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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소기업 국가통제 완화" 2010.08.02 15:17 불필요한 노동력 20% 해고..피델 카스트로, 의회 불참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은 1일 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노동력을 해고하는 한편 자영업 허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의회 연설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에 대한 통제 완화를 밝히면서도 일부 관측통들이 예측해 온 대대적인 경제개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독재정권을 몰아낸 후 55년간 추진해 온 혁명 경험으로 미뤄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항상 실망과 좌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카스트로 의장은 그러나 "쿠바 경제모델을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다"고 밝혀 획기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노동력의 95%가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상황과 관련해 20%에 이르는 잉여인력을 감축하고 감축인력은 재훈련을 거쳐 재배치될 것이라며 이 같은 조치는 모든 분야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마리노 무리요 경제장관은 정부는 소기업에 대한 간섭을 줄여나가겠지만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중앙통제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무리요 장관은 이날 소집된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대원칙을 천명하고 개혁이 아니라 "업데이트를 하겠으나" 세계 최강국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시장 사회주의를 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국가가 모든 것을 관장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국가는 경제를 비롯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관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리요 장관은 구체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봉사요금을 정할 수 있는 소규모 이발소의 예를 들면서 "이 같은 변화가 다른 분야에도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일 쿠바 의회가 소집됐으나 피델 카스트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피델은 4년 전 장출혈 수술을 계기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아직도 의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1년에 2차례 소집되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피델의 의회 참석 여부는 언론의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 올해 83세의 피델이 와병 중이지만 최근 빈번하게 모습을 드러낸 만큼 극적으로 의회의 출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피델이 공산당청년동맹 집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오랜 막후정치를 내고 정치 일선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았다. (아바나 AP=연합뉴스) r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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