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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38만시대' 쿠바, 세제개편 착수 2012.07.16 23일 정기국회서 세제개편안 논의 쿠바가 본격적인 세제개혁에 착수한다. 쿠바 국가인민권력의회(국회)는 23일 여는 올해 첫 정기회기에서 1994년 도입된 세금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이 현지 관영 일간지인 '그란마'를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쿠바 국회의 세제 개편안 논의가 자영업자가 대폭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0년 침몰 위기에 놓인 쿠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영업자 확대와 주택·매매허용 등을 담은 경제개혁안을 발표했고 이후 자영업자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8년 이후 쿠바에서 사회경제적 개혁작업이 본격화된 뒤로 자영업자수는 38만6천명, 자경농민수는 17만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 초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새 안에는 늘어난 자영업자 등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고 거둘 지가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그란마는 정기회기 동안 세제개편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만 전했다. 국회는 회기 동안 작년 예산집행 분석과 함께 공공보건부로부터 과제점검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받는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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