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 통제 수용으로 급선회

2012.12.4

내부 보고서 "확실한 목표 아래 일시적 통제" 조건 강조

"환율 자유화 등 거시적 개혁만이 궁극적 대안"

브라질 "방향은 맞지만 충분치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그간의 자본 흐름 자유화 지지 기조에서 상황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4일 'IMF가 자본 통제 반대 견해를 철회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날 
공개된 IMF 내부 보고서를 전하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IMF는 그러나 직접적인 자본 통제가 "(확실한) 목표하에 투명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일시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는 조건도 분명해했다.

보고서는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전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에 혜택을 주지만 금융 시스템이 
불완전한 국가에는 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자본) 자유화가 잘 계획되고 시의 적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로 말미암은 혜택이 충격보다 더 많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자본) 완전 자유화가 모든 국가에 항상 적절한 조치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F는 그러나 통제가 자본의 급격한 흐름을 견제하는 거시경제적 대안은 아니라면서 재정 
긴축과 금리 인하, 그리고 환율 상승 허용이 정공법이라고 강조했다.

FT는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경제국에서 미국과 유럽의 잇따른 '양적 완화'로 인한 단기투기성 
자금 때문에 자기네 통화 가치가 급등했다는 불만이 꼬리를 물어온 상황에서 보고서가 나왔음을 지적했다.

브라질은 IMF 보고서를 환영하면서도 '충분치 않다'고 비판했다.

IMF 이사회에서 브라질을 비롯한 11개국을 대표하는 파울로 노게이라 바티스타 이사는 3일 IMF 
보고서에 논평하면서 "IMF가 보고서 발간에도 여전히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지지하는 쪽에 기울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IMF가 이전보다는 일부 진전을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자본 흐름 통제에 관한) 
확실한 결과를 내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막대한 (투기) 자본이 들어가는 나라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가 아직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자본 흐름이 아이슬란드, 스페인, 아일랜드, 그리고 중부와 동부 유럽에 어떤 충격을 
가했는지를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FT는 4일 자 사설에서 IMF가 자본 통제로 방침을 바꾼 것이 환영할만하다면서 그러나 자본 
통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지난 1990년대 IMF가 미국 압박으로 자본 자유화 기조를 취하기 시작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밝혔다.

FT는 그러나 자본 통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라면서 궁극적 조치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시장 체질을 
강화하는 개혁이란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