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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WTO서 브라질 보호주의 정책 '맹공'

2013/06/26

미국·EU·일본 "차별적 산업정책으로 다자간 통상에 장애"

브라질의 보호주의에 대한 선진국들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데상파울루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 브라질의 관료주의와 높은 관세, 국산부품 의무사용 강화 등이 다자간 통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진국들은 브라질의 산업정책이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브라질이 보호주의 장벽을 갈수록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EU, 일본은 지난 4월 말에도 브라질의 보호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WTO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브라질 정부가 자국 산업에 부여하는 감세 혜택 등이 WTO가 정한 통상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질 정부는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WTO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이런 조치들은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WTO는 지난해 말 공동 조사에서 브라질을 보호주의 주도 국가 중 하나로 꼽았다.

브라질은 자유무역협상에서도 크게 뒤졌다. WTO 등의 자료를 기준으로 1991년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출범 이후 브라질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 3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스라엘뿐이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최근 자료에서 브라질을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보호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국가로 꼽았다.

75개국을 대상으로 한 ICC의 시장개방 평가에서 브라질은 67위를 기록했다. 브릭스(BRICS) 국가 중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0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중국은 57위, 러시아는 59위, 인도는 64위로 나왔다.

중남미 국가의 시장개방 순위는 칠레 33위, 페루 43위, 콜롬비아 52위, 멕시코 54위, 우루과이 60위, 아르헨티나 63위, 베네수엘라 70위 등으로 나타났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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