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대법원, 원주민에 자원개발 저지 권한 부여

2012.09.27

외부인 출입 봉쇄권 인정..역사적 판결

페루 대법원은 아마존 원주민들이 그들의 지역에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원주민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문가들이 26일 말했다.

대법원이 트레스 이슬라스 지역 원주민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원주민들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지역에서 광산 및 원유 개발, 벌목 등 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트레스 이슬라스 지역 원주민들은 원유 개발업자들이 삼림과 하천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이를 막아줄 것을 
법에 호소했다. 이에 법원은 불법 광산 및 산림업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원주민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원주민들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케추아족 위원회의 하이메 타푸이마 파사나세 의장은 "이번 판례는 다른 원주민들의 소송에서도 선례가 
될 것"이라며 25일에 내려진 대법원 판결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주민들은 그동안 정부 허가를 거쳐 원주민 지역에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관계법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법적 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원주민들을 지원해 온 인권단체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부 인가를 받은 
기업들의 자원 개발을 막고 원주민들이 땅을 소유하는 데는 별다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활동가는 "판결문을 보면 모든 권리, 심지어 재산권도 제한이 있으며 정부가 그것을 결정한다고 돼 있다. 
그것은 위험한 대목으로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들 땅도 허가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마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