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코수르, 역외제품 관세 최고 35% 인상

2011.12.22

회원국 정상회의서 합의…"무역 불균형 시정 차원"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회원국 정상들은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초래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역외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최고 35%까지 올리기로 합의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이날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주도로 추진한 관세 인상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관세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나 이번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브라질 측의 설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역외지역에서 반입되는 제품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규정 상한인 35%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딜마 호우세피 브라질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이 글로벌 위기로 값싼 역외제품으로 "매우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라질의 국제무역 전문가인 베라 토르스텐슨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일부 국가들이 각각 자국통화를 평가절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들 나라가 환율을 이용해 자국경제를 보호한다면 브라질 역시 관세를 인상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이코노미스트인 마르틴 부르고스는 "관세인상 조치는 관세가 WTO 규정에 따른 상한인 3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점과 모든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한 관세를 설정해야 하는 점 등 2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몬테비데오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