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銀 "은행 국유화 말고 투명성 높여라"

2012.09.14

세계은행은 각국 정부에 대해 은행 국유화보다는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왜곡을 바로잡는데 더 신경 쓰라고 
권고했다.

세계은행은 13일 공개한 '국제 금융 개발 보고서: 금융에 대한 국가의 역할 재고'에서 국영 은행이 여신을 잘못 
배분할 위험이 민간 은행보다 크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세계은행의 그룹 대표인 마흐무드 모히엘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융 위기를 계기로 정부들이 (은행 국유화를 
통해) 간접 개입하길 원할지 모른다"면서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더 체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질 좋은 여신 
정보 같은 금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도 "국영 은행이 우량 민간 금융기관을 밀어낼 수 있다"면서 금융 위기가 촉발되고 나서 인도, 튀니지, 
브라질 및 중국 등에서 국영 은행의 여신 역할이 확대됐음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정책 당국이 규제를 완화해 금융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책임 있는 시장을 보장하는 한편 여신 정보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계약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하는 강도가 클수록 경기 회복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은 200여 개국에서 지난 1960년대 이후 확보한 자료와 여러 건의 새로운 관련 조사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