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파라과이·베네수 문제 곧 결론

2012.07.18

22일까지 적법성 판정 나올 예정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 잠정 정지와 베네수엘라의 가입 결정을 둘러싼 법률적 해석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17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메르코수르 상설재판소는 이날부터 두 가지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메르코수르는 지난달 29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정상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으로 물의를 빚은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내년 4월21일 대선 때까지 정지시키고 베네수엘라를 가입시키기로 했다.

정상회의에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이 참석했다. 
파라과이 대통령은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는 지난 9일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상설재판소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파라과이 외교부 관계자는 "상설재판소가 올바른 해석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면서 "6일간의 심사를 거쳐 22일에는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지난달 중순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지난달 22일 페데리코 프랑코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탄핵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파라과이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유권자의 56%가 루고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메르코수르는 오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시에서 베네수엘라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특별회의를 열 예정이다. 1991년 출범한 메르코수르가 새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