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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도좌파 정부-보수언론 정면 충돌

2013/10/31

미디어 독과점 규제법 합헌 판결 놓고 논란

아르헨티나에서 미디어 독과점 규제법을 둘러싸고 중도좌파 정부와 보수언론이 정면으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단일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사의 수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미디어 법을 전날 합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아르헨티나 최대 미디어 그룹인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을 겨냥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보수언론을 대표하는 그루포 클라린은 신문과 지상파TV 채널, 케이블TV 채널, 라디오 방송 등을 소유하고 있다. 2011년 기준 연 매출액이 20억 달러에 달한다.

크리스트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와 그루포 클라린의 대립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 인플레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출세 인상을 시도했으나 농민들의 거센 반발로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그루포 클라린이 농민들을 지지해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와 반목하는 계기가 됐다.

이후 그루포 클라린은 산하 매체를 총동원해 사사건건 페르난데스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페르난데스 정부는 2009년 클라린을 겨냥해 미디어 법 개정을 주도했다.

이 법은 특정 기업이 같은 지역에서 지상파 TV와 케이블 TV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방송시장에서 35%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루포 클라린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제 제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제언론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잇따라 유감을 표시하고 나선 것도 그루포 클라린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는 강경하다. 마르틴 사바텔라 아르헨티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칭하며 환영했다.

미디어 전문가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사회학자이자 언론인이며 '클라린, 아르헨티나 최대 신문-그 역사'라는 책을 쓴 마르틴 시박은 "그루포 클라린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이지만, 결국 새 미디어 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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