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대학 입학생 절반 공립 출신 배정

2012.08.09

브라질 연방대학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은 공립학교 출신 학생에게 배정된다.

8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 상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연방대학과 기술전문학교 
입학생의 최소한 50%를 공립학교 출신에 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미 연방하원을 통과했으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 남기고 있다. 
호세프 대통령도 쿼터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발효되면 연방대학과 기술전문학교의 공립학교 쿼터는 현재 5만2천190명에서 12만2천131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STF)는 지난 4월 대학 입학생 선발의 인종 쿼터 적용에 대해 헌법 합치 
해석을 내렸다.

연방최고재판소는 "대학 신입생 선발에 인종 쿼터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과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라질에서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정부(2003~2010년) 때부터 흑인과 흑백 혼혈인 등 
사회적 약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대학 입학생 선발에 인종 쿼터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인종 쿼터가 일반 학생의 대학 입학 기회를 뺏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저소득층의 70%를 차지하는 흑인과 흑백 혼혈인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종 쿼터에 찬성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