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정치권, 사법 개혁법안 놓고 논란



2013/04/26

여권 "사법부 민주화 위해 필요"…야권 "사법부 장악 시도"

아르헨티나 정치권이 사법 개혁법안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는 연방판사 임면권을 가진 사법위원회 위원 상당수를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내용의 사법 개혁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법안은 사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2명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규정했다. 12명은 판사 3명, 변호사 3명, 학자 6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새벽 사법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30표, 반대 12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고 다음 달 심의·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원은 여권이 장악하고 있어 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정부는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개혁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페르난데스 정부가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한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야권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법학자들도 야권의 비난에 가세했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사법위원회 위원 직접선출 외에도 사법부의 권한 축소를 겨냥한 다른 개혁법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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