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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남미공동시장 ICJ 제소 포기 2012.08.10 브라질-아르헨티나에 전력수출 중단 위협 파라과이가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의 회원국 자격 정지 조치에 대한 국제 제소를 포기했다. 10일(현지시간) 브라질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페데리코 프랑코 파라과이 대통령은 전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메르코수르를 제소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소 비용이 5만 달러에 이르는 데다 ICJ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대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파라과이 외교부는 설명했다. 파라과이에서는 지난 6월 중순 경찰과 농민의 충돌로 100명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의회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 탄핵안을 전격 발의했다. 하원과 상원은 30여 시간 만에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프랑코 당시 부통령이 같은 달 22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호세 무히카 우루과이 대통령은 6월29일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파라과이의 회원국 자격을 내년 4월21일 대선 때까지 정지시켰다. 이에 대해 파라과이 정부는 미주기구(OAS)에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ICJ 제소를 추진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코 대통령은 지난 8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전력 수출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브라질-파라과이 국경에서는 이타이푸(Itaipu) 댐, 아르헨티나-파라과이 국경에선 야시레타(Yacyreta) 댐이 가동되고 있다. 1973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2개의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브라질-파라과이 및 아르헨티나-파라과이가 절반씩 나눠갖고 있다. 파라과이는 이 가운데 15%만 소비하고 나머지 85%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싼 가격에 수출한다. 이타이푸 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브라질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차지한다. 파라과이가 전력 수출을 중단하면 브라질로서는 상당한 전력난을 겪을 수도 있다. 프랑코 대통령은 양국에 대한 전력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올해 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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