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쿠바, 이민협상 재개…외교관계 개선 주목



2013/06/20

최근 우편서비스 정상화 회담을 다시 시작한 미국과 쿠바가 이번에는 이민 협상을 재개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표단과 쿠바 정부 대표단이 다음달 17일 워싱턴에서 만나 이민에 대해 논의하는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회담은 쿠바 국민들의 자유를 촉진하고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은 미국-쿠바 이민협정을 점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1994년 대규모의 쿠바인들이 바다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을 계기로 매년 쿠바인 2만 명에게 이민 비자를 발급한다는 내용의 이민협정을 1995년 체결했다.

양국은 1994년부터 연 2회 이민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003년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 이후 협상과 중단을 반복해왔다.

앞서 미국과 쿠바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50년 이상 중단된 양국의 우편서비스 재개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양국간 우편물 직접 배달을 중지시켰고, 미국은 1962년 쿠바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했다. 이후 양국간 우편물은 제3국을 경유해서만 전달되고 있다.

쿠바는 협상 재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생산적인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쿠바는 "미국이 지난 51년 동안 쿠바를 대상으로 하는 금수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양국간 안정적인 우편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2009년 쿠바 아바나에서 우편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개최했으나 같은 해 인터넷 장비를 불법 반입한 혐의로 쿠바 당국에 체포된 미국인 앨런 그로스의 석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여 협상이 무산됐다.

그로스는 인터넷 장비를 쿠바에 반입하고 와이파이망을 설치하는 등 국가 전복 활동을 한 혐의로 2009년 체포됐고, 2011년 4월 법원으로부터 15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미국 정부는 그로스가 석방되지 않는 한 양국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고, 쿠바 정부는 그로스를 석방할 용의가 있다며 그 대가로 미국 쪽에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4명의 쿠바 정보요원들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지난 2월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이후 처음으로 상원의원 5명과 하원의원 2명으로 구성된 미국 의원단이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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