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국적기업, '조세 회피처' 의존 심화

2013/1/30

CRS "국외 수익의 43% 숨겨"…진출국엔 '쥐꼬리' 혜택 뿐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처'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회계감사원(CRS)이 29일 공개한 바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은 국외 수익의 평균 43%를 조세 회피처로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CRS는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 분인 2008년을 기준으로 이같이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지난 1999년 이후 계속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은 법인세율이 최고 35%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반면, 기업에 대한 과세 유예 등의 세제 혜택도 크다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로 낮추자는 반면에 공화당은 25%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시민 단체인 '조세정의 시민연합'은 CRS 분석에 대해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과세를 피하려고 회계를 조작하고 있음이 거듭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CRS 보고서는 미국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서 고용하는 비율이 4%에 불과하며 해당국에 대한 투자 비율도 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워싱턴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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