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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銀, 엔低 유도 전례없이 노골화 2012.12.23 '이웃나라 거지만들기' 정책..신흥국 반발 확산 외국인 日국채 보유 기록적 증가..日銀 통화 정책에 부담 일본은행이 최근 정치권의 압박에 밀려 추가 완화 조치를 하면서 이례적으로 엔 가치 하락을 염두에 뒀음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이웃나라 거지만들기'(beggar-thy-neighbor) 정책 의도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분석했다. 저널은 22일 자 주말판에서 일본은행의 조치에 대한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총재의 설명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시라카와는 지난 20일 15조엔 규모의 엔화 대출 프로그램 실행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 조치가 엔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의도임을 이례적으로 감추지 않았다. 그는 "국외 자산을 인수하려는 일본 기업이 엔화를 다른 통화로 바꾸면 (일본에) 자본이 밀려들어 엔 가치가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 시라카와는 이번 조치가 "이례적"이라면서 일본 시중은행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으로 헤지펀드를 비롯한 국외의 비(非) 일본 금융기관에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저널은 상기시켰다. 일본은행은 자국 시중은행에 이렇게 엔화 자금을 공급하면서 0.1%의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시라카와는 일본 시중은행의 국내 대출이 지난해 1%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반해 국외 여신은 20%나 급증했음을 강조했다. 저널은 또 그간의 엔고 속에 일본 기업의 국외 인수ㆍ합병(M&A)이 2년째 기록적으로 늘어난 점도 상기시켰다. 전문분석기관 딜로직에 의하면 일본 기업은 올해 국외 M&A에 1천100억 달러를 투입해 1천610억 달러의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저널은 그러나 일본은행의 이런 조치가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전했다. 씨티뱅크의 다카시마 오사무 수석 환 전략가는 저널에 "통화 기조 완화 자체는 문제가 없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엔저 유도와 연계되는 것이 시빗거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을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이라고 표현하면서 선진국 완화발(發) '핫머니'로 이미 고통받는 신흥국이 가장 먼저 충격받는다고 분석했다. 다카시마는 엔ㆍ달러 환율이 90을 넘어서면 문제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엔ㆍ달러 환율은 차기 일본 총리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무제한 부양'을 선언한 지난달 중순 이후에만 6% 이상 상승했다. 그만큼 엔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조치가 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은 일본은행의 엔화 자금 운용 규모가 15조 엔인데 반해 하루 세계 외환시장에서 4조 달러의 자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도 초 완화 기조 속에 기록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난 2005년과 2007년 불거져 일본은행을 긴장시켰던 '엔 캐리 트레이드'가 재현될 가능성도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한편,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2일 자에서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FT는 일본은행이 전날 공개한 집계를 인용해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가 지난 9월 말 현재 한해 전보다 11%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전체 보유분 가운데 외국인 비중이 9.1%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말 현재 미국과 영국 국채를 가진 외국인 비율 45%와 32%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일본 국채는 일본 은행과 보험사 및 연기금이 대거 보유해왔다. 또 일본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율도 지난 9월 말 현재 11.1%인 105조 엔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9월 말 현재 한해 전보다 3% 증가해 모두 948조 엔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공공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00% 이상으로 선진국 가운데 단연코 높다. 반면, 전통적으로 내국인 보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미국과 유로존과 같은 채무 위기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외국인의 일본 국채 보유가 늘어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통화 및 재정 기조 운용에 갈수록 부담인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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