방식을 취하게 됨으로써 운하 수원인 Gatun 호수의 염분도 증가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2. 현재 ACP는 운하수로의 상시 준설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준설선인 Riatto M Christensen과 Suction Mindi 2대를 보유하고 있는 바, ACP측은 운하확장과 관련 네덜란드 Jen de Nul사의 "Principe 2호"를 2007.4월부터 3년간 임차하기로 했다.
o 상기 Prinicipe 2호는 운하 수로 구간 중 곡선구간이며 특히 폭이 좁아 통행 선박 사고 빈발지역으로 알려진 Corte Gaillard 구간 확장에 집중 투입될 예정인 바, 동 구역의 폭을 현재의 192m에서 218m로 확장하고 수심도 현재의 48피트에서 51피트로 만들게 됨.
3. ACP측은 2009년도까지의 통행료 인상안을 확정한 후 동 통행료 수입을 통해 총 공사비용 52억5천만달러의 일부를 충당할 예정이며 2009-2011동안의 공사비용 충당을 위해 23억달러의 외국자본을 도입한다는 계획인 바, ACP측은 최근 운하확장공사 파이낸싱 자문으로 일본계 은행 Mizuho Corporate Bank를 선정했다.
4. 현재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의 약 절반은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진 바, ACP측은 이들 선박들에 대해 2007.5.1부터 TEU당 54달러로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으며 아울러 2008년도 및 2009년도에 각각 동 요금을 63달러 및 72달러로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오는 3.14 동 요금 인상관련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o 상기 2008년도 요금인상안은 2007년도 요금대비 약 17%에 이르는 것으로 이는 당초 파나마 정부와 ACP측이 통행료를 연간 3.5%씩 20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인 바, 우리 선사측에서는 가급적 금번 공청회에 참석함과 아울러 미주노선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동 요금 인상안에 대한 반박 등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동향 남미지역
▶ 아르헨티나
2006년도 아르헨티나 수산물 생산 및 수출동향
2006년도 아르헨티나의 수산물 생산 및 수출에 대한 잠정치가 아르헨티나 수산청 및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었기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산물 생산 100만톤 초과
o 아르헨티나 수산청은 2006년도 수산물 생산이 잠정적으로 1,019.754톤 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는 2005년도 861,860톤에 비하여 18%가 증가한 수치임.
- 품목별로는 어류 674천톤, 연체류 302천톤, 갑각류 44천톤으로 나눌 수 있음.
o 주요 양육항으로는 Mar del Plata항 435톤(43%), Puerto Madryn항 201천톤(20%), Puerto Deseado항 165천톤(16%), Ushuaia항 100천톤(10%), Comodoro Rivadivia항 36천톤(4%) 등이다.
o ‘06년 주요 어종별 생산량
어 종 별 생산량(천톤)
민대구(Argentina hake) 348
오징어(Illex squid) 290
긴꼬리 민대구(Long tail hake) 118
보리새우(prawn) 42
멸치(Atlantic anchovy) 31
뱅어(Southern blue whiting) 30
홍어(Skate) 21
민어(Croaker) 16
바다송어(Sea trout) 12
가리비(Scallop) 10
2. 수산물 수출 12억달러 달성
o 아르헨티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수산물 수출은 579,094톤 12억 2천3백만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05년도에 비하여 물량에 있어서는 21%, 금액에 있어서는 54%가 증가한 것임.
- 어종별로는 보리새우가 372백만달러 수출로 2005년도 대비 337% 증가로 최대치를 차지함.
o ‘06년 주요 어종별 수출금액
어종별 수출액(백만달러)
보리새우(Prawn) 374
민대구(Argentina hake) 315
오징어(Squid) 179
가리비(Scallop) 78
긴꼬리 민대구(Long tail hake) 41
민어(Croaker) 21
사발로(Sabalo, 내수면토종어) 11
o 2006년도 아르헨티나 수산물(어류)의 주요 수출국가
수출국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이태리 나이지리아 독일 러시아
물량(톤) 47,637 45,243 24,328 21,147 18,943 15,358 14,928
콜롬비아 일본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한국
12,990 11,211 10,304 9,999 9,321 8,592 8,376 7,060
* 연체동물 및 갑각류 수출은 스페인 116천톤, 중국 41천톤, 이태리 16천톤, 일본 14천톤을 각각 수출하였음.
3. 관찰 및 평가
o 2002년도 현지화(페소)의 급격한 평가절하가 수출을 증가시켰으며, 아르헨티나의 수산분야는 수입은 32,708톤 69백만달러에 불과하여 11.5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시현하였음.
o 일부 전문가는 평가절하로 인한 수출증대는 운영비의 상승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수출수산물이 대부분 비가공품(83%, 805백만달러)으로 수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o 또한 과도 어획이 수산업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어 1999년 이래 자원회복을 위해 조업제한을 하고 있으나 자원회복에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음.
아르헨티나 대선 및 총선 동향
아르헨티나 대통령 및 의회선거(상원의석의 1/3 및 하원의석의1/2 선출) (2007.10.28)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2007.6.3) 및 21개 주(총 23개 주 중 Corrientes 주 및 Santiago del Estero 주 제외) 주지사 선거(2007.3월-10월) 관련, 최근 동향 및 관찰사항 등은 아래와 같다.
1.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선거
o Talerman 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지난 2.17(일) 차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선거를 2007.6.3(일) 실시하며, 결선투표 필요 경우 이를 6.24(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 Talerman 시장은 전 Ibarra 시장이 크로마뇽 춤장 화재사건과 연계하여 낙마한 후 2006.3월 부시장에서 시장직을 승계하였으며 금번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음.
o Macri 공화제안당(PRO) 대표는 지난 2.26(월) 대통령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발표했다.
