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재계, 보호주의 강화에 '불만'

2012.2.23

"원자재 부족 등으로 국내산업 성장 가능성 잠식"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내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재계는 지나치게 높은 수입장벽이 국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재계는 정부의 다양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때문에 원자재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입장벽을 너무 높이면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이는 제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재계는 특히 정부가 이달 초부터 수입 사전허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조치로 수입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수입품목에 대해 일일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구나 정부가 수입허가를 최대한 늦추면서 업체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수입장벽을 높이는 배후에 기예르모 모레노 국내무역장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모레노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국내적으로는 가격통제를 통한 인플레 억제 정책을 앞세우는 인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에서 '악역'을 자처하는 셈이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외부로부터도 눈총을 받고 있다.

브라질 최대 경제단체인 상파울루 주 산업연맹(Fiesp)은 "브라질산 수출제품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브라질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브라질 개발산업통상부와 브라질국제운송협회 등은 "아르헨티나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양국 간 통상 질서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순번의장국인 우루과이의 루이스 알마그로 외교장관은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가 블록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호주의 강화가 메르코수르를 약화시킨다는 견해도 밝혔다.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가 있으나 마나 한 존재가 되고 있다"며 메르코수르 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