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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집권 반세기 평가 2011.04.21 12:00 피델式 사회주의, '대중의 빈곤화' 귀결 정치적 억압으로 국제 사회 맹비난 받아 동생 라울의 경제개혁 전망도 '회의적' 최근 열린 쿠바 공산당 제6차 당대회에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이 당 제1서기직에 공식 임명되면서 이 나라를 반세기 간 호령했던 그의 형 피델 카스트로 전 의장의 통치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피델 카스트로는 당 제1서기직을 5년 전에 이미 사임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지난 19일 당대회 폐막식에서 동생의 서기직 임명에 박수를 보내는 순간 50여년을 이어왔던 자신의 무소불위 권력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해야만 했다. 카스트로 전 의장은 1959년 승리한 혁명군의 사령관으로 쿠바 수도 아바나에 입성한 뒤 반세기 동안 쿠바 권력의 제1인자로 군림해왔다. 그는 2006년 7월 장출혈로 수술을 받으면서 동생 라울에게 국가평의회 의장직을 넘기기 전까지 자신이 만든 사회주의 원칙을 고집하며 쿠바를 지구 상에 몇 개 남지 않은 장기 독재 국가의 명단에 올렸다. 장시간 연설로 유명한 피델 카스트로는 공개 석상에서 사회주의 원칙을 늘 강조해왔지만 그가 그렇게 고수했던 원칙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민에게 경제적 만족은커녕 정치적 억압만 가져다 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미의 선봉인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본격 등장하기 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피델 카스트로는 시도때도없이 미국에 온갖 비난과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반미 노선의 최선두에 섰던 아이콘이기도 했다. 피델의 쿠바를 경제적 잣대로만 본다면 '실패한 50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상적인 평등사회를 위해 국민에게 부의 축적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 결과 국민 생활수준이 지극히 하향평준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력의 84%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의 평균 월급이 20달러에 머무는 상황은 나락에 빠진 쿠바 경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가 엘리트가 경제 전반을 계획하고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다 보니 결국 이상과 현실의 틈새를 극복하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도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론 51년간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금수조치가 경제의 앞뒷문을 틀어막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쿠바 스스로도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며 비상구를 찾지 못하는 실책을 범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기에 피델이 통치했던 지난 50년 쿠바의 정치적 상황은 암담한 수준이다. 최근 라울 카스트로가 권력 실세로 등장하면서 정치범 석방이 속속 이뤄지고 있지만 피델 집권 시에 청산하지 못한 골칫거리들을 라울 때에 와서 해결했다는 것 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 보인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풀려나는 조건으로 국외 추방을 강요받았고, 이를 거부한 인사는 석방시한을 넘긴 후에도 아직 감옥에 남아 있는 현실이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정치범 석방이 시작되기 전에도 최소 100명 이상의 정치범이 감옥에 수감돼 있다면서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쿠바를 맹비난한 바 있다. 피델 카스트로 때부터 자유의 목소리를 요구하는 반체제인사를 소위 '나라를 팔아먹고, 전복을 시도하는' 스파이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던 일은 이미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일이다. 피델의 뒤를 이은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300여 개의 경제개혁안을 무더기로 들고 나오며 일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피델의 혁명동지이자 국방장관으로 반세기 동안 피델을 보좌해 온 라울이 50년간 대못이 박혔던 국가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지는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 않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양정우 특파원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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