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베네수엘라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의정서 서명(07.05)
게시일: 2006-07-07
I. 주요 내용
ㅇ 7.4(화) 카라카스에서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기존 Mercosur 회원국 정상들 및 볼리비아 대통령(특별 초청 자격) 등 6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가 서명되었음.(주베네수엘라대사관 07.05일자 보고)
ㅇ 동 서명식에 이은 연설에서 각국 정상들은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이 Mercosur 역사상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음을 평가하면서, Mercosur는 회원국간 단순 시장 자유화 및 대외 공동 관세를 뛰어 넘어 보완성, 협력, 단결을 바탕으로 공정 무역, 빈곤 퇴치, 균형 개발, 정의 등을 실현하는 역내 통합(integracion)의 중심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으로 Mercosur는 남미 전체 경제 규모의 78%를 차지하게 되었음.
ㅇ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은 각 회원국 의회 비준이후 효력을 발효하게 되며, 베네수엘라는 가입 효력 발효 후 4년 이내에 Mercosur의 교역 및 관세 관련 규범 등을 자국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함.
• 아르헨티나, 브라질과는 2010.1.1 이전까지,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2013.1.1 이전까지 각각 베네수엘라와 시장 자유화를 시행하고, 베네수엘라는 2012.1.1 이전까지 4개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을 시행하기로 합의함.
• 베네수엘라의 경우, 에너지, 농업, 제조업 분야가 시장 자유화로 인해 영향을 받을 분야로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환통제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한편, 이번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으로 Mercosur 회원국간 협력 확대가 더욱 가시화될 뿐 아니라, Mercosur는 남미통합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견되며, 특히, Mercosur 회원국 정부가 대부분 좌익 성향인 점에서 향후 대미국 관계 설정 과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특히, 브라질 Lula 대통령의 베네수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공개 지지, 파라과이, 우루과이, 볼리비아의 남미가스관 건설사업 참여 합의, 베네수엘라-아르헨티나간 전략적 연대 합의 등이 이번 Mercosur 가입 서명식과 함께 이루어 짐.
ㅇ 중간 규모의 경제력과 국력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기존 Mercosur 회원국들간에 중간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Chavez 대통령의 역내 입지와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보임.
II. 상세 내용
1. 7.4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Lual 브라질 대통령,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 Duarte 파라과이 대통령,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 등 기존 Mercosur 4개 회원국 정상들 및 특별 초청 자격의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 등 6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카라카스 Teresa Carre o 극장에서 개최된 베네수엘라의 Mercosur 정회원국 가입 의정서 서명식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Mercosur 5번째 정회원국이 되었음.
ㅇ 기존 Mercosur 회원국은 라틴아메리카 전체 경제규모의 54%에 해당하였으나, 연 120억불 생산규모인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Mercosur는 라틴아메리카 전체 78%의 경제 규모를 점유하게 되었음.
2. 동 가입 의정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베네수엘라는 점진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균형잡힌 방식으로 회원국들간의 경제적 비대칭성 및 차별성을 인식하면서, 안보, 생존, 통합적 개발을 위한 원칙에 입각, 가입 의정서 규정에 따라 Mercosur로의 통합을 추진
ㅇ 베네수엘라는 가입 의정서 발효이후 4년 이내로 Mercosur의 교역, 관세 관련 규범 및 Mercosur 공동관세분류표(NCM: Nomenclatura Comun de Mercosur)와 대외 공동관세(AEC: Arancel Externo Comun) 등을 국내법으로 수용
ㅇ 베네수엘라와 기존 4개 회원국들간 양자 자유무역 실행을 위한 점진적 time table 설정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10.1.1 이전에, 파라과이와 우루과이는 2013.1.1 이전에 각각 베네수엘라와 자유무역을 실행
• 베네수엘라는 2012.1.1 이전까지 4개 회원국들과 자유무역을 실행
ㅇ 베네수엘라는 가입의정서 발효와 함께 Mercosur 회원국으로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수행
ㅇ 위의 사항 협의를 위해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구성, 30일 이내 1차 모임을 가지며, 동 실무그룹은 180일 동안 활동
3. 위의 의정서 가입 서명식이후 행한 연설에서 각국 정상들은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이 남미통합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고 평가한 바, 정상들의 주요 연설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
ㅇ 각국 정상, 특히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을 최초로 제안한 Lula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동 서명식이 아메리카 인민들의 새로운 자유를 위한 초석(una piedra fundamental para la nueva libertad de los pueblos de America)을 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ㅇ 이번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으로 Simon Bolivar의 이상이 실현되기 시작하였으며, Mercosur는 경제통합체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정치 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통합 메카니즘으로 기능하여야 함을 역설하는 한편, 볼리비아의 Mercosur 가입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나. Lula 브라질 대통령
ㅇ 베네수엘라의 Mercosur 가입으로 남미통합의 역사적인 꿈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남미통합체(la Union de America del Sur)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국의 다양성 및 차이점 (divergencia)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ㅇ 한편, 베네수엘라의 유엔 안보리 비상임사국 진출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함.
다. Kirchner 아르헨티나 대통령
ㅇ 인민들(los pueblos)을 위해 품위를 갖추면서 공평한(dignas y equitativas) 국제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원리만으로는 인민 복지와 개발을 이룰 수 없으며, 세계화에 대비한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역설함.
라. Duarte 파라과이 대통령
ㅇ Mercosur내 소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베네수엘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동관세와 함께 공동 개발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함.
마.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
ㅇ 회원국중 소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결과 정의(solidaridad y justicia)를 통합의 원칙으로 제시함.
바. Evo Morales 볼리비아 대통령
ㅇ 볼리비아 개발(거지 국가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Mercosur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하면서 볼리비아 개혁을 위해 최근 실시된 가스산업 국유화 조치 및 제헌의회 구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면서, 각국 정상들을 8.6 제헌의회 개회식에 초청함.
4. 한편, 동 서명식 계기에 볼리비아, 파라과이, 우루과이는 베네수엘라-브라질-아르헨티나 3국간 남미가스관 사업에 참여키로 합의하였으며, 베네수엘라는 아르헨티나와 전략적 연대관계 설정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였음.
ㅇ 베-아 양국은 주택, 에너지 분야 등에서 4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전략적 연대 강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회를 60일 이내에 개최키로 하는 한편, 투자증대를 위해 남미채권(Bono del Sur) 발행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출처: 최근 시장 정보< 경제 동향/외교통상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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