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의회,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이달 표결



2013/07/10

의회 통과하면 중남미 인접국에도 영향 예상

우루과이 정부가 추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이 이달 안에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우루과이 일간지 엘 파이스에 따르면 의회는 정부가 제출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대한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이달 말에 시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일간지 엘 우니베르살은 호세 무히카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 좌파연합 프렌테 암플리오(Frente Amplio) 의원들의 말을 인용, 표결이 31일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마약 밀매를 통해 범죄조직에 검은돈이 흘러들어 가지 못하게 하고, 마약 중독자 확산을 막으려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게 낫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금지 정책에도 최근 40년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자 무히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의회에 심의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 마약회의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중남미에서는 우루과이 외에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루과이 의회가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승인하면 다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지역 35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미주기구(OAS)는 마리화나 사용을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다루고 마리화나 흡연자를 범죄자가 아닌 환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OAS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재평가도 촉구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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