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랄레스, 지방자치 규제법안 공포

2010.07.21 03:00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 

"지방정부 숨통 조이기"..野 강력 반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기능 약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법안을 공포했다고 브라질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전날 9개 주정부와 36개 원주민 공동체, 300여개 시정부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지방자치법안을 발표했다.

새 법안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라도 부패나 비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 없더라도 검찰의 기소만으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 법안이 발표되자 보수우파 야권과 일부 원주민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산타크루스 주와 베니 주, 타리하 주 등 야권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헌법소원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모랄레스 대통령은 "반대 목소리는 퇴행적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면서 "새 자치법은 민주적.문화적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난 2006년 초 집권 이래 각종 선거를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면서 의회와, 군,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왔다.

모랄레스는 2005년 12월 대선에서 53.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볼리비아 역사상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선출됐으며, 2006년 7월 제헌의회 선거에서 집권 사회주의운동당(MAS)은 50.7%를 득표했다.

2008년 8월 정.부통령과 주지사를 대상으로 한 신임투표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67.4%의 득표율로 재신임을 받은 데 이어 2009년 1월 사회주의 헌법을 놓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는 61.4%의 찬성률을 얻었다.

이어 지난해 12월 초 대선.총선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64.2%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으며, MAS는 상.하원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다수당으로 떠올랐다.

또 지난 4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MAS가 전국 9개 주 가운데 6개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방정부까지 장악하게 됐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