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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무회의 승인…정치대화 통해 개혁 지원

2014/02/10

유럽연합(EU)이 쿠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EU 외무장관들은 10일 쿠바와 포괄적인 협력협정 체결 등 관계정상화를 위한 협상 개시를 승인할 예정이다.

앞서 EU 28개 회원국들은 지난달 쿠바와 관계정상화 협상을 개시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EU는 쿠바와 교역 확대 등 경제 협력을 증진하기 이전에 우선 정치적 대화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EU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쿠바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이유로 외교 관계를 제한해왔으나 쿠바가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관계 재정립을 모색해왔다.

EU는 쿠바의 민주화 개혁과 인권 개선을 위한 대화를 기반으로 관계정상화 협상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정치적 대화를 통해 쿠바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유도한 다음 경제 관계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1996년 채택된 '공동외교 입장'에 따라 쿠바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쿠바와 관계를 제한해왔다.

2003년에는 쿠바 정부가 반체제 인사 75명을 투옥한 데 대한 항의로 EU는 쿠바와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당시에 투옥됐던 반체제 인사 전원이 석방됐다.

2008년 EU와 쿠바 간 대화가 재개된 이후 일부 EU 회원국들과 쌍무 협력 관계를 맺었다.

2010년 쿠바 정부가 수감된 반체제 인사를 대거 석방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자 EU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EU는 2008년 이후 쿠바에 약 8천만 유로의 원조를 제공했다. EU는 쿠바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 진전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EU는 쿠바의 제2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이 지난 52년 동안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를 가해오는 동안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은 꾸준히 쿠바와 관계를 지속해왔다.

지난달 쿠바를 방문한 프란스 팀머만스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유럽 국가들에 쿠바와 관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네덜란드와 쿠바는 지난해 무역 및 투자를 증진하고 문화·스포츠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쿠바에 대해 네덜란드는 스페인에 이어 유럽 2위의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 2012년 네덜란드와 쿠바의 교역액은 8억 달러에 달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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