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르헨 채무 "변론" 포기



2013/07/25

美 정부 견제로 美 대법원 브리핑 계획 철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애초의 태도를 바꿔 아르헨티나와 미국 헤지펀드 간 채무 상환 법정 싸움에서 아르헨 편을 들지 않기로 했다.

아르헨은 지난 2001년 1천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 디폴트(불이행)를 선언하고 채무 대부분은 구조 조정했으나 당시 응하지 않은 미국 헤지펀드 2곳이 지난해 미국 법정에 완전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다툼을 계속해왔다.

미국 연방 지법은 지난해 11월 13억 3천만 달러를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아르헨이 불복해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IMF는 이번 주 열리는 대법원 심리 때 아르헨 편을 들어 `법정 조언자 브리핑"(friend-of-the-court briefing)을 할 예정이었다.

국제금융기구가 법정 다툼에 이처럼 개입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라 관심을 끌어왔다.

그러나 IMF 최대 출자국인 미국이 견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IMF 입장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IMF는 24일 대법원 심리에서 아르헨을 위해 브리핑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전날 밤 마음을 바꿨다고 전했다.

IMF는 "회원국은 금융 분쟁에 개입하는 것으로 비치길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IMF가 무슨 명분을 내세우든 미국의 견제 때문임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아르헨이 법정 싸움에서 지면 앞으로 국가의 채무 구조조정에 나쁜 선례가 될 것임을 IMF는 걱정해왔다.

이것이 "집단행동 조항"을 적용한 지난해의 그리스 채무 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당시 자국법에 따라 발행된 국채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이 채무 조정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해당 채권자에게도 강제 적용하는 방식을 썼다.

아르헨은 미국 연방 지법의 판결에 대해 "벌처펀드를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즉각 불복했다.

벌처펀드란 부실기업이나 부실채권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올리는 자금으로,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의 습성에 비유해 붙여진 명칭이다.

벌처는 "대머리 독수리"를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