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공무원 100만명 감축 돌입

2011.01.05 09:46

쿠바 정부는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내놓은 경제개혁안에 따라 4일부터 본격적으로 공무원 감축 절차에 돌입했다고 노동자 연맹의 살바도르 발데스 사무총장이 확인했다.

쿠바 당국은 공무원 100만 명을 감축하기로 하고 1단계로 3월까지 50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나머지 50만명은 수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발데스 사무총장은 공무원 감축 과정에 불법이 있는지 온정주의, 정실이 개입되어 있는 지 감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선 설탕, 농업, 건설, 공공보건, 관광 등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해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4일 이번 주부터 인원 감축이 시작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발데스 사무총장은 "국가경제를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무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각 공무원들의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카스트로 위원장이 작년 10월 경제개혁안을 공개한 후 곧바로 공무원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자영업 허가권 발행과 함께 시작될 경우에는 사회적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일정이 미뤄졌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국은 대부분의 해고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는 데 수용여부는 본인에 달려있다. 당국은 해직자 20만명이 노동자들이 운영하는 조합에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25만건의 자영업 허가권을 내주고 있는 데 이들에게는 직원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바는 지난 2008년 3차례의 괴멸적인 허리케인 피해와 지구촌 금융위기에 따른 외화부족 등으로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자 수입감소, 외국 기업들의 은행계좌 동결, 디폴트 선언 등 대책을 강구했다.

이와 함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는 관영경제의 비중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무원 100만명 감축 등 정책을 들고 나왔다.

(아바나 로이터=연합뉴스) r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