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달러화 사면' 조치 "사실상 실패"



2013/09/29

정부·금융기관 불신 입증…"외환위기 가중 우려"

아르헨티나 정부가 '숨어 있는' 달러화를 양성화하려고 도입한 이른바 '달러화 사면' 조치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3개월간 기업과 개인의 달러화 보유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이른바 '달러화 사면' 조치를 시행했다.

기업과 개인이 외국에 보유한 달러화를 국내로 반입하거나 개인이 국내에서 개별적으로 보관한 달러화를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출처를 묻지 않고 벌금이나 세금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경기 활성화와 페소화 가치 하락세 억제, 외화보유액 확충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내놓은 조치였다.

결과는 정부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다. 정부는 이 조치로 최소한 40억 달러가 국내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현재까지 유입된 금액은 2억2천300만 달러에 그쳤다. 27일 하루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1천500만 달러를 합쳐도 2억3천8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외환 전문가들은 '달러화 사면' 조치가 완벽하게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정부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국민은 지난 2001년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 당시 예금인출 중단 사태를 겪은 이후 금융기관을 믿지 않는다. 달러화 현금 보유가 가장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집안에 돈을 보관하는 이른바 '침대 밑 달러'가 급증했다.

정부 산하 국립통계센서스연구소(INDEC)는 '침대 밑 달러'가 지난 4월 말 현재 1천7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아르헨티나 국내총생산(GDP)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370억 달러 정도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07년 이래 가장 적은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외화보유액은 2011년 1월 사상 최대치인 524억9천700만 달러까지 늘었으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가 외화보유액을 외채 상환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줄어들었다. 아르헨티나는 2015년 말까지 210억 달러의 외채를 갚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 350억 달러, 내년 말 299억 달러에 이어 2015년에는 192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15년 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시행된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외화 부족이라는 심각한 고민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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