- Macri 대표는 아르헨티나 최대 인기 프로축구 구단인 Boca Junior 구단주며 부호의 아들로 2003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출마하였으나 1차 선거(37% 득표)에서 1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결선(46% 득표)에서 전 Ibarra 시장(53% 득표)에게 패한 바 있음.
- 또한 동인은 2006. 10월 의회 중간선거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하원의원(정당명부제, PRO의 1번 후보)에 출마하여 여당 및 ARI당을 제치고 1위(34% 득표)를 차지한 바 있음.
o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선거에 Talerman 현 시장 및 Macri 대표와 더불어 여당(페론당) 후보로 Filmus 교육.과학 장관이 출마하였으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alerman, Macri 및 Filmus 가 각각 1,2,3위 지지를 기록 중이다.
- 여당측은 만약 Filmus 후보가 단기간 내 지지를 확보치 못할 경우 Filmus 후보를 철회하고 Talerman 현 시장 지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Talerman 시장이 당초 예상과 달리 시장선거 시기를 앞당긴 데는 바로 Filmus 후보를 중도에 하차시키기 위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봄.
2. 대통령 선거
o Kirchner 대통령은 지난 3.1(목) 상하원 합동 의회 개원 연설에서 여당 대선후보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전혀 언급이 없었는 바, 6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 선거 결과를 지켜 본 후에 공식적인 후보 지명(Kirchner 대통령 또는 Cristina 영부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o 상기와 같이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었던 Macri 후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직에 출마함에 따라, Lavagna 전 경제장관(Duhalde 및 KIrchner 정부)이 유력한 야당후보로 부상하였으며 아울러 동인은 야당 연합의 단일 후보로 추대될 가능성도 있다.
o 이와 같은 상황변화로 Cristina 영부인의 출마 등 여당의 대선 전략에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르헨티나 Ambito Financiero지는 Kirchner 대통령이 Cristina 영부인을 러닝메이트(부통령 후보)로 하여 여당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당 대통령 후보로 72%가 Kirchner 대통령을, 25%가 Cristina 영부인을 지지한 바 있음.
o 야당 대통령 후보로 상기 Lavagna 후보 이외에, Macri와 함께 PRO를 주도하고 있는 Murphy(2003년 대통령 선거시 3위 득표)와 ARI 당수인 Carrio 가 출마할 수도 있으나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재 명목상 제1야당인 뿌리당(UCR)은 Lavagna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과 독자후보를 내야 한다는 그룹으로 분열되어 있다.
3. 21개 주지사 선거
o 2005년도에 주지사 선거가 실시된 Corrientes 주와 Santiago del Estero 주를 제외한 21개 주에서 금년 중 주지사 선거가 실시되며,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다.
- Catamarca 주 : 3.11
- Entre Rios 주 : 3.18
- Rio Negro 주 : 5.20
- Tierra del Fuego 주 : 6.17
- San Luis 주 : 8.19
- Tucuman 주 : 8.26
- Cordoba 주 및 Santa Fe 주 : 9.2
- 기타 13개 주는 아직 주지사 선거 일자를 정하지 못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대통령 선거일(2007.10.28)에 주지사 선거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음.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제125차 상•하원 합동 의회 개원 연설
1. 아르헨티나 Kirchner 대통령은 3.1(목) 의회에서 상•하원의원, 전 각료, 외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135분 동안의 의회 개원(제125차) 연설을 행했다. Kirchner 대통령은 동 연설의 상당 부분을 2003.5월 집권 이후 지금까지 자신의 경제 및 사회분야 업적을 거론하는 데 할애했다. 아울러 야당, 전 메넴정부, IMF 등 국제금융기관, 신문 등을 비판하고 아르헨티나와 Chavez 정부 간 협력을 옹호하면서 펄프공장 건설관련 우루과이 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난했다. 동 연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Kirchner 정부의 주요 업적
o 2003.5월 이후 지금까지 집권기간 중 주요 업적으로 외채 감소 및 채무 재조정, 국가신용도 향상 및 쌍둥이 흑자(무역 및 재정흑자) 시현을 강조했다.
- 2006년 중 124억달러 상당의 대외교역 흑자 및 8.5%의 경제 성장 시현, 지난 3년간 GDP 3%를 초과하는 재정흑자 시현
- 인플레율은 2005년 12.3%에서 2006년 9.8%로 축소
- 2006년 수출액은 역사상 최고액(465억달러)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5% 증가, 2002년과 비교할 때 82% 증가한 수치임. 수입액도 지난해에 비해 19% 증가한 340억달러를 기록
-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은 IMF 부채(102억달러)를 조기 상환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금액인 350억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을 기록
o 빈곤율이 2002년 60% 수준이었으나 2006년 31.8% 수준으로 감축되었으며 2006년 4/4분기 실업율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 숫자(8.7%)로 축소됐다.
o 집권초기 GDP 중 임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34%였으나 2007년 말에는 41%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Gini)계수도 2003년 0.537에서 2006년 0.41로 축소됐다.
나. 대외정책 일반
o 대외정책의 원칙으로 국가이익 및 주권 보호, 민주주의, 인권 보호, 군축노력 지지 및 핵확산 방지, 국제테러 방지를 언급하면서 multilateralism 및 집단안보기구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 아르헨티나는 유엔이 주도하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여 예정
o 아르헨티나의 노력으로 MERCOSUR의 구조 조정(structural redesign)을 달성하였으며 아르헨티나는 MERCOSUR 중심의 지역통합 약속을 준수코자 했다.
- 수입물량의 긴급 확대로 인한 피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Competitive Adaptation clause)을 만드는 데 브라질과 합의
다.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관계
o 베네수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르헨티나가 이데올로기 적으로 종속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베네수엘라가 아르헨티나의 외채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언급하는 등 최근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협력 관계를 적극 옹호했다.
