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무시하며 법을 집행하는 일이 가능할까
파라과이 사법부의 법을 무시하는 부당한 처사가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다.
얼마 전 파라과이에 투자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사가 파라과이 사법부로부터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
금호타이어사는 물띠 쁠라사 쇼핑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월세로 얻어 5년이 넘도록 금호타이어사, 라티노여행사 등의 사업을 해왔다.
땅주인인 라울 아르만도 두뜨렐로 히메네스(Raul Armando Doutreleau Jimenez/現 INCA 비누회사 사장)과 맺은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은 20년이고 매5년마다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는 조건이었다.
금호타이어사가 투자하여 지어놓은 건물 등은 세입자인 금호타이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
그런데 땅주인인 라울 씨는 5년의 기간이 지나자 새로운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계약하자며 금호타이어사를 찾았다.
라울 씨가 새로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금호타이어사에서 그동안 지어놓은 건물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돼있고 그 건물 역시 월세로 금호타이어에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경우도 없고 말도 되지 않는 라울 씨의 제안은 금호타이어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라울 씨는 금호타이어사와 5년 전에 체결한 기존의 계약서를 파기하고 사법부의 힘을 빌어 금호타이어사를 내좇기로 했고 얼마 후 건물을 비우라(Desalojo)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어긴 라울 씨의 행동과 이에 동조하여 라울 씨의 손을 들어준 파라과이 사법부 관계자들의 잘못된 처사와 금호타이어사에 대하여 불리하게 판결한 과정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결국 금호타이어사는 새로운 장소로 급히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사무실과 공장 집기들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주인인 라울 씨가 금호타이어사를 상대로 “도적질(Hurto)” 명목으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이르렀다.
무고하게 고발을 당한 금호타이어사측은 현지 신문사와 라디오, TV방송국 기자들을 불렀고 사정을 얘기했다.
지난 22일(목)자 abc color 신문 25쪽에 금호타이어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기사가 전면으로 게재됐다.
외국인 기업 특히 한인동포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라울 씨의 행동에 우리 한인동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금호타이어사를 상대로 부당하게 처신하고 있는 라울 씨가 운영하는 INCA 비누회사의 제품을 우리 한인동포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현재 주파한국대사관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인동포 기업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으며, 외교 노선을 통해 파국 정부에 다각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처럼 공관은 마땅히 동포를 보호해야겠지요. 이런 의미에서 한국 공관의 올바른 대응에 격려를 보내며 끝까지 이 억울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파라과이 사법부를 뒷배경으로 한인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일삼고 있는 라울 씨와 같은 일부 현지인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한인동포들이 힘을 모으고 스스로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브레이크뉴스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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