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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페루 FTA 8월1일 발효..기대효과는 2011.07.27 14:35 가전.車 수출 수혜..자원개발도 유망 우리나라와 페루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일 공식 발효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확대는 물론 에너지, 자원 분야의 개발사업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셈이며 경제발전을 가속하고 있는 페루 역시 무역강국인 우리나라를 통해 아시아,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페루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번째, 발효 기준으로는 7번째 FTA 상대국이며, 남미 지역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번째 자유무역 시장이 된다. ◇페루..어떤 나라인가 페루는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FTA를 체결한 칠레와 에콰도르 사이에 있는 남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국가다. 국토 크기는 남한의 13배인 128만㎢, 인구는 2천918만명이며 작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은 5천172달러의 전형적인 개발도상국이다. 전반적으로 천연자원 및 값싼 노동력은 풍부하나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한 페루는 외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투자 및 관광객 유치, 수출시장 확대, 고용 및 생산성 증대, 산업고도화 등을 꾀하고 있다. 금 매장량은 1천400t으로 세계 11번째이고 동(6천만t), 아연(1천800만t), 은(3만6천t), 주석(7억1천만t) 등이 대표적인 광물 자원이다.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11억배럴, 3천400억㎥로 세계 40위권이나 우리 기업의 투자진출 중요도면에서는 세계 5위권이다 석유업의 페트로 페루, 광업의 미네로 페루를 비롯해 50여개의 국영기업이 광공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시장개방 및 자유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원칙을 경제정책의 기조로 삼아 외국 자본유치와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덕분에 페루 경제는 최근 5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평균 7.2%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8.6% 성장해 중남미 국가중 최고를 나타냈다. ◇한-페루 교역 현황 작년 기준 한국과 페루의 교역규모는 19억8천만달러다. 수출이 9억4천만달러, 수입이 10억4천만달러로 1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2억7천만달러), 화물자동차(1억1천만달러), 합성수지(7천만달러), 경유(5천만달러), 정밀화학원료(4천만달러), 무선전화기(2천만달러) 등이다. 수입 품목은 동광(4억9천만달러), 아연(1억7천만달러), 나프타(7천만달러), 커피(3천만달러) 등 원자재다. 자원대국답게 우리나라의 대페루 직접투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총 93건, 15억6천만달러인데, 대부분 광물ㆍ에너지 분야(50건, 13억7천만달러)에 집중돼 있다. 2009년말 현재 페루 유전광구의 경우 석유공사, SK에너지, 대우인터내셔널, 케드콤, 골든오일 등 5개 기업이 9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석유공사는 특히 2009년 2월 페루 해상광구(생산 1개, 탐사 10개)의 70%를 가진 페루 3위의 민간 석유회사 '사비아 페루'의 지분 절반을 콜롬비아 국영 석유회사와 공동 인수하기도 했다. ◇FTA 발효..10년내 모든 관세 철폐 한ㆍ페루 FT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품시장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페루는 한국 주력 수출품목인 승용차(현행 관세 9%)와 관련해 3천㏄이상 대형차는 협정 발효 뒤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1천500㏄∼3천㏄ 중형차는 5년 내, 기타 승용차는 10년 내에 단계적으로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컬러TV(9%)도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사라지며. 세탁기(17%)와 냉장고(17%)는 각각 4년, 10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가전,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대페루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농수산물과 관련, 한국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류, 명태 등 107개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기타 202개 민감 농•수산물은 10년을 초과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물 수출이 많은 페루의 최대 관심품목인 오징어(10∼22%)의 경우 수입액이 큰 냉동ㆍ조미ㆍ자숙은 10년내에, 기타 오징어는 5∼7년내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단 페루에서 수입되는 커피(2%)는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며, 아스파라거스(20∼27%)는 3∼5년 내, 바나나(30%)는 5년내 관세가 철폐된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져 플라스틱, 고무, 철강, 가전, 시계, 가구 등이 혜택을 받게 됐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다. 다만 한국은 국내법 개정 등을 위해 협정 발효 뒤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FTA 기대효과 페루와 우리나라의 교역은 2006년 10억3천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8천만달러로 최근 5년간 두배 증가했다. 2004년 한ㆍ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7년간 두 나라 교역량이 287% 증가한 71억7천만달러고 수출증가율이 462%에 달한 전례를 보면 페루와의 교역도 FTA를 계기로 크게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효 이후 대 페루 수출이 단기에 67%, 장기에 89% 늘어날 것으로 봤다. 주로 관세율이 높았던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이 수혜 품목으로 꼽힌다. 수입은 철, 동, 아연, 커피,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단기 14%, 장기 89%로 증가효과가 기대됐다. 하지만 대 페루 수입액의 92%를 차지하는 아연광, 동광, 철광 등 광산물은 이미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시장개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게 정부측 예상이다. KIEP는 "페루가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여서 한ㆍ페루 FTA의 거시경제효과는 10년간 GDP 0.01%의 증가효과 정도이고 발효 10년후 자원배분 효율성 증대 등을 고려한 후생수준은 GDP대비 5천400만달러 증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경제효과 외에도 페루가 외국인 투자환경과 지리적 조건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라는 부가적인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페루 카야오(Callo) 항구는 우리나라와 중남미간의 최단 거리에 있고 올해 세계은행이 조사한 기업환경 평가에서 페루는 36위 국가로 멕시코(35위) 다음으로 기업환경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중국과 일본이 페루와의 FTA에 적극적인 정도로 페루는 중남미 시장에서 매력적인 나라여서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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