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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파문 계기' 감시제한 결의안, 유엔 제3委 통과

2013/11/27

美NSA 감시의혹 이후…독일·브라질 발의에 北도 참여

내달 유엔 총회서도 통과될듯

미국 정보기관의 무차별 도청 파문 이후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온라인 감시 행위를 제한하려는 유엔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 3위원회를 통과했다.

유엔에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3위원회는 독일과 브라질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제출한 결의안을 이날 컨센서스(합의) 방식으로 채택했다.

북한과 프랑스, 러시아 등 55개 국가가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영토 바깥에서 이뤄지는 것을 포함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감시·도청이 인권의 행사와 향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깊이 우려한다"며 특히 '대규모'로 이뤄지는 정보수집 행위를 언급했다.

또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 사생활 보호 ·촉진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 등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미국과 영미권 첩보 동맹국인 이른바 '다섯 개의 눈'(Five Eyes)에 속하는 영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도 이날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그간 결의안 채택에 맞서 로비 활동을 벌였으며, 실제로 결의안 초안의 문구가 다소 희석되고 나서 컨센서스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과 독일은 자국 정상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전 미국 방산업체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불거진 이후 이에 항의하는 움직임을 이끌어 왔다.

최종 결의안은 내달 유엔 총회에 상정돼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페테르 비티히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가지는 권리가 온라인에서도 보호되어야 함을 유엔의 틀 안에서 천명하는 첫 사례"라며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보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선호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위선과 기만"이라고 비난했다.

(유엔본부 AFP·AP=연합뉴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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