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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의회, 외국인 투자법안 승인

2014/03/30

세제 감면, 재산 소유권 보장…경제자립 박차

쿠바 의회(국가인민권력회의)가 외국 기업의 투자에 관한 법안을 마련했다.

의회는 29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와 외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쿠바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의 이득세를 기존 30%에서 최대 15%로 줄이고 8년간 한시적으로 이를 면제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또 공산화 혁명 직후인 1960년대 외국 기업들이 재산 몰수를 당했던 경험으로 투자를 꺼리는 점을 고려해 법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관련 법안은 3개월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옛소련의 지원이 단절되고 나서 혹독한 경제난 속에서 피델 카스트로 당시 국가평의회 회장이 1995년 마련해 시행해오던 관련법을 대체하게 된다.

쿠바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7%로 잡고 있다.

이를 달성하려면 연간 20억∼2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으로 쿠바 정부는 예상한다.

올해 쿠바 GDP 성장률은 2.2%로 작년 2.7%보다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쿠바는 지난 1월 수도 아바나 서쪽의 마리엘항구에 중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특별개발지구를 준공했다.

자유무역항의 성격을 띤 이곳은 카리브지역 교역의 허브(hub)로 구축해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라울 카스트로 정권의 야심작이다.

외부 쿠바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쿠바가 추진하는 경제 개혁의 최종 목표에 도달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자유무역을 수용하지 않은 일당 체제의 쿠바가 과연 이러한 변화를 국제적인 추세에 맞게 진정으로 받아들일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쿠바가 이러한 자립 경제체제 구축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은 베네수엘라의 불안한 정치적 상황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쿠바는 하루 석유 소비량의 3분의 2를 베네수엘라에서 지원받는 등 연간 경제 원조금 규모가 60억 달러에 달한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hope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