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남미공동시장 ICJ 제소 추진"

2012.09.10

미국인 국제법 전문가들과 계약

파라과이 정부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와 관련해 국제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페데리코 프랑코 파라과이 대통령은 
"메르코수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 결정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프랑코 대통령은 ICJ 제소를 위해 미국인 국제법 전문가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프랑코 대통령은 지난달 초에는 제소에 필요한 비용이 5만 달러에 이르는 데다 ICJ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
대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ICJ 제소 계획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이 크다는 국제법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ICJ 제소를 추진하는 쪽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파라과이에서는 지난 6월 중순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다. 
하원과 상원은 30여 시간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코 당시 부통령이 같은 달 22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6월29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내년 4월21일 선거 
때까지 정지시켰다. 
남미국가연합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루고 전 대통령은 내년 선거에서 명예 회복을 노리고 정치활동을 공식적으로 재개했다. 
루고 전 대통령은 지난 4~5일 우루과이에 이어 조만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루고 전 대통령은 애초 상원의원 후보로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내년 선거에서는 정-부통령과 주지사, 의원 등을 선출하게 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