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아르헨티나 보호주의 비난 공세

2012.08.23

EU·美·日, WTO에 제소‥아르헨, 20여개국과 마찰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일본이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 규제 
정책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미국도 WTO 제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보호주의 조치로 미국 기업들이 연간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에는 유럽연합(EU)이 아르헨티나 수입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WTO에 제소했다.

아르헨티나의 보호주의 정책과 관련해 마찰을 빚는 국가는 20여 개국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달러화 국외유출 억제 필요성 등을 내세워 수입사전허가제, 
반덤핑 조치, 최저 수입가격제, 수입쿼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장벽을 높여왔다.

특히 지난 2월부터는 수입사전허가제를 도입해 수입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다른 국가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 규제는 '미스터 보호주의자'로 불리는 기예르모 모레노 국내무역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다.

앞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앞으로 수년간 못 한 개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보호주의를 예고한 바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호주의 차원에서 지난 4월 스페인 다국적 에너지 회사 렙솔(Repsol)의 자국 내 자회사인 YPF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하기도 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