라. 우루과이와의 펄프공장 건설 분쟁
o Vazquez 대통령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펄프 공장 건설 문제 관련 우루과이 측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비난하였으며 Vazquez 대통령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함. 아울러 스페인 정부의 중재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2. 동 연설에 대한 각계 반응
o Kirchner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르헨티나내 최대 노조단체인 CGT의 Moyano 위원장 및 은행연합(ADEBA) Brito 위원장은 Kirchner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자세한 통계를 바탕으로 매우 균형적으로 구성되었으며 페로니즘의 전통을 잘 드러내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 지도자들은 동 연설이 매우 길고 거짓으로 가득차 있으며 제도개선이나 치안문제를 전혀 언급치 않았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금번 연설은 아르헨티나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주기 보다는 2007.10월 대선을 염두에 둔 유세일 뿐이라고 폄하했다.
o 아르헨티나 지식층 일간지인 La Nacion(사설)은 금번 연설이 대통령 자신의 경제 업적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면서 치안문제, 인플레이션 등 국민들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연설이 대통령선거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아르헨티나 최대 일간지인 Clarin(칼럼)은 Kirchner 정부가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거둔 것은 사실이나 연설 자체가 평이했다고 지적했다. 영자신문인 Buenos Aires Herald(사설)는 동 연설이 아르헨티나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새로운 빈곤층의 대두로 인한 범죄의 일상화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3. 상기 일부 지적과 같이 Kirchner 대통령의 금번 연설은 2007.10.28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를 염두에 두고 집권기간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둔 반면, 과연 아르헨티나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나 비젼 또는 계획을 밝히지 못함에 따라 특징이 없는 연설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설을 통해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인 누가(Kirchner 대통령 또는 Cristina 대통령 부인) 여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게 될 지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에 따라 연설내용에 대한 관심이 저하된 것으로 관찰된다.
Chavez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결과
1. Chavez 대통령 아르헨티나 방문
가. 반 부시 대중 집회 참가
o Chavez 대통령은 3.9(금) 저녁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Ferro Carril Oeste 축구장에서 아르헨티나 인권단체(5월의 어머니회 등) 및 좌익단체 (친정부 및 반 Kirchner파 모두 포함) 주도로 개최된 반부시 집회에 참석 2시간가량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연설을 행했다. 동 집회는 3만 명 정도의 대중이 움집 하였으며 Kirchner정부인사는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Bielsa 하원의원(전 외교장관) 등 일부 정치인과 고위 노조간부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 동 집회 및 아르헨티나 미국대사관 앞 등 부에노스아이레스시 각 거리에서의 반미 및 반부시 시위로 인하여 3. 9 오후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는 최대의 혼잡을 겪었음.
o Chavez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을 미치광이(loco), 정치적 송장(cadaver politico),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지식수준이 낮은 대통령(카스트로의 본인 앞 서한 내용 인용) 등 원색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비난했다. 또한 19세기 남미지역의 식민지 독립운동 과정과 20세기 이후의 미국 영향력으로부터의 탈피 노력을 설명하고 “남미인들을 위한 남미, 북미인들을 위한 북미”등을 언급하면서 중남미의 단결을 주장했다. 또한 부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발표한 중남미 사회교육분야에 대한 7천5백만달러 지원은 미미한 금액이며 이는 쿠바, 아르헨티나 및 베네수엘라의 대 볼리비아 지원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o Chavez 대통령은 아울러 미국-브라질간 바이오에탄올 협력관련, 식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미지역에서 생산된 곡물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미국자동차 연료에 사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난했다.
나.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양자 협력
o Chavez 대통령 방아 시 총 11개의 협력 협정(MOU 등)이 체결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MF, 세계은행 등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재정독립차원에서 남미 지역개발은행(Banco del Sur) 창설 합의
* 동 합의에는 베네수엘라 및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브라질이 참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파라과이의 참여도 예상되나 우루과이가 아직 유보적 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및 볼리비아가 참여하는 남미 가스 생산 및 수출국 협의체(OPEC of natural gas) 신설 합의
- 베네수엘라 정부와 아르헨티나 Los Globo 기업(현재 남미 각국에서 15만ha에 곡물 재배) 간 베네수엘라에서의 곡물생산 지원 합의
- 소고기 유전자 기술지원 등 농축산 분야 기술 협력 합의
- 베네수엘라에 대한 아르헨티나 IMPSA 기업의 전기 생산 시설 지원 합의
- 생명공학 연구 프로젝트 합의
- 베네수엘라에서의 가스 사용 엔진 제작을 위한 합작투자사 신설 합의
- 베네수엘라에서의 가스사용 버스 제작 합작투자사 신설 합의
- 아르헨티나 Delta 사와 베네수엘라 PDVSA사 간 베네수엘라에서의 압축가스 기기 생산 합의
2. Chavez의 아르헨티나에서의 반부시 대중 집회 연설을 아르헨티나 Kirchner 정부가 묵인한 것과 관련, 아르헨티나 정부의 행동이 국제 사회에서의 Kirchner 대통령의 이미지나 Mercosur의 장래에 대해 매우 나쁜 메시지를 던졌으며, 아르헨티나의 대미관계뿐만 아니라 대브라질 및 대우루과이 관계에도 악영향을 주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Noriega 전 미국무부 중남미담당 차관보도 Chavez의 행동을 일종의 서커스 연기로 치부하면서 Chavez 방문과 관련한 Kirchner 대통령의 처신이 세련되지 못했음을 지적한 것으로 아르헨티나 언론이 보도했다.
