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美 판결로 또다시 '기술적 디폴트' 위기

2012.11.23

과거 채무조정 불응 헤지펀드 보유채권 즉각 상환 판결

아르헨 대통령 "한푼도 못줘".."아르헨에 대한 모욕"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의 과거 채무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함으로써 자칫 이 나라가 또다시 
'기술적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됐다.

미국 연방 법원 판결에 대해 아르헨티나는 "벌처 펀드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즉각 불복해 외교적 
파장으로까지 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벌처 펀드란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금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의 습성에 비유해 붙여진 명칭이다.

벌처는 '대머리 독수리'를 말한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3일 자에서 이 문제를 1면 머리기사로 다루면서 이것이 유로 위기 등과 관련해 
국가 채무 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2일(이하 현지시각) 아르헨티나가 지난 2002년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를 구조조정할 때 응하지 
않고 채권을 보유해온 헤지펀드 등에 모두 13억 3천만 달러를 상환하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아르헨 정부가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오렐리우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 채권단에 상환할 돈을 
내달 15일까지 예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 대통령은 22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르헨 의회도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채무 조정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아르헨과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발끈했다.

전문가들은 아르헨의 불복으로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칫 미국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아르헨이 끝까지 버티면 미국 법정이 과거에 이뤄진 채무 조정분에 대한 상환에 제동을 걸면서 
그 돈을 동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아르헨이 기술적으로 또다시 디폴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르헨은 채무 구조조정에 응한 채권단에 지난 2005년과 2010년 새 채권을 교환해줬으며 그 금액이 모두 
합쳐 240억 달러가량이다.

세계은행에서 일하다 미국 법률회사 아널드 앤드 포터로 옮긴 위트니 드부보아 변호사는 FT에 이번 판결이 
채권단으로 하여금 채무 위기국을 제소할 수 있는 선례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그리스가 채무 구조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가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이 위기국을 구제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르헨에 대한 판결은 금융시장에도 즉각 영향을 미쳤다.

외신은 미국 국채에 대한 아르헨 국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이 판결에 영향받아 더욱 벌어졌다고 22일 전했다. 
그만큼 투자자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또 채권 부도 위험을 상품화한 부도신용 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천400bp(1bp=0.01%)를 넘어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고치에 접근한 것으로 전문분석기관 마르키트가 집계했다.

지난 10월 초 만해도 아르헨 CDS 프리미엄은 1천bp에 그쳤음을 외신은 상기시켰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