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세금부담률 선진국 능가..23개국 중 5위

2012.07.02

기업 경쟁력 약화..간접세 비중 높은 기형 구조

브라질의 세금 부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영국의 조세 및 경영자문그룹 UHY 인터내셔널의 자료를 인용,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률이 주요 23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했다고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가 거뒤들인 세금은 7천41억달러(약 804조7천863억원)로, GDP의 34%를 차지했다.


GDP 대비 세금 부담률 1~4위는 프랑스(44%), 독일(43%), 이탈리아(43%), 네덜란드(38%)였으며, 영국(34%)은 브라질과 함께 5위에 올랐다. 캐나다는 32%, 미국은 24%, 일본은 23%였다. G8(선진 7개국+러시아)의 세금 
부담률 평균은 29%로 집계됐다.

브라질의 세금 부담률은 인도(12%)와 러시아(19%), 중국(24%) 등 다른 브릭스(BRICS) 국가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브릭스의 GDP 대비 세금 부담률 평균은 28%다.

UHY의 디에고 모레이라 연구원은 "브라질의 세금 부담률은 개도국은 물론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춰진 선진국보다 높다"면서 "마치 멈추지 않고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레이라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세금 부담률이 수출기업은 물론 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세금 가운데 간접세 비중이 30%를 넘는다는 점을 들어 조세제도의 왜곡을 우려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