3. 아르헨티나 대통령선거(2007.10.28) 출마를 선언한 야당 후보인 Lavagna 전 경제장관은, Kirchner 정부가 Chavez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또는 Chavez의 슬로건에 동조하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쪽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뿌리당(제1야당) 대표는 Chavez의 행동을 내정간섭이라고 하면서, 베네수엘라의 30억달러 이상의 아르헨티나 공채 구매 등에 매여서 Kirchner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양보를 하였다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 브라질
부시 대통령 브라질 방문결과(언론종합)
1. 부시 미 대통령이 3.8-9간 브라질을 방문, 브라질-미국 정상 회담을 갖고 에탄올 분야 협력 및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한 바, 언론 평가를 중심으로 동 방문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주요 방문결과
1) 에탄올 분야
o 양국정상은 동 분야에 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브라질의 우선 관심 의제인 브라질 에탄올에 대한 미국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음.
- 부시 미 대통령은 최소한 2009년까지는 브라질 에탄올에 대한 관세를 변경할 수 없으며 2009년 이후에나 미국 의회가 관세 관련 사항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언급함. 이와 관련, 브라질 정부와 에탄올 생산자들은 미국 현행법을 변경할 수 없는 이상 동 주제가 서서히 잊혀져 갈 것임을 우려하고 있음.
- 동 MOU로 인해 브라질 시장이 받는 impact는 없지만,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긍정적 행로라고 브라질 전문가들은 평가함.
2) 아프리카 지역의 민주화
o 동 지역의 민주화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는 3.31(토) Lula 대통령의 미국 답방시 공식 체결될 예정임.
- 동 합의는 브라질이 채택한 주요 대외정책인 ‘남남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개발도상국과의 유대관계 발전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함.
3)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
o 양국 정상은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미국은 농산물 보조금을 삭감할 의사를 표명하지 않음
- Lula 대통령은 미국 답방시 동 사항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나. 금번 정상회담시 베네수엘라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향후로 미뤄진 바, 미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은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국 유대관계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결과가 되지는 못했으나, 양국정상간 만남이 예전보다 일층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브-미 관계 심화ㆍ발전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음.
o 이와 관련, 3.31(토)로 예정된 Lula 대통령의 방미 시 브라질측의 관심 사안에 대한 미국의 대응 수준에 브라질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2. 상기 정상회담 결과 관련, 브라질 정부 측 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추후 외교부 관계자를 접촉, 파악할 예정이다.
브라질 경제 동향(거시경제 지표)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IPEA)는 올해의 경제성장율 등 거시경제 예측치를 수정하여 발표하였으며, 브라질 연방은행 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콜금리 (Selic rate)를 0.25% 추가 인하한 바, 동 건 아래와 같다.
1. 주요 거시지표
<거시지표 예측치>
경제지표 GDP 가계지출 정부지출 투자 수출 수입 농축산 제조업 서비스업
증가 예측치 3.7% 5.0% 2.1% 8.0% 4.5% 16.0% 4.4% 4.8% 2.8%
가. 경제성장률
o IPEA는 작년 12월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예측치인 3.6%를 1% 수정하여 3.7%로 예측한 바, 이는 2006년 4/4분기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2.9%를 기록한 것에 기인한다.
o 다만, 금번의 수정 전망치도 룰라 정부의 경제 성장 촉진계획(PAC)를 통해 발표한 4.5% 보다는 여전히 낮은 것이나 브라질 및 해외 투자자들의 예측치인 3.5%보다는 높은 전망치이다.
- 금번 예측치에 대해 동 연구기관 Fabio Giambiagi 연구위원은“정치 안정성, 투자 유치규모 등 제반 여건에 따라 4%를 상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나. 투자
o 현재 계획 중인 정부부분의 PAC 투자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성장(4%대 후반),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및 정치부문의 안정성 등이 확보될 경우 작년도 투자증가율인 6.3%를 상회하는 8%의 투자 증가율을 예측했다.
o 특히, 작년도의 경우 기업부분의 설비투자 증가로 GDP대비 투자비중이 20.6%를 기록했다.
다. 환율
o 최근 중국쇼크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환시장은 안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며, 헤알화의 연평균 환율은 1달러당 2,17선을 유지하나, 금년 4/4분기 경에는 다소 하락한 2.21헤알로 전망했다.
라. 무역수지
o 국제 원자재가격 등 주요 수출품 가격의 변동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수입은 16% 증가한 1,090억달러, 수출은 3.6% 증가한 1,500억달러를 기록하여, 410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함
마. 이자율 및 기타 지표
o 금년도 인플레 목표치인 4.5% 달성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경우 금년도 금리는 11.5%까지 하락할 것이며 2차 가공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은 4.8%, 민간소비는 5%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2. 브라질 콜금리 인하
가. 브라질 금융통화정책위원회(Copom)는 어제 브라질 콜금리를 종전보다 0.25%인하 시킨 12.75%로 결정함에 따라 브라질 금리는 14회 연속 인하됐다.
o 이번 금리인하조치는 중국 주식시장 급락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의 해소차원에서 본래 예상했던 0.5% 수준에 못 미치는 절반수준인 0.25%에 그쳤다.
- 금번 인하폭이 예상치보다 적었던 관계로 외환시장에서 헤알화는 전일대비 0.3%상승한 달러당 2.11헤알로 출발함.
o 금번 금리인하조치로 인해 브라질의 실질금리 수준은 1986년 Copom 설치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특히, 금번 인하조치를 계기로 브라질의 실질금리 수준은 8.6%수준으로 하락하였으나 실질금리 수준에서 볼 때 여전히 세계 최고금리국가 중의 하나임.
