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과이 상원, 군사독재 희생자 보상 법안 부결



2013/08/03

"과거사 청산 노력에 역행"

파라과이 상원이 군사독재정권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외면하면서 남미 지역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에 따르면 우파가 장악한 파라과이 상원은 전날 알프레도 스트로에스네르 군사독재정권(1954∼1989년) 당시의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부결시켰다.

법안은 '국가 테러'에 맞서 싸운 민주인사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 정부가 설치한 '진실과 정의 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군사정권 당시 최소한 59명의 민주인사가 사형되고 336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 군사정권의 인권탄압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자는 12만8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불법적으로 체포돼 고문을 당한 사람이 1만8천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파라과이 군사정권은 1970년대 남미 지역에서 좌파 인사 색출을 위해 벌어진 '콘도르 작전'에도 참여했다.

'콘도르 작전'은 1975년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 6개국 군사정권 정보기관 책임자들의 합의로 진행됐다.

겉으로는 좌익 게릴라 세력 척결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반체제 성향의 사회·노동운동가,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추적·납치·살해 행위를 저질렀다. '콘도르 작전' 때문에 10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여 명이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우루과이 등에서는 과거사 청산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군사정권 시절 자행된 인권범죄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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