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조치 최다국 아르헨티나…무역분쟁 조짐

2012.5.24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로 꼽혔다. 

23일(현지시간) 영국의 민간 무역 연구단체인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분기 아르헨티나 정부가 실시 중인 보호무역조치는 총 191개로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172개로 2위를 기록했고, 미국(106개), 인도(101개), 중국(100개)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가 실시중인 보호무역조치는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나머지 중남미 국가들의 보호무역조치를 전부 합친 170개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은 86개의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었고 멕시코는 23개, 페루는 18개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미스터 보호무역주의자'로 불리는 기예르모 모레노 아르헨티나 국내무역부 장관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아르헨티나연방국세청(AFIP)과 협력해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련 기관들의 승인을 일일이 받도록 한 바 있다. 3월에는 아르헨티나 보건 당국의 조사에서 외국산 서적에 사용된 잉크에서 납 성분이 아르헨티나 정부가 지정한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외국산 서적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최근 발표된 아르헨티나의 1분기 무역흑자는 29억6000만달러(약 3조 44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아르헨티나의 수입규제에 대해 추가 보복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기존 개발도상국들에 부여해왔던 무역혜택을 아르헨티나에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40여 개국도 무역규제조치 제거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인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조선비즈 유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