나.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금번 금리인하 조치의 폭이 기존의 0.5% 인하의 절반에 불과함에 비추어, 향후 룰라행정부가 기존의 보수적 금융정책을 완화, 재량성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o 특히, 그동안 금리 인하조치 폭을 두고 룰라대통령과 대립한 Copom 위원 Afonso Bevilaqua의 사임과 관련하여 룰라정부의 저금리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상하기도 했다.
o 반면, Copom은 금번 금리인하폭이 기존에 유지해 오던 0.5% 인하 기조에 비해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정부의 금리인하 기조가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당분간 금리 인하정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중국 증시폭락의 브라질 경제에의 영향
2.27(화) 중국 증시 폭락(8.84%)의 영향으로 브라질 증시가 6.63%로 크게 하락한 바, 동건 관련 Gazeta Mercantil 및 Folha de S.Paulo 등 브라질 주요 신문 반응은 아래와 같다.
1. 전일 중국 증시의 폭락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 신흥시장 주식의 큰 폭의 하락을 초래함에 따라 향후 중국 경제의 변동에 대한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 지역 경제의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왔다.
<주요 중남미국가 증시 하락폭>
중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칠레
8.84% 6.63% 7.49% 5.80% 4.97%
o 브라질 유력지인 Folha de S.Paulo에 따르면 금번 중국충격(China Shock)의 영향으로 브라질 증시(Bovespa)가 큰 폭의 하락을 격었으나 이는 브라질 경제가 비록 최근 수년간 안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브라질을 포함한 중남미지역 경제의 기본적 안정성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 것이라 평가했다.
o 동지에 따르면, 브라질 전 중앙은행장인 Fraga는 금번 증시조정은 이미 예상되었던 것이지만 그 하락폭은 브라질의 외환보유고(2월 현재 약1천억 달러) 및 해외 자본 유입규모를 감안할 때 예상을 넘어서는 규모였다고 평가했다.
2. 하지만, 대부분의 브라질 금융전문가들은 브라질 경제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이번 증시하락은 조만간 극복될 것인 바, 브라질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o 특히, 이러한 예상을 반영하여 외환시장은 금번 중국충격에도 불구하고 달러당 2.26일 2.12헤알에서 2.27일 2.11헤알로 출발, 안정세를 유지했다.
o 또한, 브라질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동요를 막기 위해 콜금리(Selic rate)를 인상치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등 브라질의 저금리 정책의 기조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ula 대통령 우루과이 방문 결과(공동성명)
지난 2.26(월) Lula 대통령의 우루과이 방문관련, 양정상간 회담 후 채택된 공동성명 요지는 아래과 같다.
1. 공동성명
o 양국 정상은 남미국가공동체(South American Community of Nations)의 진보상황에 대해 논의, 동 공동체 창설 의미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념아래 양국간 협력 증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o 양측은 리오그룹 창설 20주년을 기념하며 3.1-3간 Georgetown에서 개최될 리오그룹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o 양국 정상은 다자무역 강화 및 유엔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Lula 대통령은 브라질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루과이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했다.
o 양국 정상은 유엔 아이티안정화군(MINUSTAH)의 파견 등을 통한 세계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아이티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제 사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o 다자무역 시스템 강화 및 개도국 이익 촉진을 위해 신속히 도하라운드 협상이 재개되어야 함을 논의하였고, Mercosur와 G20 차원에서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o 양국은 회원국들간 화합을 통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해 Mercosur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Mercosur내 소국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창설된 Structural Convergence Fund의 발효에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o 지난 12.14 브라질리아에서 Mercosur 의회 첫 회의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동 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 양국정상은 2007.7.1 발효될 브라질-우루과이 자동차협정(ACE-2) 갱신에 대한 원만한 협상 경과에 대해 환영하며, Mercosur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촉진을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함을 인정했다.
o 양국정상은 브라질의 대우루과이 투자 증대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우루과이 은행(BROU)의 협정 체결은 물론 우루과이 내 시멘트 생산에 대환 브라질 기업 투자 가능성에 대해 만족을 표명했다.
o 양측은 에너지 협력분야에서의 중요성을 인정, 브라질의 Candiota 지역과 우루과이의 San Carlos 지역을 연결하는 500KW 규모의 전력수송라인 건설 협정 체결을 축하했다.
o 에탄올, 바이오디젤 등 재생에너지 개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으며,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디젤 생산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다.
2. 협정체결
o 바이오원료 분야 협력 의정서
o 통상 및 투자 촉진 MOU
o Barao de Maua 교량 복원에 대한 협정
o Jaguarao 강의 제2교량 건설 협정.
Mercosur 이상과 현실 사이(특별기고문)
브라질의 전 농림부장관 Roberto Rodiguez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유용성에 대해 비판하는 특별 기고문을 브라질 유력지 Gazeta Mercantil (3.09)에 게재하여, 동 요지는 아래와 같다.
1. Mercosur는 역내 국가간 교역증가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많은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체의 분열양상을 노정하고 있다.
o Mercosur 역내교역량은 1995년 약130억달러에서 2005년도 약19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
o 반면, 제3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개별회원국은 분열된 모습을 보임.
- 농업부분의 경우 회원국들은 콩, 옥수수, 육류, 낙농품 등 같은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음.
- 농업 이외에도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하천이용과 관련 분쟁상태에 있듯 당초 Mercosur의 설립주도자인 전 아르헨티나 Alfonsin 대통령 및 브라질의 Sarney 대통령의 이상과는 많이 멀어져 있음.
2. 국제 정치 문제 및 거시경제 부분에서의 회원국간 합의 부재
o 현재 환율, 재정, 조세 및 통화정책에 대한 공동체 수준의 합의가 없는 관계로 회원국들은 사안에 따라 대립하기도 함.
- WTO DDA협상, UN 안보리 개편 등에서 브라질은 상대적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행동하려 하나 여타 국가들은 제3국과 양자협상을 통해 다른 의견을 표출함.
o 베네수엘라의 회원가입이 비록 Mercosur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베네수엘라를 지역 민주주의 위협세력으로 인식하는 제3국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브라질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됨.
