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회-법원 "달라졌네"…시위 요구 적극 반영



2013/06/27

하원,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부결…석유 개발이익 교육·보건 투자

대법원, 사상 처음으로 비리 연루 연방의원 체포 명령 

브라질 입법부와 사법부가 최근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터져 나온 국민의 요구를 잇따라 수용하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전날 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430표, 찬성 9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해 부정부패와 비리 사건 수사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방하원은 이어 석유자원 개발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을 모두 교육과 보건 분야에 투자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전체 석유자원 개발이익 가운데 75%는 교육, 25%는 보건 분야에 배분될 예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공금횡령과 돈세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연방하원의원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이 현역 연방의원에 대해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집권 노동자당(PT)의 최대 정책협력 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인 이 의원은 800만 헤알(약 41억원)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0년 징역 13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현역 연방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이 집행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3주째 계속되는 시위가 변화와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위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항의해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당국이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철회했으나 시위는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비리를 비난하고 정치개혁을 요구하며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측근의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던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전 대통령(1990∼1992년 집권) 탄핵을 끌어낸 1992년 시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은 시위 사태를 해결하고 극도로 악화한 민심을 되돌리려고 정치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와 반부패법 제정 등을 제의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