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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경제개혁안 전국민 참여 토론 시작 2010.12.02 10:56 쿠바가 올해초 발표되고 지난달 공산당 간부들에게 문서로 회람된 전면적인 경제 개혁안에 대한 전 국민적 토론을 1일부터 시작했다. 내년 4월 예정된 공산당 대회에 부쳐질 이 개혁안은 일부 사기업의 자유화와 공무원 50만명 감축, 수십억 달러의 외채 상환, 이중환율제 폐지, 개인재산 매매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쿠바 관영신문 '그란마'는 이날 사설에서 이 개혁안에 "쿠바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당 조직이나 노조 회의, 마을과 직장 모임 등을 통해 경제개혁안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고 "누구도 침묵해선 안되며, 더욱이 의견 표명이 방해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의 많은 내용이 이미 발표됐고 지난달 회람된 문서에 따르면 매우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의 의견이 개혁안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회람된 문서는 쿠바가 "비효율"과 "생산 및 사회기반 시설의 부족", 고령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혹독하게 자평하면서도 "오직 사회주의만이 현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의 승리를 지켜낼 수 있다"며 공산당 일당체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 고수 입장을 밝혔다. (아바나 AP=연합뉴스) ybr053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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