3. 불균등한 역내 농업교역
o 브라질의 역내 농업부문 수출은 전체 농산물수출의 3% 수준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권에 대한 수출 규모와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에 반해, 브라질은 다른 Mercosur 회원국으로부터 많은 양의 밀, 쌀, 낙농품, 와인 및 가공 농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o 역내 회원국들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의한 시장왜곡과 회원국간 불신
- 예를 들어 농업부문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산 설탕에 고관세를 부과,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간 “밀가루 및 통밀 교역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역내 무역의 경우에도 회원국간 부조화된 정책으로 교역구조가 왜곡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과연 회원국 중 누가 Mercosur를 필요로 하는지(Who wants Mercosur?), 그리고 어떤 형태의 Mercosur를 원하는지(What Mercosur?)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함.
※ 참고사항(브라질 및 아르헨티나간 밀가루 및 통밀 교역사례) :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6년까지 브라질로 수출되는 통밀과 밀가루에 대해 공히 20%의 수출세를 부과하여오다가 작년도에 “밀가루 혼합품”이라는 항목을 신설, 동 항목에만 수출세를 5%로 하향 조정한 바, 밀가루 혼합품에 대한 대브라질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무역 왜곡 효과를 초래했음. 또한, 작년 10월에는 밀가루에 대해서만 수출세를 10%로 하향조정한 것을 계기로 대브라질 밀가루 수출이 대폭 증가하여, 브라질내 제분업계가 타격을 입기도 함.
▶ 우루과이
부시 대통령 우루과이 방문 결과
부시 미대통령은 3.9(금)~11(일)간 중남미 5개국 순방일정 중 두번째 방문국인 우루과이를 방문, Tabare Vazquez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바, 동 주요 결과, 현지 반응 및 주우루과이 한국대사관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
1. 부시대통령 방문 개요
가. 일정: 3.9(금) 21:30 도착, 3.11(일) 07:40 콜롬비아 향발
나. 정상회담 장소: 몬테비데오 서쪽 Colonia 소재 Anchorena 대통령 별장
다. 미국측 주요 수행원
- Rice 국무장관, Bolten 비서실장, Hadley 안보보좌관, Shannon 국무부차관보 등
라. 우루과이 정상회담 배석인사
- Reynaldo Gargano 외교부장관, Danilo Astori 재정경제부장관, Jorge Lepra 산업자원부장관, Jose Mujica 농수축산부장관, Jorge Brovotto 교육부장관 등
마. 정상회담 일정
- 3.10(토) 10:10~11:00 : 정상회담(이후 공동기자회견)
오후: 양국정상간 휴식 및 양국 각료회담 개최
2. 주요 논의 사항
o 금번 부시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목적이 그간 소홀했던 중남미지역 내 우방국과의 관계강화 및 이를 통한 중남미 지역 내 베네수엘라의 영향력 차단 등에 있음에 비추어 민감한 이슈를 논의하기 보다는 양국간 협력강화 및 대우루과이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양국간 협력사항들로 하기사항 등이 논의됐다.
- 우루과이의 민주주의, 인권존중, 부패척결 노력 평가
- 우루과이 학생들의 영어교육 지원 등 미국의 대우루과이 교육 및 복지관련 지원 문제
- 미국의 새로운 이민법령 제정관련 우루과이 이민자들의 미국 내 정착 지원 문제
- 소프트웨어 분야 등 기술, 과학, 문화분야 교류증진 등
o 또한,‘07.1.25 체결된 양국간 TIFA협정에 따른 상품, 서비스 교역 다양화 및 우호적인 투자여건 조성 등 후속조치 논의와 아울러 우루과이 주요 수출품의 대미시장접근을 위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Doha Round 진전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 우루과이측은 양고기, 블루베리, 섬유, 유제품, 쌀, 감귤류 등 주요 수출품목의 대미수출확대, 바이오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 등을 제기
3. 공동기자회견 주요 언급 사항
o Vazquez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시 미국과 TIFA협정 체결 및 이에 대한 MERCOSUR 체제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우루과이는 MERCOSUR를 지지하고 앞으로도 MERCOSUR의 지역통합체제에 머물러 있을 것이나 MERCOSUR는 폐쇄적인 지역통합체제가 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나라 및 지역과도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회원국이 타 국가 및 타 지역과의 양자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 현재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간 분쟁중인 양국접경지역의 대규모 펄프공장 건설과 관련 Vazquez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 동 이슈에 대해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공장예정지에 소재한 양국간 교량에 대한 아르헨티나 주민들의 봉쇄가 있는 한 협상은 어렵다는 우루과이의 입장을 피력하면서, 스페인 국왕의 주선하에 양국간 협의가 수일 또는 수주 내에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고 협의를 통한 해결의지를 피력했다.
4. 부시 대통령 방문에 대한 우루과이 반응
o 집권세력인 Frente Amplio 좌파연합 내에서도 미국 대통령 방문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의 이라크 전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금번 방문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을 결정했다.
- Rodolf Nin Novoa 부통령 겸 상원의장은 국가원수의 방문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미국과의 교역확대를 통해 실제혜택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좌익연합 내 MPP 계파 리더인 Jose Mujica 농축산부 장관도 개인적으로는 부시 대통령 방문 반대시위에 참석하고 싶은 심정이나 공식적으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연합정파 내 반대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음.
