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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법' 쥔 베네수엘라 대통령…차베스 따라하기?

2013/11/20

야권 "기업활동 위축·정적제거 악용" 비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의회 동의없이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19일(현지시간) 최대 1년간 대통령이 입법권을 전면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권법(授權法·enabling act)'을 가결했다고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기생충같은 부르주아로부터 민중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권법을 강압적 경제조치를 이행하는 데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부터 1년 간 수도 카라카스의 물가상승률은 54%에 달해 최근 16년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

정부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할 달러가 떨어지면서 상점 곳곳의 매대가 텅 비어버린 모습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마두로는 이미 소매점 상품 가격을 최대 60%까지 깎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군을 동원해 '기업체 털기 작업'도 나선 상태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달 군을 동원해 가전업체인 다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다카가 상품 가격을 1천200%까지 올려 폭리를 취했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야권에서는 마두로가 입법권한을 행사하는 수권법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야권 인사인 안드레스 벨라스케스는 현지 TV방송인 글로보비지오에 "마두로가 무엇을 위해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하느냐"며 마두로의 '과잉 권력'을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경제 위기에 몰린 마두로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 14년 간 수권법을 네 차례 행사했다.

그는 민간 기업들을 국유화하는 데 주로 수권법을 휘둘러 그의 집권동안 1천개가 넘는 외국 기업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소유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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