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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중도좌파 4년만에 재집권…과감한 변화 모색

2013/12/16

개헌, 교육·조세제도 개혁 추진…지속성장·실용외교 주력 전망

15일(현지시간) 칠레 대선 결선투표가 미첼 바첼레트(62·여)의 승리로 끝나면서 4년 만에 중도좌파 정권이 다시 등장했다.

중도좌파는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권(1973∼1990년)이 붕괴한 이후 20년간 집권했다. 그러나 2009년 말∼2010년 초 대선에서 세바스티안 피녜라 현 대통령을 앞세운 보수우파에 정권을 내주었다.

중도좌파로서는 보수우파에 정권을 잠시 넘겼다가 되찾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이 어느 진영이든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일깨운 기회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9년 대선에서 사회당, 기독교민주당, 민주사회당, 급진당 등 4개 정당으로 이루어진 중도좌파연합 콘세르타시온(Concertacion)은 에두아르도 프레이 전 대통령(1994∼2000년 집권)을 후보로 내세웠다. 유권자들은 '식상한 인물' 프레이를 외면했고, 콘세르타시온은 20년간 유지해온 헤게모니 붕괴를 자초했다.

군사독재 종식을 내걸고 1988년에 출범한 콘세르타시온은 국가 현대화와 민주주의 발전,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집권 기간이 길어지면서 콘세르타시온은 사회의 변화 욕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나태해졌으며, 국민이 그런 콘세르타시온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이다.

피녜라는 대선에서 51%의 득표율로 당선된 여세를 몰아 효율적인 정부, 경제의 지속성장, 빈부격차 해소 등을 약속하며 2010년 3월 우파 정권을 화려하게 출범시켰다.

피녜라 정권은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 2010∼2012년 평균 성장률은 5.7%였다. 2012년 실업률은 최근 6년 사이 가장 낮은 5%였고, 인플레율은 3%에 그쳤다.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브라질·멕시코에 이어 중남미 3위를 차지했다. 부패지수는 중남미에서 가장 낮았다.

피녜라는 경제 성장에 수반해 다양하게 증폭되는 국민 요구에 둔감한 채 정권의 실적을 강조하는 데만 열을 올렸다. 그러는 사이 피녜라의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고, 이번 대선에서 보수우파의 참패를 가져온 주요인이 됐다.

바첼레트가 이끌 차기 정부는 두 사례에서 얻은 교훈을 밑거름 삼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바첼레트는 이미 대선 유세 과정에서 개헌과 교육·조세제도 개혁, 사회 통합 노력을 약속했다. 이는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잔재 청산과 직결된 것이다.

칠레의 현행 헌법은 피노체트 집권 시절인 1980년에 국민투표로 제정됐다. 리카르도 라고스 전 대통령 정부(2000∼2006년) 때인 2005년 비민주적 조항에 대한 부분 개헌이 시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바첼레트는 집권하면 이른 시일 안에 교육개혁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2015년까지 조세제도 개혁을 끝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교육개혁 문제는 피녜라 정부가 출범한 2010년부터 사회적 쟁점이 됐다. 학생들은 칠레의 교육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면서 피노체트 군사정권의 유산인 시장 중심 교육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의 교육제도는 공립학교 몰락과 빈부 교육격차 확대를 가져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로 피노체트 쿠데타가 발생한 지 40년이 됐다. 지난 9월 수도 산티아고에서는 쿠데타 발생 40주년 행사가 열렸다. 중도좌파와 보수우파 진영은 한자리에 앉지 않고 별도로 행사를 마련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장면이었다.

바첼레트도 경제의 지속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2010년 2월 말 대규모 지진의 재앙을 딛고 기대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칠레 경제의 기초는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첼레트 취임 후 칠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외교 분야에서 바첼레트는 2006∼2010년 첫 집권 당시와는 조금 다른 환경을 맞는다. 칠레는 지난해 6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함께 태평양동맹을 결성했다. 태평양동맹은 좌파 또는 중도좌파가 대세를 이루는 남미에서 친미(親美) 동맹체로 일컬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주의 중도좌파를 자처하는 바첼레트 정권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칠레의 사회학자이자 중도좌파 진영에서 정치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는 에우제니오 티로니는 최근 브라질 신문과 인터뷰에서 "바첼레트가 집권하면 피녜라 정권보다 좌파 성향이 강해지겠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에서 볼 수 있는 '볼리바르 주의 정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첼레트 정권이 철저한 실용주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안정적인 개혁과 책임감 있는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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