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ㆍ페루ㆍ콜롬비아와 전례…쇠고기 재협상론에 변수
정부가 '쇠고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만 세 차례 정도 재협상을 요구해 성사시킨 전력이 있다.
그동안 국제 관례상 '재협상'이 거의 없어 이를 요구하면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터여서 협상 파트너인 미국조차도 재협상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쇠고기 사태에 변수가 될 수 있다.
6일 통상전문가들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미ㆍ칠레 FTA, 미ㆍ콜롬비아 FTA 등에서 재협상을 요구해 성사시킨 사실이 있다. 통상 부문에서 보통 재협상이라는 것은 양측이 합의안에 서명을 마친 후에 다시 협상해 중요 내용을 고치는 것을 의미한다. 서명을 하기 전에 다시 논의에 들어가면 추가 협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FTA와 관련해 첫 번째 재협상 사례는 NAFTA. 미국은 1992년 공화당 정권인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멕시코 등과 함께 NAFTA 협상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멕시코가 자국 내 노동ㆍ환경 규제를 완화해 미국과 무역에서 부당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재협상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했다.
1993년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재협상에 나서 노동ㆍ환경 분야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속협정을 관철시켰다.
두 차례 재협상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 미국 정부는 2006년 페루 정부와 FTA 협상안에 서명했고 페루 의회는 이를 비준까지 했다.
그러나 2007년 5월 미국에서 환경ㆍ노동ㆍ의약품 분야 등 규정을 강화하는 신통상정책이 만들어지자 이를 FTA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회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2007년 미국은 페루에 재협상을 요구해 성사시켰다. 이와 함께 미국은 콜롬비아와 서명했던 FTA 협상안에 대해서도 페루와 동일한 이유로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통상마찰이나 국제적 신뢰도 하락 등을 염려해 재협상보다는 수ㆍ출입업자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자율적 수ㆍ출입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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