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정부 축소 추진…부처 통·폐합 전망



2013/07/15

여야 정치권 "연방정부 지나치게 비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연방정부 축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폴랴 데 상파울루에 따르면 호세프 대통령은 최근 연방정부 축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집권 노동자당(PT)을 포함한 여야 정당들은 그동안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도 긴축 방안의 하나로 연방정부 부처 축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호세프 대통령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의 장관급 부처는 39개다.

페르난도 콜로르 데 멜로 전 대통령 정부(1990∼1992년) 21개, 이타마르 프랑코 전 대통령 정부(1992~1994년) 25개, 페르난도 엔히케 카르도조 전 대통령 정부(1995∼2002년) 말기 26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 정부(2003∼2010년) 말기 37개였다. 호세프 대통령 정부에서 2개가 늘었다.

1958년 행정수도 브라질리아 설계 당시 계획한 17개 부처보다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장관급 부처를 33개 또는 25개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33개를 적절한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과감한 통·폐합을 통해 25개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룰라 전 대통령은 30개로 줄일 것을 제의했다.

연방정부를 축소하려면 연립정권에 참여하는 정당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각 정당의 연립정부 내 정치적 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축소는 내년 10월 대통령 선거와 주지사 선거,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 전략과도 관련된 문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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