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브라질, 포괄적 경협 파트너로 진일보

2011.10.19 09:25

두 나라 국영은행간 MOU‥조세협정 개정 요청
韓 "수입車 세금인상 우려"‥브 "경상흑자폭 줄여야"

한국과 브라질 양국이 향후 교역품목의 확대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정여건이 양호한 한국과 브라질 등 신흥국은 경기 둔화가 가시화할 경우 재정이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데도 양측은 공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 재무부에서 개최한 제2차 한ㆍ브라질 재무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브라질의 '삼바'에 비유해 브라질 경제의 '열정', '유연성', '조화'가 앞으로 세계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고물가로 세계경제가 위기 이전처럼 성장하기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양국 등 신흥국의 `남남(南南) 협력'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환율, 외화유출입의 급변동성 등을 우려하며, 신흥국들이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자국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나라는 이날 한국 수출입은행과 브라질 국영개발은행(BNDES) 간 금융지원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우리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할 때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브라질은 한국의 대(對) 브라질 경상흑자 폭이 2005년부터 5년간 10배가량 늘었다며 한국 측의 축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기업이 경상흑자폭 이상으로 브라질에 투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활용해 상호 이익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우리 측은 브라질이 수입산 자동차에 물리는 공산품세를 30% 인상한 것에 대해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하고 이 세금이 2012년 말까지 한시적인 것인지를 물었다.

브라질 측은 헤알화 강세로 큰 피해를 보는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국 교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과세범위도 늘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양측은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우리 측은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발효된 지 20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청했다.

우리 측은 또 향후 지정될 브라질 수출촉진지구에 전자통관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권하고 우리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양국은 기업 등 민간 교류도 적극 돕기로 했다. 브라질 측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재정부가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한 중남미 비즈니스 포럼이 양국의 민간 협력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박 장관은 "브라질 기업이 한국에 적극 진출하길 바라며 브라질 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지 한국 기업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설명하고 배려를 요청했다.

특히 우리은행의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인가가 순조롭게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은행은 현지 사무소를 법인화하는 작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으며 이달 말 인가안이 브라질 국가통화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또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을 브라질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바란다"며 대회 인프라 구축 등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주요20개국(G20)을 통한 다자 협력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브라질 측은 자본이동 관리나 금융안전망 등에서 보여준 한국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에서 협력해 나가길 희망했다.

이 회의는 2008년 11월 양국 정상이 고위급 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6월 부산에서 양국 간 1차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데 이은 것이다. 내년에는 서울에서 3차 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연례 장관급 회의가 정례화됨에 따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채널을 공고히 하게 됐다.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박 장관은 수석대표로 윤태용 대외경제국장, 손병두 G20 기획조정단장, 박동수 수출입은행 전무 등이, 브라질 측에서 만테가 장관 외에도 카를로스 코젠지 국제업무차관보, 훌리우 실바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브라질리아=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