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 강화 전망(11.20)
관리자 | 2011-11-24 | 조회수 : 1097
브라질, 외국인 토지매입 규제 강화 전망
2011.11.20 04:54
"中 겨냥한 조치"…외국인 소유 땅 4만3천㎢
브라질 정부가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매입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해외 농지와 식량 공급원 확보를 위해 최근 수년간 대규모로 토지를 사들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브라질 전국적으로 외국인 공식 소유 토지는 4만3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리우데자네이루 주의 면적(4만4천㎢)에 맞먹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브라질 기업이나 개인을 앞세워 사들인 토지까지 합치면 외국인이 실제로 소유한 토지는 상파울루 주 면적(25만㎢)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 6월 외국 기업과 외국인의 토지 매입에 대한 허가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토지를 살 때 5㏊를 넘으면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며 여기에 50만㏊를 넘지 않으면 정부 특별기구의 평가와 허가, 50만㏊를 넘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의 곡물 수입국인 중국은 브라질을 상대로 적극적인 농지 매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이 농지 매입을 모색하는 지역은 마토 그로소, 고이아스, 리우 그란데 도 술, 토칸칭스, 바이아, 산타 카타리나 주 등이다.
중국은 농지 매입 외에 농산물 생산업체와의 수출계약 체결, 농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전 세계적인 '곡물 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브라질은 대두 수출량 세계 2위(연간 2천500백만t), 옥수수 수출량 세계 3위(연간 950만t)를 차지하며, 상업적 농업 생산이 가능한 토지가 한국(203만ha)의 70배에 가까운 1억4천만ha에 달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