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사법개혁안 의회 통과…사법부 독립 논란



2013/05/10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 밤 7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사법 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8표, 반대 30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달 25일 사법 개혁안을 찬성 130표, 반대 123표로 통과시킨 바 있다.

개혁안은 연방판사 임면권을 가진 사법위원회 위원 수를 현재의 13명에서 19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2명을 국민투표로 뽑도록 규정했다. 12명은 판사 3명, 변호사 3명, 학자 6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이밖에 사법부의 권한 축소를 겨냥한 내용이 개혁안에 다수 포함됐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과 정부는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해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권은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예고하는가 하면 사법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법조계 및 비정부기구(NGO)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었다.

야권은 사법 개혁안이 추진되면 사법부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사법 개혁안이 시행되면 그루포 클라린(Grupo Clarin)과 같은 정부 비판적인 미디어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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