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멕시코 정부, 의회에 광물산업 관련 구조 개혁안을 제출해
□ 해당 개혁안은 사기업들이 지켜야 할 규제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이익성을 가려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광물 채굴권을 박탈하고 그 기간을 줄이며 해당 채굴권을 양도받는 측에게도 노동 관련 권리를 준수하는데 책임질 것을 제기하고 있어
- 개혁의 의도는 광산 개발권 승인 계획안에 대한 수정인데 오로지 공적 기관을 통해서만 개발권을 부여하고 멕시코 정부가 광물 산업에서 경제적 이점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며, 추가적으로 공기, 수질, 토지 오염을 예방하고 환경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어
- 광산 개발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기존의 50년 계약에서 15년 계약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한 번만 같은 기간(15년)으로 연장 가능해, 해당 조항은 국가 내 자원에 대한 특정 이들의 투기를 감소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어
- 불법 채굴 관련 조항도 개혁안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채굴권을 취득하지 않은 공장의 광물 운반 행위도 범죄로 취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도한 노동자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시에도 관련 사항에 대해 범죄행위로 판단할 것으로 보여
출처: América Economía (2023.3.29)
https://www.americaeconomia.com/economia-y-mercados/gobierno-de-mexico-envio-reforma-estructural-minera-al-poder-legislat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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