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 독재자' 뒤발리에 처벌될까

2013/2/22

'살인·고문' 압제로 축출 뒤 25년만 귀국

유족들 "공소시효 만료" 반발해 항소심 전개

민중 봉기로 축출됐다 25년만에 귀국한 아이티의 독재자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법의 심판을 받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똑같은 독재자였던 아버지 프랑수아 뒤발리에게 1971년 권력을 물려받은 그는 15년 간 압제를 일삼다 1986년 민중봉기로 쫓겨났고 25년만의 해외 생활 끝에 재작년 귀국했다.

그가 부친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을 당시 나이는 19세에 불과했다.

독재 당시 희생자 가족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뒤발리에가 집권 시절 자행한 살인과 고문, 강제 실종 등 무수한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금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희생자 가족들은 이의를 제기했고 21일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재판이 실제 사법처리까지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뒤발리에가 앞서 두 차례나 있었던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사법당국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그는 귀국 뒤로 초호화 생활로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그가 이날 재판에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 체포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지만 그가 붙잡혀 강제로 법정에 서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여부를 놓고 다툴 여지가 큰 데다 재판과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뒤발리에 측은 과거 사법당국이 세 번이나 재판했던 사건을 또 다시 심판하려 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뒤발리에 집권 시절 수백명의 정치범이 고문받고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나비 팔레이 유엔(UN) 인권고등판무관은 성명을 통해 "그 같은 조직적인 인권침해 문제가 다뤄지지 않은 채 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인권침해로 고통받은 모든 아이티인들은 정의가 이뤄지는 것을 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dd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