- 미국과의 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Danilo Astori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기회로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확대될 것이며, 미행정부가 우루과이측이 요청한 주요수출품목의 대미시장접근을 우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면서 우루과이 경제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나, Sergio Abreu 전외무장관은 금번 방문은 무역/투자 측면에서 어떠한 진전도 없으며, 금년 7월 미 행정부의 신속처리권한(TPA) 시한 만료일정을 볼 때 FTA 협상을 추진하려 한다 해도 때늦은 것이라는 반응을 보임.
o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부시 대통령의 방문이 교역확대 등 혜택이 더 많으며, 특히, 미국이 브라질 등 대국에 비해 소국인 우루과이에 더 많은 교역 측면의 양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5. 기타 동향
o Hugo Chavez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우루과이 방문 직전인 3.9(금) 아르헨티나를 방문, Buenos Aires 소재 축구경기장에서 친 Kirchner 계 사회•노동단체 회원 등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제국주의” 운동이라는 대중집회를 갖고, 직설적인 어법으로 부시 대통령의 금번 중남미 순방을 비방했다. 우루과이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Chavez 대통령의 금번 행사는 부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효과를 상쇄시키고 중남미 내 반미 성향 좌파정권들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급조된 것으로 분석하면서 펄프공장 건설문제로 우루과이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Kirchner 정부가 이번 행사를 방조하는 외교적 비례를 저지른 데 대해 비난했다.
6. 당관 평가
o 우루과이는 지난 150여년간 미국의 남미지역내 전통적인 우방국이었으며, 지난 2001/2002년에 아르헨티나로부터 파급된 경제 위기시에도 사실상 미행정부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이후 양국간 교역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왔고, 최근 MERCOSUR체제의 혜택이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2개 대국에 집중되는데 따른 반발로 07.1 미국과 TIFA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루과이 내에서 미국과의 협력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 또한, 미국측으로서도 남미에서의 좌경화 확산 및 베네주엘라의 석유를 이용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에서 베네주엘라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우루과이와의 협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양국간 협력제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o 다만, 현 우루과이 정부가 좌익연합으로서 미국과의 FTA 및 개방경제에 대한 실용주의자들과 근본주의 좌파그룹간에 의견이 분할되고 있고 국민들도 과거 미국의 군부 쿠테타 배후 지원의혹, 최근의 미국 내 히스패닉계의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정책방향 등 심리적인 거부감도 적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Vazquez 대통령도 계속해서 MERCOSUR 체제가 우루과이 외교의 주요 전략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주요외교노선의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고 있다.
o 그러나 TIFA협정하에서 미국과의 수출확대 협의 및 일정수준의 양보를 통해 우루과이의 대미수출 증대, 미국의 우루과이 투자확대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거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등 MERCOSUR 주도국의 태도여하에 따라서는 우루과이의 對MERCOSUR 정책방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다.
Vazquez 대통령 대국민 연설
3.2(금) 저녁 Tabare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은 몬테비데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독립광장에서 3시간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업적, 주요이슈에 대한 입장,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대국민 연설을 한 바, 연설 배경 및 주요 언급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1. 대국민 연설 배경
o 금번 연설은 05.3 Vazquez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옥외 대국민 연설이며, 근래에는 유례가 없었던 행사로 주로 서민층의 지지를 토대로 출범한 좌파연합정부인 현정부가 지난 1월 미국과 TIFA 체결, 3.9 부시 방문 등에 따른 연합정파 내 논란 및 국민 대중의 반감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그간의 업적과 현정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여 각종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2. 연설의 주요 내용
o 현정부는 최선의 시책을 펼치는 좌파정부임을 확인
o 비리에 연루된 각료 사퇴 및 추가 비리 소문 등 정부 내 각종 비리 논란에 대한 조사 용의, 정부 내 비리 엄벌 의지 등 정부의 윤리성과 투명성 제고 노력 강조
o MERCOSUR체제가 우루과이의 대외정책의 핵심전략이나 보다 개선된 MERCOSUR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동시에 역외의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개척 노력도 지속
o 부시 대통령 방문에 대한 시위 불용, 좌파정부에서 부시 대통령 방문 수락 결정에 대한 방어
o 우루과이 사상 최저의 영아사망율, 취임 이후 시행해 온 서민층 대상 Social Emergency Plan의 긍정적인 효과, 군사정부 시절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처벌 등 현재까지의 주요 실적 부각
o 중앙정부의 가로등 설치 지원비율 확대 등 도시환경 개선, 오일가격 상승에도 불구 버스요금 유지 등 향후 주요 대민 정책 설명
3. 주요 야당인사들의 평가
o Luis Alberto Lacalle 전대통령
- 연설내용이 오만하며, 현정부의 지지계층에 대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국가전체의 미래에 대한 고려가 없음.
o Jorge Balle 전대통령
- 지루한 연설이었으며, 중요한 교육문제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근로 여건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개선노력이 언급되지 않음.
▶ 베네수엘라
Chavez 대통령의 인접국가 순방
1. Chavez 대통령은 3.8 아르헨티나 방문을 시작으로 3.10 볼리비아, 3.11 니카라과, 3.12 자메이카에 이어 3.13 아이트를 방문할 예정인바, 각 방문 주요 결과 및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아르헨티나 방문(3.8-9)
(주요 결과)
o Kirchner 대통령이 지난 2.21 베네수엘라 방문시 양국간 합의한 금융•농업기술 등 경제제반분야 협력 후속조치를 위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주 내 양국 합동 농업연구소 설치에 관한 약정 등 11개 협력약정을 체결
o 아울러 Kirchner 대통령과 아래사항에 합의
- '남미은행’(Banco del Sur) 창설을 위한 실무협의에 볼리비아도 합류케 하여 3개국 공동 연구 추진
- '남미가스수출국기구’창설 추진: OPEC과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 남미천연가스수출국간 수출가격 조율 등 협조
(주요 언급내용)
o Chavez 대통령은 상기 11개 협력약정 체결과‘남미은행’창설 합의로 아르헨티나와는 ‘San Matin-Bolivar’국가간 일체 형성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Kirchner 대통령은 양국은 IMF 등 기존 세계금융 기구로부터의 의존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하고,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맞을 때 베네수엘라측이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고 베네수엘라 언론이 보도함.
