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각료회담, 전면적 관세 철폐 기본 틀 합의




2013/10/07

일본, 쌀 관세 논의 불가서 `후퇴'…연내 추가 각료회담 예정

소식통 "말레이시아ㆍ페루ㆍ브루나이ㆍ베트남에 예외 허용할 듯"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여 12개국은 6일 전면적인 역내 관세 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

TPP 각료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연례 회동 와중에 이날 발리에서 사흘간의 별도 회동을 마치면서 이같이 밝혔다.

회담 소식통들은 각료들이 연말로 다가온 협상 시한에 맞추고자 각국의 민감한 상황에도 관세 철폐 규정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일본도 애초 쌀을 포함한 '민감 품목'의 관세 철폐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태도이었으나 지금은 그럴 가능성을 협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했다고 이들 소식통은 귀띔했다.

일본 정부는 쌀과 밀, 쇠고기, 돼지고기, 낙농 제품 및 설탕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를 유지하라는 압박을 강하게 받아왔다.

일본의 TPP 협상을 담당하는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담당상은 6일 회동 후 "(목표대로) 연내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12월에 (추가) 각료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관리들은 이번에 TPP 각료회동에서 다뤄진 내용이 8일의 TPP 정상회담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아마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APEC 정상회담에 불참하지만 "이것이 협상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지브 압둘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TPP 협상이 애초 목표대로 연내 타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힌 것으로 말레이시아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은 TPP 정상들이 발리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실무 협상이 곧 타결될 것'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통한 소식통은 TPP 협상 참여국 가운데 말레이시아, 페루, 베트남 및 브루나이 4개국에 대해서는 '덜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이들 4개국에 지재권 등에서 좀 더 시간을 주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역과 투자 규정을 높은 수준으로 통합한다'는 TPP의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이 소식통은 지적했다.

TPP 협상에는 이밖에 미국, 호주,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와 싱가포르도 포함돼 있다.



(발리=교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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