o 또한 Chavez 대통령은 3.9 ‘라틴제국을 단결을 위해 Chavez 환영, Bush 추방’슬로건으로 아르헨티나 민간단체들이 주관한 축구경기장(Ferrocarril Oeste) 군중집회 연설을 통해, Bush 대통령은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시체(un cadaver politico)’에 불과함으로 Bush 대통령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방문은 사보타지할 필요가 없다고 함. 이어 아르헨티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Bush 대통령의 주요 중남미 방문목적은 ‘제국주의’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있으나 Bush 대통령의 이런 노력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고 하고, 오히려 중남미제국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발전모델을 창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면서 Bush 대통령의 중남미 방문을 비난함.
나. 볼리비아 방문(3.10)
(주요 결과)
o Chavez 대통령은 최근 홍수로 침수피해를 입은 볼리비아 Trinidad 시를 방문하여 15백만달러(※미국측이 지원한 1.5백만달러의 10배 상당액) 등을 지원키로 약속하고 Morales 대통령과 ‘남미은행’ 창설 공동연구 추진 등을 협의함.
(주요 언급내용)
o Chavez 대통령은 대중연설을 통해, 중남미제국들이 겪고 있는 만성적인 빈곤의 근본원인은 미국의 정책에 기인하였다고 하고, 과거 중남미국민들은 미국에 대항하여 저항해 왔으나 지금은 미국을 ‘공격’할 때라고 하고, 과거 ‘Simon bolivar'의 연설을 인용하여-이제는 중남미제국 국민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할 때라고 하면서 ALBA, 남미은행, 가스수출기구 등을 창설하자고 하면서 미국비난 발언을 계속함.
다. 니카라과(3.11)
o Chavez 대통령은 니카라과 Leon시에 25억달러를 투자하여 정유공장을 건설키로 Ortega 대통령과 협의함.
o Chave 대통령은 ‘미국제국은 석양에 지는 해와 같이 쇠약해지고 있으며, 반면 중남미 국민들의 애국심은 불타오르고 있다’면서 Bush 대통령이 이러한 애국심을 거세하려고 하나 새로 타오르는 중남미제국 내 불길은 Bush 대통령이나 어떤 미제국주의자들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어 Chavez 대통령은 중남미제국 내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들이 중남미국민들이 반대하는 구테타를 기도하는데 아직도 개입되어 있다고 미국을 비난함.
2. 3.9 Telesur 방송 인터뷰에서 금번 자신의 아르헨티나 등 상기 국가 순방은 Bush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일부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는데 대한 기자 질문에 대해, Chavez 대통령은 금번 자신의 순방과 Bush 대통령의 중남미방문은 아무런 관련이 없이 우연히 일치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지역에서 활동할 뿐이나 오히려 Bush 측이 자신의 활동을 ‘엿보고’ 경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3. Chavez 대통령은 상기 지역국가들 방문시 베네수엘라의 석유수익금을 활용한 원조제공 등을 약속하고 미국 Bush 대통령을 비난하는 발언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 비추어, 금번 인접 지역국가 방문 주요목적은 Bush 대통령이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등 베네수엘라 인접국가를 방문함으로써 중남미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대해 대응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미국과의 정치적 긴장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타
부시 미대통령 중남미순방 언론반응
미국 Miami Herald지는 “Bush's lame-duck visit too late?"제하로 금번 부시 미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에 관한 Oppenheimer칼럼을 게재(2.11)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시 대통령 순방과 레임덕 가속화
o 3.8부터 시작하는 부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은 대중남미 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큰 노력으로 보이나, 차베스 대통령의 달러외교와 중남미에서 팽배하고 있는 반미감정을 누르기에는 늦은 감이 있다.
o 부시 대통령은 2000년 대선공약에서 향후 대통령 재임중 중남미와의 관계에 역점을 두겠다고 공언하였으나, 부시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하는 중남미 정상들에게는 부시 대통령이 사상 가장 약한 대통령(weak president)으로 비추어 질 것이다.
- 민주당 장악하의 의회, 부시 자신의 재선포기, 체니 부통령의 대통령 불출마(이 같은 권력 공백현상은 근 80년간의 백악관 사상 최초)등으로 레임덕 가시화.
2. 중남미 순방제약요소
o 부시 대통령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특히 중남미에서도 인기가 없으며, 미국의 위상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는 점도 중남미 지도자와의 적극적인 참여(engage)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Arturo Valenzuela 전 백악관 중남미 책임자 발언)
o 금번 순방시기가 중남미(콜롬비아, 페루, 파나마)와의 FTA추진을 위해 미의회로부터 부여받은 권한(Fast Track)의 만료시점(2007.7.1)에 가까운 점도 제약요소이다.
3. 금번 중남미 순방의의 및 성공요건
o 부시 대통령이 2008 대선에 연연하지 않는 입장(bystander)에서 중남미를 순방하는 것 은 오히려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상 최초로 미대통령이 미국 내 정치문제에서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미-중남미 관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점과 특히 멕시코 방문시 이민, 마약퇴치 및 농산품 등 무역분규 문제의 진전이 기대되는 점 고려.
o 그러나, 미군이 이락에 주둔하고 차베스가 석유달러로 인근국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한, 비록 이번 순방으로도 중남미인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데는 역부족이다.
o 다만, 금번 중남미 순방의 성공을 위한 요체는 미국이 세계 최대구매자로서 중남미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늘리고,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을 중남미 각국의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부각시키는냐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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